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안보․통일 및 내무․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녹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녹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 정부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여 년간 선배들을 모시고 정당에 참여를 해서 오랜 시일 동안 원외에서 정치활동을 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번에 지각생으로서 국정에 참여를 하게 되어 오늘 저의 발언은 처음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 국회 룰도 잘 모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쓰는 용어 가운데에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문제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질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점 널리 양해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나는 오늘 이 첫 발언에서 내가 20여 년 동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원외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느낀 점도 많고 또 내가 국정에 참여하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옳게 만들어야 쓰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불행히도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앞서 며칠 전에는 경제 각료 여러분이 나온 가운데에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가 끝났고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이제 총리를 맡아서 불과 100여 일밖에 안 되는 김종필 총리에게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의 정신자세와 기본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나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읍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거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전 세계의 발전을 알지 못하고 꿈틀거리고 있는 동안에 잘못해서 왜놈에게 이 나라를 빼았겼던 쓰라린 기억을 다시 여기에서 상기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천우신조하여 또한 우리들 선열들의 그 피 흘린 노력의 대가로 왜놈이 이 땅에서 물러 나가고 우리는 자주독립국으로서 세계만방에 자랑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민주우방국가들의 승인을 받고 있는 자주성을 가진 나라요 정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고 내가 놀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여 이 땅에 왜놈들의 무명 위령탑을 세웠다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왜놈들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명나라와 우호를 맺어서 왜놈의 침략을 막기에 총력을 다하다가 불행히도 왜놈들의 전승지인 벽제라는 곳에 일본사람의 무명 위령탑을 건립했다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서 낸 돈을 가지고 서울시가 1200만 원씩이나 거기다가 보조를 해서 그러한 위령탑을 세웠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또한 애국지사들의 유가족들이 애국청년들이 그 위령탑을 부수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소동이 난 이후에 정부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찰관들을 파견하여 경비까지 시켰다 하는 보도를 봤읍니다. 그 후 그 위령탑은 부숴졌고 또한 거기에 봉안했던 일본사람의 무명용사들의 유골을 일본에 가져간다 하는 보도를 봤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하여 과연 이 정부가 자주성을 가진 정부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인가조차 나는 알기 어려운 어리둥절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총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발행되 는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 것이고 또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리께서 국내 각처에 있는 애국단체 또는 그러한 애국지사들의 유가족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한테도 각처로부터 많은 애국동포들이 그러한 성명서나 그러한 진상에 대해서 밝혀라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상당한 매수를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나는 총리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내가 절대로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내가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는 과거 우리 국민들이 그와 같이 반대를 했던 굴욕적인 한일외교를 체결하려고 할 당시에 왜놈들에게 그와 같은 굴욕적인 방법으로 한일국교가 성립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야당은 물론이려니와 대다수 국민들이 궐기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보도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종필 총리는 소신 있게 한일국교를 정상화시켜야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 나라를 망쳤던 이완용이의 신세가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한일외교만은 성공시켜야 쓰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것이 당시 각 신문에 보도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국무총리가 그러한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오늘 이 땅에 왜놈들이 이 나라를 침범할 당시에 대 전승지인 벽제에다가 왜놈의 위령탑을 건립했다 하는 문제는 나는 결코 이 문제를 심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가 12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위령탑을 세우는데 서울시장의 단독적인 행동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장에게 김종필 총리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과연 그 배후에는 어떠한 선까지 올라가 있는지 나는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과연 이 나라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보세요! 과거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갖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 가면서 싸운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선열들 또 그 유가족들의 생활상태와 생계는 어떻습니까? 또 그와 같이 피를 흘려 쓰러진 선열들의 묘소는 이 정부나 우리들이 얼마나 가꾸고 가다듬어 왔읍니까? 이와 같이 그러한 애국선열들의 넋을 우리가 아직 충분하니 위로도 못 했고 또 그 유족들에 대해서 충분하니 그분들에 보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과연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거기에 주어 가면서까지 이 땅에서 또 그 속에서 하필이면 그 장소에다가 일본사람들 위령탑을 세워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자주성을 가진 정권이고 자주성을 가진 정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한 말씀 안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항간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위령탑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일인 상사로부터 돈을 5000여만 원씩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있읍니다. 