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 원미 갑 출신이신 안동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한나라당 야당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진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다 들어오셔서 우리 다 함께 나라 일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만 된다고 호소를 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한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도, 쟁점도 아닌데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버린 정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 냉정히 받아들입시다. 이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먼저 1일 새벽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 원미 갑 새정치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일어난 최근의 몇몇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발언을 하였습니다. 70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협력과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러시아, 몽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 대해 국민적인 환영과 격려는커녕 제대로 평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사과만 했을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파산상태인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수만 마일 밖에 있는 국가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협력을 받아 내는 등 조그만 사심도 없이 국정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한 점의 정경유착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청와대는 추악한 권부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깨끗한 권부로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며 아직도 대통령의 청렴의지를 국민들이 여전히 신뢰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며 국민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개혁을 실제로 수행해야 할 몇몇 공직자들이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그 결과 IMF 경제위기로 인해 지칠 대로 자친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배신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직자를 보는 국민의 눈은 냉정합니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수도자의 자세로 공직에 임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현실적으로 민심의 소재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심각한 단절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시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성토했듯이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흔히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강력한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는 민심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일시적인 여론의 압력과 반개혁세력의 저항을 강력한 의지로 물리치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정부여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의 투철한 개혁의지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에 있어서 강력한 정부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의 개혁실적을 중간점검해 주시고 개혁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에 IMF 경제위기를 1년 반 안에 극복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야당 지도자는 ‘1년 반 안에 IMF를 극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국민을 선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약속은 훌륭하게 지켜졌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이면에는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직장에서 실직 당했으며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파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상당수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극복되면서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위화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남은 3년여의 임기 동안 경제발전과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동안 IMF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는 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선출한 현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쟁으로 해가 뜨고 당쟁으로 해가 졌던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현실을 현대판 사색당쟁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이 정쟁에만 치우치는 인상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국민에게 진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취할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상생의 예술이요, 대화와 타협은 민주정치의 초석입니다. 야당도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정치난국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다면 결국 이회창 총재는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정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만 대화와 타협의 목청을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여당 쪽을 향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쟁으로 인한 정치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월 1회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일의 성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제를 우선 실시하고 광범위한 특검제의 도입방안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 양보안을 내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며 모든 것을 달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떼쓰는 정치는 민주적 대화정치가 아닌 대결정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느 돌팔이 의사가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50㎎ 정도 투입을 하면 치료가 될 텐데 다짜고짜로 300㎎ 이상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그다음에는 50㎎, 100㎎ 항생제를 투여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특검제를 법제화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4대 의혹사건 말고도 북풍, 세풍, 병풍, 이 병풍은 병역 기피했던 사실 또 리스트풍, 요새 국회 주변에 나도는 중상모략하는 이 리스트풍, 도둑놈, 아편쟁이가 한 말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내용의 도풍 등 의혹이 생길 때마다 특검제가 실시되는 그야말로 특검제공화국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검제라는 고도의 정치적 제도를 정권투쟁식으로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으면 특검제 실시는 문제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국불안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을 곤경으로 몰아넣어서 반사이득을 얻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는 무슨 무슨 리스트라고 하는 도깨비문서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황당무계한 음해나 생사람을 잡는 모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집단들이 이와 같은 치사스러운 장난을 하는지 왜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추악한 천민정치의 길로 치닫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과 사회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가 사회에 만연하는 것은 자유의 승리가 아니며 질서의 파괴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 우리 해군은 침착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서 남북 간의 확전을 방지하면서 사태를 현명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군도 9명의 젊은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신북풍 운운하면서 국군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과거 총격유도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이번 사태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서해교전에 대해 제기된 터무니없는 신북풍설과 같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국민을 불안케 한 세력에 대해 즉각 수사를 실시하고 그 진원지를 밝혀서 엄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하였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여당의 2중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 씨를 경제를 망치고 국가의 위기관리체제를 붕괴시킨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씨가 일본까지 가서 현 정부를 비난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소리를 해 대는 것은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유치한 행동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김 전 대통령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김영삼 씨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중자애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숙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충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신의 부귀영달에 급급하던 자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독재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 10가지를 제정해서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10대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째인 어느 사무관이 지난 5월 월급이 79만 원이었습니다. 30세 초반의 이 공무원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을 맡아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밤 10시 이전에는 퇴근해 본 일이 별로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1만 4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장기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실감 나는 진실입니다. 