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8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197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읍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에는 기립하여 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권한대행께서 입장하십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정부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과 새해 시정의 대강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졸지의 서거로 우리들은 비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온 국민의 애도 속에서 여러 나라의 많은 조문사절들도 참석한 가운데 국장을 엄수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본인은 국가비상시국에 처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읍니다. 지금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책임에 투철하여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모든 경찰관과 공무원들도 각각 소임을 다하여 국내 안정과 공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생활 또한 정상상태가 유지되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침착하게 합심 노력하여 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이며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10․26 사태에 대하여 전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본인으로서는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예산심의를 앞둔 국정운영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보궐선거를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읍니다. 오늘 본인이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의 대강을 밝히게 된 것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와 충정에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미 간의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 한반도의 긴장완화, 양국 간의 경제․문화협력의 강화, 기타 공동관심사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종합한 한미공동성명이 7월 1일 자로 발표된 바 있읍니다. 양국 대통령은 한국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전을 위한 추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평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지상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은 이를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그 후 미국 정부는 1980년까지 지원부대 인원을 다소 감축하는 이외에는 미 지상전투부대를 그대로 두고 한미연합군사령부도 계속 운영할 것이며 그 이후의 철군여부 문제는 1981년에 가서 그때의 한반도의 군사정세, 한국의 안전보장 및 주변정세의 추이 등 제반 관련사항을 감안하여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미지상군 철수중지 결정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여 북한 공산주의자의 오판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지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미관계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읍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 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읍니다. 지난 7월 1일 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종합한 공동성명에서 카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세를 격퇴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다짐한 바 있거니와 미국 측은 금번 협의회의에서도 이를 재천명하였읍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한국의 전력증강계획에 따른 방위능력 증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였읍니다. 특히 미국은 10월 26일 이후의 한국 사태를 악용하려는 어떤 외부적 기도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공약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외교경로와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함으로써 기존 선린협력 관계가 증진되었읍니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에 있어서는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미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시추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주, 미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 우방과의 실질적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과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네갈 대통령, 말레이지아 수상, 싱가폴 수상, 룩셈부르크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제, 일본의 후꾸다 전 수상 등 여러 우방의 많은 고위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고 이들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 바 있읍니다. 금년에도 유엔에 있어서의 비생산적인 한국 문제 토의는 우리의 희망대로 지양될 전망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연초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대화를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의 한미 정상회담 시의 합의에 따라 한미 공동으로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를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읍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국방 면에서는 올해에도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국군전력증강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는 등 군의 전투역량을 배양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대규모의 한미연합작전훈련이 실시된 바 있읍니다.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이미 통상병기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정밀병기 및 중장비의 시험제작에 이어 한국형전차와 전투함 개발 등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경제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3차년도인 금년에 우리 경제의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동지역의 정치정세의 혼미에서 비롯된 원유수급사정의 악화와 대폭적인 원유가의 앙등 등으로 세계적인 경제난국이 조성되었으며 우리 경제 또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지난 4월부터 영세민생활안정대책의 수립시행과 더불어 재정금융의 건실한 운용, 생활긴요물자의 수급원활화, 투자계획의 조정,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 부동산투기의 억제 등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6월 말에 산유국이 원유가를 또다시 인상함에 따라 우리도 석유류, 전력 그리고 관련 제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하였읍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국민생활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유자의 소득세 경감, 농지세 감면, 관세 감면, 전력요금의 차등조정, 취로사업의 확대, 중소기업 및 생산품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필수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관리의 철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안정을 위한 일련의 시책으로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8월 말 현재 산업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15.9％의 견실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은 11.4％에 이르렀읍니다. 