물론 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과연 총리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일이 없었던가, 또 들었다면 그 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정신자세에 대해서 자주성이 있는 정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밝혀 주기를 바라고 또 겸해서 나는 총리에게 요청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는 자주성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세계만방에다가 자랑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이 국민들에게 민족정기를 불러일으켜서 살려 주어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읍니다. 그러면 그런 민족정기를 살리고 적어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그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한 서울시장을 즉각 국민 앞에 사죄를 시키고 파면시킬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목을 잘라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 적어도 한 나라의 고급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많은 재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떠한 자연인 한 사람의 목을 잘라먹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민족의 장래와 자손만대를 위해서 이 민족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정도의 과단성이 있는 처사를 해 주지 않고는 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손만대를 위해서 이 민족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한 서울시장을 즉각 국민 앞에 사죄시켜서 파면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말씀이 이제 100여 일밖에 안 되는 총리에게는 과격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자연인 김종필 씨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국민에게 이렇다는 해명이 없어! 사죄 한마디가 없어! 그러면 과연 이 정부의 정신자세를 지극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면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부정부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경제 각료를 요전에 출석시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총리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김종필 총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할 때 1961년 5월 16일 새벽 4시를 기해서 한강을 건너왔던 여러분들은 그때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공약했읍니까? 내 기억으로는 당시 혁명공약을 일곱 가지를 발표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리를 맡아 주시는 김 총리는 내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혁명공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혁명공약 7장을 다시 한번 외워 보셨으면 좋겠읍니다. 혁명공약 7장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구악을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참신하고 양심적인 사회를 만들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 나라 국민들한테다가 배불리 먹이고 옷 따뜻하게 입힌다는 이러한 공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5․16혁명이 지나간 10년 오늘 이 시간 1961년 5월 16일 이전보다 얼마만치 구악을 일소했고 얼마만치 부정부패가 없어졌고 얼마만치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서 지금 잘살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의아를 갖는 사람입니다. 보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숫자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구악을 일소한다고 그랬던 그 혁명공약은 이제 뺨을 맞고 들어가게 되어 버렸어! 당시의 구악보다는 오늘의 신악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늘어났어! 그러면 과연 5․16군사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구악을 일소한다고 그랬던 그 당시의 군정 그 군정의 연장이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오늘날 공화당 정권 아닙니까? 또 그 당시의 혁명주체세력으로 가담했던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종필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일소한다는 구악은 일소가 안 되고 더 불어나고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해 있어! 내가 알기로는 역사에 없는 부정과 부패가 지금 창궐되어 있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이것을 내가 여기서 제한된 시간 가운데 어떻게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있읍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5․16혁명 전의 부정부패와 오늘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과연 검토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총리에게 한 말씀 드리고 또한 요전날 신민당 소속 이종남 의원이 부정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니 지적을 해서 비판을 했읍니다. 물론 부정부패는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이 부정부패의 요인은 악질적인 경제인들한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지적했읍니다. 나는 오늘 그 부정부패의 한 부분만 지적해서 얘기만 하면 총리 내가 알기에 차관업체를 가지고 부실기업이 되어 있는 그 업주들의 생활상태를 다소간은 압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 한 칸이 없어서 쩔쩔매던 친구, 내가 실례되는 말씀이지마는 내가 시골에서 올라오면 나한테도 점심밥 안 먹었다고 돈 500원만 주시오 하던 친구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 가지고 눈 깜박하고 나니까 이것이 수억대의 부자가 되었읍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권력의 그늘 밑에서 살살이를 해 가지고 권력층과 결탁을 해서 정부의 지불보증 차관을 얻어서 결국에 가서는 공장을 만든다 얼마 안 가서 신문을 보니까 그 친구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업체가 부실기업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 그러면 과연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총리는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어! 무슨 얘기냐.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사는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나 나나 아무것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권력을 붙들어 잡아 가지고 그 권력 그늘 밑에서 정부의 지불보증에 의한 차관을 얻어다가 그 차관을 가지고 성실하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언제 봤냐 하는 식으로 언제 이 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 가서는 장차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다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은행에다 예금을 한…… 결국에 가서 이자를 뜯어먹고 살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이러한 설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부실업체가 되어 가지고 그 공장이 망했을 때에 그 공장이 망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 하나가 죽거나 말거나 그것은 우리한테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부가 차관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승인을 했어! 