적어도 장관급 인사는 어질고 현명한 사람, 탄압과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였던 지조 있는 사람, 용맹하며 충의로운 사람 등 도덕적인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사람보다는 오랜 경험과 경륜이 우선시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밝으신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의 의무는 이제 정치개혁에 달려 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오고 있는 지금 부끄럽게도 우리 정치권만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여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갈등에 편승한 지역정당체제를 타파하자는 개혁의지를 갖고 우리 국회는 작년 4월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도 인사청문회 범위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본회의에 상정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여당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당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3인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권력구조문제를 트집 잡아 정치개혁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7일로 예정된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 안에 여야 간에 역사적인 정치개혁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속히 자당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부의 개혁도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새로운 천년도 우리에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선 의원 감사합니다. 장내가 정리 안 되었는데 용하게 다 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저는 한국적인 국회의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간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제회의나 어느 국회를 막론하고 지금 퇴장하는 국회는 많지 않은데 이것이 하나 제 가슴에 닿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말을 겸하는 것 이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탈법을 해서는 안 된다, 화성에서 아이들 죽은 그 사건도 결국은 모두 오냐오냐 하고 적당하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 말만 하지 다른 말은 발언권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의도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다음 발언순서에 한나라당의 이우재 의원 차례입니다. 이우재 의원이 출석하셔 가지고 발언하시도록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렵니까? 잠시만 정회를 해서 이우재 의원을 기다려 보고…… 결국 마찬가지인데 매듭을 지어 주어야 정리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곧 합니다. 지금 총무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0분만이라도 정회를 하십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성원이 있어서 제 해명 겸 사과발언을 다 들어 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뒤에 오시는 분한테도 설명을 좀 잘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은 지내 놓고 보니까 ‘아이참 아뿔사’ 하는 생각이 듭디다. 내 뜻은 이 국회를 잘되게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위상도 올리고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지위도 향상하겠다는 이런 본뜻이었는데 결과는 그 반대가 떡 된 것은 아마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국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 본 일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국회의 위상을 올리고 국회를 위해서는, 입법부를 위해서는 행정부나 어디보다도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소신으로 알고 그렇게 지내 왔는데 우리가 결코 비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서 제가 미숙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시는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발언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때 행자부장관이 울산에 출석하신 데에 대해서 각 당 총무단에서 양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읽기는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알아보니까…… 누구를 나무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젯밤에 전화로 오늘 오후에는 출석을 못 하겠다, 하기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 9시에 공문을 받고 우리 실무자들이 각 당 의원실에 연락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받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이것은 다 양해된 것으로 알고 써 놓고 보니 그것을 또 그대로 옮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이 점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총무단들한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거에 쭉 그렇게 연락만 하고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으면 양해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요다음에는 그것을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께서는 오후에 차관을 보내고 자기는 국회에 나와 앉아 있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요청도 했는데 저기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대상 되시는 주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말하는 것이 사투리가 너무 들어가고 또 단도직입적이라서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속기록은 언제든지 검토해서 매끄럽게 고쳐 놓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김문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제가 마이크를 끈 것은 김문수 의원이 처음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다가 그다음에는 본질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기에 의제 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껐는데 제 말씀이 끝나면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죄송하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할 것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제가 미숙한 탓으로 여러분 알아주시고 우리 국회가 잘되도록 같이 협력합시다. o 의사진행의 건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고 또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그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회는 불행하게도 지난 짧은 역사지만 대통령의 시녀로서 국회 자신이 스스로 독립되지 못하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운행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또 의장님, 의원을 떠나서 모두 다가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하게 독립되는 데에 우리의 힘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만 바로 우리 국회 자체가 올바르게 대통령을 견제․감시․감독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행한 대통령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전직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우리 국회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려야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책임제입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모든 부문에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데에서는 바로 장관들이 또 그 책임을 상당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 씨랜드의 어린이 23명이 사망함으로써 이 직접적인 소방행정과 건축허가 또 경찰행정의 총수로서 당연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모두에게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총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의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국회 자체에 참석치 않겠다 이러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그 절정에 도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우리 동료인 김홍신 의원이 공업용 미싱 발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신범 의원은 고소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노동자는 70명이나 됩니다. 과거 어떤 정권에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국에 인권상을 받으러 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인권상을 받으러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반성한다, 사죄한다 해 놓고 과연 국정조사 제대로 합니까? 또 특별검사제 제대로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있습니까? 또 법무부장관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 진상조사단으로서 저희 당 의원 9명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구속된 조폐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을 면담하기 위해 면회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27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면회 잠깐 했습니다. 과거 어떤 독재정권 아래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이 9명이나 가서 27시간이나 교도소에서 피의자 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저한테 답변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공안대책협의회 관련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와서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팩시밀리로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검찰청 공안부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담당부서의 각종 문서대장은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검찰의 내부문서임을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관광행사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일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20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여섯 달씩 이야기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올바른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부터의 해프닝은 끝내도록 하고 우리 본연의 의무로 들어가십시다. 의사진행에 모든 의원들이 충실해 주시고 장관들은 이 국회에 출석하시는 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최고의 국사입니다. 그리 아시고 요다음부터는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