수출은 9월 중에 100억 불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벼농사는 일부지방에 풍수해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대체로 평년작은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8 내지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현 국가비상시국에 처하여 국민생활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생산 유통 상거래질서의 혼란 배제, 대외경제협력관계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시국의 중대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사회개발의 확충에 진력하였읍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육성에 역점을 두고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읍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기업이 임금과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새로 실시한 데 이어 사업장근로자의 보험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읍니다. 또한 주택건설과 상하수도 시설확충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전화사업은 나머지 낙도, 오지까지도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정신문화의 계발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호국선현유적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보수 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학의 개발과 진흥에 힘쓰고 있읍니다. 한편 올해에는 대규모의 국제회의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적 체육행사 등을 우리나라가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널리 소개하고 국제적 우의를 증진하였읍니다. 금년에도 우리 젊은이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연패의 영광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였읍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서정쇄신을 꾸준히 추진하여 공무원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 그리고 사회정화에 많은 추전 이 있었읍니다. 지난여름에는 불행히도 두 차례에 걸쳐 중부와 영호남지방에 큰 풍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이재민에 대하여 이미 응급복구 및 구호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만 별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재민생계대책으로 양곡대여와 취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을 위하여 112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재해복구를 위해 557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피해주택은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그밖에 농지세, 재산세, 취득세의 감면, 영농 및 영어자금의 상환시기 연장과 이자면제, 이재 학생에 대한 공납금 면제와 교과서 무상공급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본인은 이번 수해복구과정에서 보여 준 이재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이들을 위한 의손 금품의 갹출 등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동포애에 대하여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긴장완화와 평화추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동남아,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지역 등 세계도처에서 국지적 분쟁과 마찰이 그치지 않는 등 평화질서가 정립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읍니다. 국제경제 면에서는 원유의 수급사정 악화와 잇달은 가격의 인상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경향 등으로 세계경제는 또다시 불안과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한편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일․중공․소련 간의 세력균형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여전히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고 군비증강에 광분하면서 10․26 사태를 악용하여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자 우리에 대한 중상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으며 무모한 모험마저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외현실을 배경으로 내년도 시정의 기본목표를 국가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데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외교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평화 선린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고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며 경제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양국 간의 선린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구라파, 아세아․태평양, 아․중동, 중남미 등 여러 지역 우방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동남아국가연합 제국과의 우호협력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비동맹제국과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에도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읍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하여는 책임 있는 당국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측은 그간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 재개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고 또한 금년 7월에는 한미 공동으로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회의를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재결합 등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와 남북 간의 교역과 기술 및 자본협력의 길을 트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을 누차 요구한 바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측의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 측이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제시해 온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이와 같은 우리 측의 모든 제의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북한 측이 이상의 어느 방식의 대화이든 간에 응해 오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당하고도 건설적인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교 및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하겠읍니다. 경제․문화외교 면에 있어서는 수출시장의 개척과 무역환경 개선에 힘쓰면서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장기적인 안정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개발도상국들과도 경제 과학기술 면의 협력을 확대하겠읍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문화 및 체육교류를 적극 확대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새해 국방시책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추진해 온 국군전력증강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에 계속 힘을 기울여 8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정밀병기와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전 장병으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과 불퇴전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향토예비군을 정예화하고 민방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련부의 효율적 운영 등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가일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 경제시책의 중점을 안정기조의 정착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두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금융의 긴축기조를 견지하고 특히 생활필수품과 긴요 물자에 대한 생산지원 등을 통해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여 물가안정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투자를 효율화하고 공급애로 및 에너지 절약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견실한 투자를 촉진하며 과학기술 및 인력개발에 주력하고 산업합리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고 수출증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내자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 목표를 9％ 내외의 안정적 수준으로 잡고 수출 등 여러 부문에서도 적정하고 견실한 신장을 이룩하도록 하겠읍니다. 