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제2항과 3항이 같습니다. 때문에 2항 3항을 묶어서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 김용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단위 : 천 미불 사업명 차관 한도액 이자 한도액 채무 한도액 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 6,810 5,416 12,226 오차대비 ― ― 1,200 계 6,810 5,416 13,426 단 차관공여기관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 건설 연장 : 29.94㎞ 노폭 : 20.4m 교량 : 28개소 953m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① 내자 2,736백만 원 ② 외자 US＄6,810,000 차관금액 US＄6,810,000 차관조건 거치기간 : 3년 상환기간 : 14년 연 리 : 6% 자금사용의 내역 구 분 내자 ADB차관 ￦ 공사비 2,736 ― 장비 및 자재구입비 ― 6,510 기술용역비 ― 300 계 2,736 6,810 공사방법 국내입찰 : 토공, 교량. 구조물, 포장 , 기타 부대시설 국제입찰 : 포장 운영 및 유지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여 동 사용료가 유지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 사업의 건전성 본 사업이 완성되면 연평균 편익이 1,609백만 원이며 연평균 비용은 263백만 원임. 추진현황 ① 1967. 6월 본 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검토가 건설부 및 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1967.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토목공사의 일부가 진행 중에 있음. ② 아세아개발은행에서 사업평가조사단이 내한하여 설계 및 기자재구매계획 국제입찰내용 등에 관하여 건설부와 협의코자 합의한 바 있음. ③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내락을 받은 바 있음.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채무 예상액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시설확장 2,000 1,200 3,200 오차대비 320 계 2,000 1,200 3,520 단 차관공여기관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이 변경될 때는 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사업개요 사업내용 16개 연구실험실 시설 연구자료와 서적 및 도서관 연구소 건설비 연구용역비 기타 부대시설 소요자금 및 조달 소요총액 AID/DG D/L 기타 연구실험 시설 및 서적 5,000 2,146 2,000 854 건설비 2,867 2,867 ― ― 연구용역비 2,157 2,157 ― ― 내자는 원 계획에서 책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한다. AID/DG자금 사용현황 총가용자원 ＄7,170,000 기계약체결분 실험시설 ＄851,000 서적 194,000 건설공사 2,867,000 연구용역 1,519,000 미사용액 한미 양측의 추후 합의에 따라 시설 및 용역구입에 계속 사용함. 소요외자내역 나. 차관내용 차관액 ＄2,000,000 목적 : 전액 KIST의 연구시설 및 서적구입에 사용함. 차주 : 정부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이자 2% 연 상환기간 30〃 〃 2.5〃 실수요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i) 차관금 전액을 협정체결 즉시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ii) 전대조건은 협정체결로부터 2년 이내에 AID와 실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정한다. iii) 전대조건은 그를 정할 당시의 실수요자의 재정사정에 따라 정할 것임. 시설구매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 ‘별첨 A’ Dollar Requirements for Research Equipment & Books KIST Requirement BMI Recommended AID Glant Plus Loan Other Sources 1. Chemical Analysis Lab 499,600 434,600 434,600 65,000 2. Material Testing Lab 232,800 115,300 115,800 117,000 3. Material Science Lab 1. 110,246 120,246 112,246 8,000 4. Lubricant Tech Lab 83,376 83,376 83,376 ― 5. Material Science Lab Ⅱ 66,000 47,000 47,000 19,000 6. Electronic Devices Lab 249,161 249,161 249,161 ― 7. Metal Corrosion Lab 19,000 15,412 19,000 ― 8. Metal Working Lab 197,850 115,850 115,850 82,000 9. Physical Metallurgy Lab 1. 80,580 30,580 30,580 50,000 10. Physical Metallurgy Lab Ⅱ 162,511 162,511 162,511 ― 11. Marine Product Lab 40,000 ― 30,000 10,000 12. Food Resources Lab 55,000 42,000 42,000 13,000 13. Polymer Chemistry Lab 155,095 155,095 155,095 ― 14. Agricultural Chemicals Synthesis Lab 44,694 ― 44,694 ― 15. Mech. Eng Lab 185,309 185,309 185,309 ― 16. Mineral process Lab 50,000 55,695 50,000 ― 17. Machine shop 600,000 600,000 600,000 ― 18. Foundry 139,963 139,963 109,963 30,000 19. Equipments for pilot plant 300,000 ― ― 300,000 20. Report processing 150,000 150,000 150,000 ― 21. Storage 350,000 ― 250,000 100,000 22. Books 400,000 400,000 400,000 ― 23. Library Equipment 28,815 ― 28,815 ― 24. Reserve for New Lab 500,000 ― 500,000 ― 25. Freight charge 300,000 ― 240,000 60,000 Total 5,000,000 3,092,598 4,146,000 854,000 Remarks ; ＄25,000×20person=＄500,000 About 6% of total cost, under estimated?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도로 타당성조사사업․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확장사업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겠읍니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과 고속도로타당성조사사업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확장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차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도입과 외국기술용역단 고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하는 것으로서 차관액은 681만 불,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14년, 연리 6%로 되어 있읍니다. 본 사업의 연내 완공을 위하여 이 재정차관은 긴급을 요합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현재 자동차 주행시간 44분이 18분으로 단축되며 연간 약 3억 원의 수송비를 절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신속을 기함으로써 서울시의 대도시화를 방지할 수 있고 임해지구의 공업단지 조성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위한 재정차관은 국제개발협회 로부터 350만 불을 차관하여 서울～강릉 250㎞, 삼척～강릉～속초 148㎞, 포항～부산 110㎞, 부산～여수 270㎞, 순천～광주 94㎞, 목포～광주～대전 288㎞의 고속도로에 관한 타당성조사사업을 위시하여 현재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에서 각각 분리 관장하고 있는 공로 및 운수기구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수기구 및 제도의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8년, 이자는 없으며 약정수수료로 연 0.75프로를 지불하게 될 유리한 조건의 차관이며 사업타당성이 판명되면 이에 필요한 본 차관은 10년 거치 40년 상환, 연 수수료 0.75프로의 유리한 조건인 IDA차관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실험실습기구 및 자재구입과 시설확장을 위한 재정차관은 미국 AID에서 2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리는 거치기간 10년 동안 2%, 그 이후 상환기간 30년간은 2.5%입니다. 이상 세 가지 차관은 모두 국제기구로부터의 유리한 재정차관이며 또한 세 가지 사업이 모두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현재 착착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차관조건의 유리성을 인정하고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취지를 양찰하시와 본 협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