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기동민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0인, 기권 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