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영희입니다.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의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77년 7월 4일 박준규․현오봉․박일․김용태․이영근․송원영․김광수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1977년 7월 5일 제97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를 대표한 민병기 의원으로부터 이 결의안은 제9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로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에 걸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각 교섭단체 간부들의 합의하에 발의된 것이라는 요지의 제안설명과 주문낭독이 있은 후 오세응 의원으로부터 이 결의안의 주문 중 ‘공산 및 그 동조세력’의 의미와 반국가활동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박준규 의원의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국력신장 및 우방과의 유대강화가 그 요체임을 절감하고 또한 월남적화 이후 더욱 기세를 돋구는 국제공산세력의 온갖 책동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우방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고립 약화 내지 전복시키려는 공산 및 그 동조세력의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미 양국 정부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또한 피차의 국가목표 아래에서의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호혜평등과 상호이해의 정신 밑에 주권을 존중함은 물론 선의에 입각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 각계각층에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저해가 되는 모든 반국가적 활동을 억제하여 본래의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기를 요청한다. 2. 특히 미 국회 일부 및 일부 미국언론에 편승 작용하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반한국적 활동은 우방국가 간의 친선의 기조와 국제 통념에 역행하는 행위로까지 발전하여 마치 미국이 우리의 주권과 내정까지 간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러한 사태는 중요한 현시점에서 한미 우호관계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 관계기관 및 요로의 절제 있는 행동과 성의 있는 조치를 요망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