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4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권인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관련 법률의 정비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함으로써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