또 정부가 보증을 섰어! 그렇다면은 국체의 변혁이 되기 전에는 정부는 체면을 유지하고 그 나라의 신용으로서 그 빚을 떼어먹을 도리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누가 갚는 것이냐, 나중에 그 갚는 것은 정부가 나중에 별 도리 없이 갚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갚는 것은 누가 갚는 것이냐, 결국 이 애잔한 백성들 혈세로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으렵니다. 총리! 과연 이러한 부실업체의 업주들이 공장은 망해 놓고 그 개인은 치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대해서 철저하니 규명하고 조사해 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부패, 그러한 부정 이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이 치부하고 있는 그 재산을 압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정부로서의 성실한 자세와 태도를 가짐직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과연 총리는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는 데 과감하게 이러한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부정부패 문제가 언급되었으니까 지난번 임시국회 당시에 충분하니 말씀드리지 못했던 선거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얼핏하면 대통령께서는 이야기하기를 공명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과연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양대 선거가 공명선거를 치뤘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담백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날더러 이야기하라면 분명하니 공명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부정선거를 치렀읍니다. 이 사람이 다행히 그러한 속에서라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국무위원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당선된 구역이…… 다시 이야기하면 공명선거를 해 가지고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부정 속에서 갖은 투쟁을 전개해 가지고 용감한 우리 국민들이 그 부정에 굴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당선이 되어서 올라왔읍니다. 각처에서 일어난 그 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을 행했는데……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금 행해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각처에서 선거보복까지 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냐, 선거보복 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겠읍니다. 각처에서 선거 끝난 뒤에 잡아다가 족치는 방법, 신민당이 선거사범으로 고발을 해 놓으니까 검찰청에서 검사가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마치 그 증인을 피의자 취급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위축당해 가지고 제대로 진술도 못 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태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방에서 행해지고 있읍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날더러 증거제시를 요구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가 증거를 갖다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해서 근절시키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야 되겠읍니다. 지난번 국회 때에 총리는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던 것을 내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중앙정보부는 대공사찰 및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명이 과연 어떠한 특수한 사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총리가 이야기한 대공사찰 및 특수한 사명이라는 것은 무불간섭하고 안하무인격인 짓을 하는 것이 특수한 사명인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 이 나라의 총리를 맡고 계시는 김종필 씨가 5․16혁명 이후로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냈읍니다. 또 내 기억으로는 바로 이 총리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초에 중앙정보부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인가 과연 당신네들이 최초에 만들었던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만이 하고 있는 기관인가 오늘 이 시간에…… 무소불위요 안하무인이야! 더 심한 이야기 하면 이 나라에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재주를 빼놓고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 없어! 중앙정보부 하는 짓은 치외법권 속에 앉아 있어! 심한 얘기는 정치인의 간섭은 물론이려니와 경제인, 실업인, 공무원 할 것 없이 요전날 이종남 의원은 얘기하기를 이중내각을 가리켜서 청와대를 얘기합디다마는 나는 이 중앙정보부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중내각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 청와대를 합쳐서 얘기하면 삼중내각이 되어 있어. 장관 위에 가서 정보원이 붙어 있고 법원장 위에 가서 정보원이 붙어 있고 도지사 위에 가서 정보원이 붙어 있고…… 내가 선거 당시에 어떠한 일선 경찰서의 서장실에를 가 보았더니 낯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읍디다. 서장에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항의를 했더니 서장 이 사람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려! 서장더러 ‘여보 당신하고 내가 은밀한 할 얘기가 있으니 저 사람 누군지 좀 내보내시오’ 했더니 서장은 그 말을 못 해…… 나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원이야. 그러면 도대체……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간섭 않는 기관이 없어! 일일이 다 하고 있어. 그러다가 고것도 잘 자기들의 비위에 맞아서 들으면 좋지마는 요게 비위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읍니다. 그래 이 자리에 언론기관에 계시는 신문기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비위만 안 맞는 날이면 오라고 그래.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간에 중앙정보부에서 좀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마치 오뉴월 염천에 초학 걸린 놈같이 부들부들 떨고 앉았어. 어떻게 춥든지 말이야, 겁이 나. 왜 그러냐. 가는 날이면은 이게 주리를 틀고 나오는 판이니까. 어떻게 두들겨 패 놨든지…… 과연 법치국가인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이 나라에서 그래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거요? 늘씬하게 후드러 패 가지고 나중에 그래 가지고 증거가 안 나오면 내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가 가지고 몇 달 동안 너의 마누라한테도 이 얘기 했다가는 곧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너는 또 오게 되어. 그러니까 네 입에다가 완전하게 풀을 붙이라 하는 지령까지 해서 내보낸다고 그래. 