부문별 시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식량증산과 농어민소득증대에 주력하겠읍니다. 쌀 생산은 4200만 석을 목표로 다수확 신품종을 계속 보급하고 병충해 방제의 철저, 영농자재의 적기공급 그리고 영농기술지도 강화에 힘쓰겠으며 보리는 적정 수준에서 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겠읍니다.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하여는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등에 힘쓰고 간척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낙동강 논산지구 등 8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대호 지구사업을 착공하겠읍니다. 최근의 농촌인력 부족현상에 대처하여 농업기계화를 더욱 촉진하고 영농정착지원을 강화하겠읍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원예작물과 축산물 등 소득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적정한 생산자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자의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건설하는 등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수산진흥을 위하여는 연근해어업진흥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어선의 동력화를 촉진하고 어업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며 수산자원의 증식을 적극 지원하면서 원양어업의 신장에도 노력하겠읍니다. 치산녹화를 위하여는 경제성 위주의 대단위경제림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사방사업의 추진과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겠읍니다. 이에 있어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선별투자와 완공된 공장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읍니다. 철강 부문에 있어서는 포항종합제철 4기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1982년 착공을 목표로 제2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읍니다.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동제련소와 아연제련소 확장을 추진하여 비철금속의 자급기반을 넓히겠읍니다.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대단위종합기계공장 건설 등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형 전문공장과 자동차부품 전문 업체를 계속 추가로 선정 육성하여 기계공업의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자공업에 있어서는 구미 제2전자단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반도체의 국산화기반을 조성하며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기술의 국제수준화에 노력하겠읍니다. 조선공업에 있어서는 연불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박수출에 힘쓰고 계획조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석유화학공업에 있어서는 여천 제2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 분해공장을 비롯한 계열공장을 연내에 완공하고 생산을 개시하겠읍니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원체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자금지원과 경영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대화와 체질개선을 도모하겠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힘쓸 것입니다. 정부는 날로 가중되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여 국내 부존자원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석탄은 자금지원의 확대, 채탄기술 및 장비의 개선 등을 통해 1830만 t을 생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광산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겠읍니다. 석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와 석유저장시설의 확충 그리고 비축의 증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한․이란 정유공장은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내년에 아산화력 1․2호기, 울산화력 5호기, 청평양수 2호기 등 6개소의 발전소와 대청댐을 완공하여 발전시설용량을 금년도의 803만 5000㎾에서 943만 6000㎾로 늘리겠으며 충주댐 건설을 추진하고 새로 원자력 9․10호기, 북제주화력 1호기 등 3개소의 발전소를 착공하겠읍니다. 특히 석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고 수력, 원자력 및 유연탄 발전을 확대하여 유류의존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태양열주택을 확대 보급하고 태양열 이용기구의 국산화에 힘쓰는 등 태양열 이용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그 밖의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주력하겠읍니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에도 힘쓸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도로에 있어서는 아세아개발은행 4차 차관 도로포장공사를 완공하고 부산-마산 간 고속도로 건설과 세계은행 4차 차관 도로포장공사를 추진하여 국도포장률을 67％로 높이겠읍니다. 철도에 있어서는 충북선복선공사와 창원공업기지선공사를 완공하고 경부선 부분복복선 건설은 1981년에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촉진하겠읍니다.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경원선 및 용산선의 복선전철화사업과 서울시 지하철 2호선공사를 촉진하고 지하철 3․4호선 건설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항만에 있어서는 북평항 건설을 완공하고 부산항 2단계 확장공사를 비롯한 인천 제주 포항 창원항 등 주요항만의 건설공사도 계속하겠읍니다. 관광 진흥을 위하여는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자원의 개발 그리고 관광조사원의 자질향상에 힘쓰겠읍니다. 통신시설에 있어서는 시내전화 76만 회선을 증설하고 장거리전화시설도 확충하겠읍니다. 국토개발에 있어서는 제주 공주 부여 및 영동․동해지역의 종합개발과 광주권 제2단계사업 등 특정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포항 창원 온산 여천 등 중화학공업기지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월공업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건설도 본격화하겠읍니다.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하천을 보수하는 등 치수사업을 계속하겠읍니다. 상수도 건설에 있어서는 수도권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을 완료하여 반월 성남 수원 안양 등 수도권지역의 급수사정을 개선하고 금강 낙동강의 수계별 광역상수도사업도 촉진하겠읍니다.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고급과학두뇌의 양성에 힘쓰겠으며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과 한국과학원을 확충하고 해외 과학두뇌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하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지원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두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화학, 에너지, 환경, 식량 등 국가적 중요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고 기술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창원기능대학을 개교하겠읍니다.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과학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먼저 주택에 있어서는 소형주택과 임대아파트를 계속 건설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꾸준히 추진하겠읍니다. 새해에도 의료망과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주력하겠읍니다. 특히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공업단지와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망을 늘리겠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취로구호사업과 각종 생계지원을 계속하겠읍니다. 또한 대기 하천 해양 등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해에는 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환경청을 발족시킬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기업이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공장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존공영 하는 노사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국가유공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상을 확충하고 취업 및 자영사업 지원을 계속하며 나머지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목표는 애국애족의 정신에 투철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읍니다. 