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의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화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해소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마찰이나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내년도 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세비 예산 동결을 선도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도 이에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법․행정․사법 각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는 모두 동결될 예정입니다. 선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국회의 노력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신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민생을 살리고 피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예산 사정으로 대다수가 반영이 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수용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라는 좋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공로는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매끄럽게 운영되었습니다. 아마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16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안건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그 외의 안건의 경우에는 발의 의원 또는 소관부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