여보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그러한 짓을 하는 기관을 그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바로 오늘 총리를 맡아 계신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건마는 내가 아픈 대목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 김종필 씨! 국무총리! 귀하가 한때 정치적으로 불운했던 때를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바로 귀하의 집 대문 앞에도 항상 정보부원이 와서 붙어 있어 가지고 ‘너 이놈아 건방지게 왜 내 집에까지 와 있느냐’ 하니까 ‘아 그거 나의 권한입니까? 가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까지 간섭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읍니다. 사실이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자! 이렇게까지 하는 중앙정보부를 과연 특수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종필 씨의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적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특수한 사명을 띤 기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총리에게 소신 있는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총리는 그러한 기관을 불필요한 기관, 이 현실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 그래 가지고 이 국민들을 공포증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 사회를 불신사회로 만들고 있어. 보시오! 중앙정보부 하는 짓이 뭐요. 야당 사람들 서로 이간질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기관을 과연 놔둘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총리에게 물을 때에 이러한 기관인 중앙정보부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만약에 부득이 해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중앙정보부를 직제를 변경해 가지고 내무부 산하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대공사찰 내지는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이냐, 꼭 독립된 기구로서 그러한 치외법권적인 존재를 그대로 놔두어야만 꼭 되는 것이냐…… 여보세요, 어떠한 요전에 나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 3000만을 계산해 가지고 국민 15명 앞에 정보원 하나씩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 놓은 외국의 잡지를 내가 봤읍니다. 과연 그렇다면 속담에 낯빛이 코빛이더라고 이 나라는 온 국민이 전부 정보원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 말예요.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갖다가 쓰고 앉아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 이러한 빈곤에 허덕거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러한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그 기구를 꼭 필요하다면 직제를 변경하여 내무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대공사찰이라든지 그 임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냐 나는 총리에게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일에 걸려서 광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른 분이 다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복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광주단지 사건에 대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전에 서울시장에게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광주단지 문제는 광주단지 문제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주단지 사태 같은 것이 다른 곳에서 자꾸 연발해서 일어났을 때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걱정은 안 할 수 없다. 더우기 10만 되는 광주단지에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을 때에 과연 그러한 불만과 불평에 차 있는 사람이 서울시내에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랬어요. 여보세요. 적어도 서울시내에 가서 약 100만 명 정도만 그러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광주단지 사람과 한데 합쳐 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럴 때에는 서울시장 한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의치 않아……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이 나라가 일조일석에 망해! 그러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든지 행정은 사전에…… 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수습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시장에게도 물은 적이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불행사태에 대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제 총리가 대답하신 가운데 조홍래 의원이 지적해서 얘기할 때 그 단지를 처분한 땅을 판 돈이 12억가량 된다. 그런데 그 돈의 사용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조홍래 의원이 물었을 때에 총리는 그것은 시가 투자한 32억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토지를 매각한 돈이 12억이 아니라 20여억이라고 들었읍니다. 또 광주단지에다가 32억씩이나 투자를 했다는데 과연 32억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니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내 기억으로는 거기를 가 보고 왔읍니다마는 32억씩 투자한 그러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 또 내가 듣기에 거기에 시가 최초에는 보통 거기 가 있는 난민들한테 얼마씩에 평당 주었읍니까?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현재에 일반시민이 매입을 하려고 그럴 때에 녹지대나 또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9만 원, 10만 원씩에 호가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9만 원, 10만 원 호가되고 있는 땅을 어떠한 사람은 2000원, 3000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 누구냐,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것은 공공시설을 만든다 공장을 만든다 공장을 짓는다는 그러한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2000원, 3000원씩에 그 땅을 샀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공공시설을 했고 공장을 지었으면 다행한 일이요. 그런데 거기 땅에 공공시설도 하지 않고 공장도 짓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거기의 주민들은 더욱 불끈 달고 있고 또 하나 내가 가 봤을 때에 비참하니 느낀 것은 거기에 가 보니까 천막촌이라는 곳이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서 국민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비참한 꼴을 보고 왔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위생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독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이러한 사태 속에 방치해 놔둔다면 올겨울에 얼마나 많은 동사자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왔읍니다. 