정부는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과 국민윤리를 근간으로 하는 도의의 진작을 위하여 국민정신교육을 일층 강화하겠읍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입학정원을 늘리며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교육자를 우대하는 기풍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산업체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을 늘림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취학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읍니다.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실험대학 제도를 발전시키고 대학원교육을 강화하며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대학의 육성으로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기하겠읍니다. 우수한 기술 및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공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속 공업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겠읍니다. 또한 국민체육의 진흥에 있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우수선수의 양성 그리고 국제교류의 확대 등에 힘쓸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리산, 덕유산의 청소년종합시설 건설을 계속하고 야영장을 늘리며 청소년회관 건설에 착수하는 등 청소년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시설을 확충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부강한 국가와 건전한 사회의 바탕이 되는 것은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입니다. 정부는 새해 문화예술시책의 기본방향을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두고 금년에 시작된 제2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호국선현유적과 문화재를 보수 정화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문화예술인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1977년부터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온 자연보호운동은 내년에도 꾸준히 추진하여 자연보호정신이 국민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80년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우수인재의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리의 과학화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각급 정부기관의 예산 및 물자절약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서정쇄신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근검 청렴 성실을 스스로 실천하는 훌륭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사회기풍의 건전화로 기강확립에 주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198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 예산안의 규모는 197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2.1％가 증액된 5조 8430억 원입니다. 세입은 내국세 3조 4780억 원, 관세 7777억 원, 방위세 8483억 원, 전매익금 4250억 원, 세외수입 2006억 원, 차관 및 예탁금수입 1134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5711억 원, 방위비 2조 1458억 원, 사회개발비 1조 4190억 원, 경제개발비 1조 1181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4000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 1890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은 첫째, 자주국방력의 강화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세째,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부문에 대한 지원 네째, 수송 통신 등 애로부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다섯째, 교육 인력 및 기술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혼란과 퇴보의 길을 걷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시라도 헌정이 중단되거나 국법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안정을 해치지 않고 정치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발전문제는 신중하고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합헌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다루어져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헌법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밝힌 바 있읍니다. 본인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시일 내에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슬기로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소이에 집착하는 나머지 대동단결하지 못한다면 그간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이룩해 놓은 국력배양과 국가발전의 토대는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심과 지혜 그리고 자제와 화합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국권을 수호해 온 민족의 슬기와 저력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 자신과 힘 그리고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국가의 안전과 사회 안정의 기틀 위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시다. 끝으로 본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1979년 11월 15일 대통령권한대행 최규하 계속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197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산편성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1978년도의 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고 작년의 경기호조 등으로 금년도의 내국세가 자연 증수될 전망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부가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대책과 유가인상에 따른 영세민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의 추진, 작년에 발생한 벼농사 피해와 금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각종 사업비 추가소요 등 불가피한 추가경비의 요인이 발생하였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 부문의 통화환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작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충당하도록 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조 213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96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2348억 원, 방위세 768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80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연탄가격보조, 중학생수업료 지원, 취로사업 지원 등 영세민생활안정대책비로 229억 원, 농지세 감면에 따른 추가지출 230억 원, 방위비 추가와 교통요금 보조 등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비로 438억 원, 작년에 발생한 벼농사 피해와 한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재해복구지원 등으로 664억 원이 계상되었고 대청댐 건설 등 차관사업의 완공을 위한 추가소요 700억 원, 한국전력주식회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 300억 원, 의무교육시설비 110억 원, 기타 불가피한 추가사업비 445억 원을 계상하여 정부의 주요 투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3680억 원 중 2680억 원은 양곡관리기금에, 1000억 원은 조달기금에 각각 지원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도록 편성하였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374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6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충북선복선공사비 290억 원과 유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는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금 추가지급 63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1월 15일 대통령권한대행 최규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