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31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과 2003년 8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대상 조약 및 협약이 입법 사항 및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4년 2월 5일 및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1차,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준거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2004년 2월 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미국 등을 포함한 62개국에 달하는 등 이 물품매매협약이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그 준거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므로 그 가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협약은 우리 민법 및 상법의 관련 규정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법관이나 국제물품거래를 하는 기업인들 관련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