너무도 비참합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물론 그 사람들이 한 처사에 대해서도 100%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러한 불쌍한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 서 있고 지금 말씀드린 32억이 투자되었다는 그 32억의 사용처를 조금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 줄 것을 내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 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민족을 어떻게 해서 단결시키겠느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나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38이북과 38이남으로 갈려 가지고 비극과 불행사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더우기나 우리 한국 땅에서 또 민족분열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요전 개회벽두에 백두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지역적인 차별을 없이해야 된다 하는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을 나는 봤읍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이 나라에는 지역적인 차별로 말미암아 민족분열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불행히도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국민소득률 또한 산업시설, 교통시설 모든 면으로 보아서 총리도 잘 들으신 바와 같이 한때에 전라도에서는 푸대접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나는 그 푸대접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무척 불행하니 생각하고 본인은 그러한 그 푸대접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본 의원이 1965년 8월 16일 전남푸대접시정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던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사람이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무도 지역적인 차별이 심해 가지고 전남지방은 산업시설이 없어, 교통시설이 나빠, 국민소득은 저하되어 있어. 먹고살 길이 없으니까 농사만을 위주로 하고 살던 사람들이 살길이 없으니까 남부여대해 가지고 등어리에다가 어린 자식을 업고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이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대도시를 향해서 자꾸 나오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총리에게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보시오! 자기 고을에서 먹고살 수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선조의 뼈가 묻혀 있는 고향을 떠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고장에서 살다 살다 살길이 없으니까 자기 새끼들을 등어리에다 뒤집어 업고 다른 데로 벌어먹으러 나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오고 대전에 가고 부산에 가 보면 ‘어서 오십시오 당신에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있읍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돈 몇 푼 가지고 갔던 것은 며칠 동안 밀가루라도 사다가 끓여 먹고 앉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떨어져. 그러면 뭘 하냐, 어린 새끼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 나가서 품팔이로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어디 가서 친구한테 거짓부렁이라도 해. 그래도 또 안 되겠으면 속담에 사흘 굶어서 울 안 뛰어넘는 놈은 없더라고 배가 고파서 자식새끼들하고 죽게 생겼으면 도둑질이라도 해.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나는 대단히 불행하니 생각하는 것이 그 도둑질한 것이 전라도놈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왕왕이 서울시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있읍니다. 여보시오, 이것이 과연 민족분열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국가적인 면에서나 민족적인 면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부로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되는 것이요, 또한 반공도 되는 것이요, 승공도 되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길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총리께서는 명심하셔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2, 3일 후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지방자치제 개정안에 대한 안을 국회에 제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본 의원도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총리에게 몇 가지 확실한 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고 정부로서의 태도를 밝혀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총리는 어제그제 이틀에 걸쳐서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종전 신문기자회견 당시의 얘기와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무척 흐뭇하게 생각하고 다행하니 생각했읍니다. 총리는 지방자치제를…… 지방의회를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니 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하니 자신도 또 정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총리가 말씀을 한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총리는 기자회견 석상에서라든지 또한 공화당은 얘기하기를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어떠한 신문에 보면 고십에 총리가 얘기하기를 마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제가 사치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귀절을 내가 보았읍니다. 정부나 공화당이 말씀하기를 시기상조요 재정부족이요 또한 국민들의 수준에 관계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나는 전폭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할 필요는 없어!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어제 총리는 얘기할 때에 헌법 부칙 7조를 얘기합디다마는 그보다는 국민기본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엄격하니 얘기해서 이 정부는 위헌을 하고 있어! 헌법을 유린하고 있어! 그러니 하루속히 이 정부의 명예를 위해서나 이 나라가 세계만방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라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절대로 사치품도 아니요 또는 민도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벌써 10년 전에 약 10년간씩이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지방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도 예산 면에 있어서나 민도문제에 있어서 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봅시다. 돈이 없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는 그것이 거치장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했지 무슨 지방재정이 확립 못 되었으니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돼. 