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51항 197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1979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197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197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승윤입니다. 197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10월 28일 제16차 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권발행액은 3360억 원 이내이며 이율은 1년 만기로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조달된 자금은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 건설자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9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10월 28일 제16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발행한도액은 1500억 원이고 이자율은 연 12%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1979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7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지난 10월 28일 제16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발행액에 있어서 원화표시채권은 1000억 원이고 외화표시채권은 미불로 1억 불 상당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발행금리는 원화표시채권이 연 22% 이하이고 외화는 연 10.5%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상환기간은 원화표시채권은 5년 이내이고 외화표시채권은 1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1979년도 중 기일이 도래하는 기 발행채권의 상환에 충당할 금액 542억 원을 제외하고는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 등 주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재무위원회가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7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10월 28일 제16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를 대행하여 비료의 인수 및 판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인수 및 조작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족액 2400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케 함으로써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은차입금에 대한 차입조건은 이자율은 연 2%이며 상환기간은 1년으로서 차입금은 비료판매대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79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9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