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그동안 20일 동안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로 인해서 많은 노고를 한 줄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요, 각 당의 사정에 의해서 개의시간을 11시 반으로 이렇게 연장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아침 9시 반에 운영위원회에서 최후의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께서는 10시 정각에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신…… 그쯤 되어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지금 보고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관식 의원이 동경올림픽 참석차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허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국정감사시행기간 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이 있은 바와 같이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오늘 아침 총무단의 사전협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시행한 일반국정감사는 지난 9월 8일 제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연이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접수된 위원회 것을 종합해서 심사를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4일간, 재정경제위원회 6일간, 국방위원회 6일간, 문교공보위원회 5일간, 농림위원회 7일간으로 요청된 것을 운영위원회는 지난 며칠 동안 여야 총무단 및 의장단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또 합의도 본 감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간적 조정과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이것을 심사해서 대안을 제출하도록 결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동시에 일반감사는 동일 기간 중에 시행하여야 함으로 연장할 감사기간을 조정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해 온 상임위원회에 한해서 4일간 연장하도록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의 심의와 시간적 조정을 위해서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된 바가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본 위원회의 대안을 4일간으로 해서 제출하게끔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제6차 국회본회의 64년 9월 8일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반국정감사기간을 64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연장한다. 그 감사기간 중 휴회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대안을 제출합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의 추가 요청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2일간을 추가하겠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거와 같이 그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법사, 재경, 국방, 문교공보, 농림, 운영, 이 상임위원회는 4일까지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2일까지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오며 내일부터 국정감사기간 중 휴회하는 것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0일까지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시행하지 아니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 1. 벌과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