그런 걱정은 총리가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 나온 것만 보더라도 7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서 232억 4402만 원이 7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세와 특별교부세가 72년도에 795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합치면 1028억 1302만 원이 되는데 그것과 또한 지방세를 국세로 환원시킨…… 이러한 것을 다 지방세로 환원시켜 주면 넉넉하니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고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넉넉하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민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시오! 과거에 우리가 투표용지에다 작대기를 그어 가지고 투표를 했다…… 총리 얘기는 겨우 인제 아라비아 숫자를 써 가지고 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회는 왜 구성하는 거예요, 국회는…… 그러한 정도의 민도이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국회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되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마치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지방의회가 없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절름발이 민주주의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절름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두 발이 성성하니 걸어 다닐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야 쓰겠고 총리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소신껏 이 나라를 민주주의 해 나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총리가 얘기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것이 마치 사치품인 양 얘기를 하는데 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내 좋은 말을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듣기 싫은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치는 지방자치법을 실행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국무총리라는 그 직책 자체가 사치품이야! 만약에 꼭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사치품이라고 가정한다면 총리는 스스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총리라는 그 제도 사치품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이것은 절대 사치품이 아니고 지방자치는 결국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있어서 어저께 다른 의원도 지적하다시피 민주주의의 교사요 지방에 있는 유수한 엘리트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교육시켜 가지고 중앙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의무가 있는 것이요 또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데 있어서 가져오고 있는 폐단 총리는 생각해 보셨읍니까? 내무장관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지방 행정장들의 그 횡포 이루 말할 수 없읍디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예산을 갖고 쓰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양로사상이 좋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인심이 좋아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고아원, 양로원, 노인당 할 것 없이 좇아다니면서 별의별 것을 다 갖다줍디다. 또 선거 때 헛소리해 가지고 공약하는 이 사태 내무부장관 계산해 보셨소? 내 선거구만 하더라도 그렇고 전국에 쓸데없는 국가의 재산을 얼마나 낭비해 놓은지 아시오? 다리를 놔 준다, 길을 닦아 준다, 저수지를 막아 준다, 어디 공사를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그러는지 돈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지 무슨 예산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나가서 시골을 가 보시오! 다리 놔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발 몇 개 세워 놨는가. 다리 놔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리발은 한 5개나 6개쯤 세워 놓고 이놈의 다리는 지금까지 안 놓고 있어요. 왜 안 놓느냐 그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나머지 것을 완공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읍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느냐 그리고 물어보았더니 어떠한 다리공사 하나에 내가 어떠한 시에서는 물어보니까 그 돈이 9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럽디다. 나머지 다리를 완공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보태면 2100만 원인데 최초에 그 다리를 착공할 때에 2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 눈 뜨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다리 놔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리발만 세워 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리 아직 못 놓소! 이것 보세요. 지방의회가 있으면 그런 버르장머리 못 해.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지사건 군수건 시장이건 제멋대로 놀아나. 이것 미친년 널뛰듯 뛰고 앉았어, 지금 행정이……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폐단이 더 많지, 오히려 그 지방의 회가 있는 것이 거치장스러우니까 혹은 모르겠소! 공화당 의원 여러분한테는 듣기 싫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지방의회 같은 그런 거치장스러운 물건이 없어서 더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야! 그러니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도 하겠지만 정부로서 소신 있는 태도를 밝히고 하루속히 국민 앞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가지고 이 나라가 자신 있는 행정을 하고 자신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여기에서 적어도 통일의 무드를 조성시키는 큰 이바지가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 년 동안 어른들 모시고 따라다니다가 모처럼 지각생으로 국정에 참여하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나 혼자만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다음 기회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기로 하고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공화당의 홍승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 오래 재야생활을 한 까닭에 법률에 대한 조그마한 상식은 있읍니다마는 고도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데…… 200년 전의 불란서 사람 퀴토란 사람이 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는 결코 영웅이 나지 못한다, 영웅을 지도자로 추대할 수 없다, 또 기발한 이론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이론이 늘 승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것을 쓴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 통일문제라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통치문제입니다. 