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2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102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제창은 녹음전주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 각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2회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사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정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선진국의 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설과 그네들의 추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첫째 중․소가 분규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소의 어느 쪽과 사전협의 없이는 북괴는 6․25를 재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유진영 즉 미국과 일본이 중공을 끼어 안으면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읍니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괴의 전력증강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북괴의 단독남침을 예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미․일 양국이 중공을 끌어안았지만 북경 당국이 오불관언 의 태도로 나오는 것은 기대했던 한반도 긴장완화 예상을 뒤엎은 꼴이 되고 말았읍니다. 돌이켜보건대 어려운 고비를 넘겨 7․4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전날인 1972년 7월 3일 북괴는 그 보도기관을 통하여 ‘조국통일과 남한혁명의 상호관계에 관하여’라는 정책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말하기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이 있으나 남조선 혁명 수행을 위하여서는 폭력적 방법밖에는 없다고 단정한 북괴의 자세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침용 지하땅굴을 굴착하기 시작한 것이 남북공동성명 전후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아래서 소위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의 참가마저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1974년 3월 북괴가 미합중국과 평화협상을 제의하였던 그 속셈을 또다시 드러낸 것임을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3당국 회담 제의에 대한 7월 10일 자 북괴성명은 무력적화통일이라는 그네들의 기본노선에 하등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북괴가 비철금속 등의 수출부진으로 대외부채의 중압에 신음하면서도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오늘날의 작태는 틀림없이 인접 공산국과 모종의 양해하에 재침을 노리는 산 증거라 하겠읍니다. 지난 6월 29일 카터 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미국 정부의 미 지상군 철수계획이 시한부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는 데 적극성을 띠는 것과 같은 방향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리의 전도는 여전히 험난한 형극의 길이올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대방의 체제의 변질 없이 변경될 희망이 전연 없기 때문입니다. 진일보하여 한국에서 북괴도발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우리의 진격은 공산대국의 개입을 촉구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파급되어 사활을 건 혈투가 치열하여질 것이 틀림없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미국이 과연 6·25 때와 같이 싸워 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 미국에도 고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또다시 아세아에서의 지상전에 개입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읍니다. 전쟁은 회피되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력이 전쟁억제를 모색하는 데 경주되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힘을 통한 잠정적이고도 불완전한 평화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국정의 4대 과제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공산북한과 대결하는 데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체제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자유가 충일할 때 반공전력이 증대된다고 믿는 주장에 대해 나는 자유가 넘쳐흐르는 이태리에서 모로 전 수상의 참살사건이 왜 일어나며 풍요하고 자유로운 일본에는 어찌하여 적군파가 기세를 올리며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의식구조가 행동화하지 못하고 나약해지기만 하는 세계적 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유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완전 자유체제라 할 수 있읍니다. 이런 나라에는 공산주의 혹은 친공산주의의 언론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실례는 월남에서 미국과 한국이 싸우고 있을 때 그 나라들의 언론은 어느 쪽을 더 두둔하였는지 한번 회고할 필요가 있읍니다. 현재도 한국에는 완전한 자유가 없다고 자유세계 내의 일각에서 비평을 하는 일이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있읍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자유는 완전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고 생존의 혈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반공국시에 항거하여 공산활동의 자유마저 인정하여야 되겠다는 주장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발전은 일취월장하고 있으나 태양이 온누리에 동시에 광명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아직도 그늘진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늘진 곳을 없애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북한이 우리보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면은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서 혼란과 균열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유권이고 둘째는 활동의 자유이고 세째는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파의 한 분파라고 하는 소위 도시산업선교회에 편승하여 상기한 3개의 기둥을 근원으로부터 흔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은 크게 위험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약하면 이들은 산업장에 유인물을 배포하는데 그 유인물에는 그 산업장의 소유는 일하는 종업원에게 소속되고 사업주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려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겠읍니다. 경제발전의 고도화는 인플레라는 부작용을 우리에게 안겨 주어 이 문제 수속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인플레는 전후 각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모두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고난이올시다.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지 않고 당황하기만 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지고 심각하여질 뿐입니다. 인플레의 원인이 제품원가의 상승에 있느니 또는 수요의 급증에 있느니 각설이 분분하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택일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1973년 10월 유류파동 이래 자원부족국은 인플레 수입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지금과 같이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대는 전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 문제를 위요하고 돌이켜 볼 때 발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의 발권제도의 시조는 1844년 영국의 로버트 필 수상의 은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지금 논쟁으로 알려졌던 통화주의와 은행주의의 오랜 토론 끝에 통화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 제도는 세계 각국 발권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정세가 변동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 산업의 개발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은행주의를 병용함으로써 발권은 그 준비가 박약하여지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서는 주축통화의 가격변동과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원자재가격의 상궤의 이탈이 국내 인플레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수요 면에만 치중하는 논리와도 같지만 공급도 수요의 비인플레적 방법이 채택되지 않은 한 공급의 증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1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예산의 중립과 새로운 신용의 창조가 비인플레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통화가치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고 인플레는 수속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물건값의 형성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사람이 이 이상의 가격으로서는 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가격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소비억제와 사는 행위를 제동한다면 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이나 예산의 중립성과 새로운 신용의 창조의 전망이 소비대중에게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문제의 관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에는 석유값 인상에 따른 국민 생활안정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의논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행정 각부와 토론하고 질의하고 결론지어 가며 이번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02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