몇 가지 제 상식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결코 제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고 전체 지성인들 혹은 대중과 더불어서 늘 잡담을 할 때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제하에서 제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15…… 작년 박 대통령 각하의 8․15선언과 또 이번 적십자사를 통한 남북접촉 이것은 캄캄한 밤에 등대를 밝혀 줄 만한 큰 역할을 한 영웅적 처사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또 닉슨이 중공 방문을 한다는 그 이튿날 김 총리께서 적어도 우리는 세계로부터 그 조류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 또 최근에 와서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3단계로 접촉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인도적 문제, 비정치적 문제 또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로 이것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발언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 전체로부터서 새로운 생명수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역시 통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정지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지작업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읍니다. 첫째,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면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기구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6대 국회 말에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결정이 있읍니다. 6대 국회 말에 통일백서라는 것을 약 700페이지나 되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해서 우리가 그때에 여러 가지 이것이 공화당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찬의를 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 결정에 보면 6대 국회 맨 말기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위원회는 국토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기구를 우선 정부 내에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면 정부기구에 통일에 관한 기구를 하나 새로 설치하고 또 국회 내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결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보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통일원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응하는 통일분과위원회는 왜 오늘날까지 아무 말이 없었느냐 이것은 적어도 7대 국회에서 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국민이 어떻게 통일을 갈망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 알아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7대 국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이 통일분과위원회만은 오늘날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역시 국회에서 한번 결정한 사실은 이것은 입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왜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통일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신입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다만 안보문제는 어떻겠느냐 나는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안보를 담당한 기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국방부가 있을 것이고 내무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중앙정보부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안보문제는 오히려 안보문제대로 별도로 취급하고 우리 통일문제는 국회 내에서 통일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통일문제에 대해서 8․15 직후와 같은 혼란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통일문제를 좀 고요히 다루어 보자는 그런 의사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8․15 직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우리 국회가 중심세력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원내에 끌고 들어와서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들이 각 지구에 가서…… 원내에 통일분과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지구에 가서 모든 의견을…… 공청회도 열고 의견을 종합해서 적어도 통일문제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기구가 안 되면 나중에 통일된 뒤에 여러 가지 시방보다도 더 무서운 국내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로 말씀드릴 것은 통일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원내가 중심이 되어서 전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민족세력을 총집결해야만 통일이 가망하고 또 통일이 된 뒤에라도 우리 혼란이 없고 민족이 총단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은 이것이 만일…… 지금 북한이 유엔결정에 의해서 선거에 참여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 북괴 동의하에 동조할 사람도 있다 이런 우려를 중앙정보부에서도 가진 모양이고 일반 대중층에서도 가진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현단계 그대로 가 가지고는 사실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첫째, 여야 대립을 해소해야 되겠고 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 전체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려면 완전히 현재는 이질적입니다. 지금 북한의 실정을 본다면 나의 몸이나 사상이 모두 국가소유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유주의체제하에서는 나의 몸이나 사상이나 재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원칙 제1차적으로 내 소유다 이런 견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합해 나가느냐, 앞으로 통일해도 살 수 있고 또한 통일을 그다지 기피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속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정지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통일을 바라는 한 정지작업을 빨리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로 전 국민들을 유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첫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민주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에 균형된 향상을 기한다’ 이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균형된 향상을 기하고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이 두 가지 요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공화당 당헌에 보더라도 확실히 이것은 서민대중당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일부 무슨 민족자본을 육성해 보자 그래야 외국과의 거래가 되고 외국공장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지 않냐? 적어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국가상대보다는 오히려 개인기업체를 상대로 한다 신용이 있는…… 이것은 미국 같은 데는 국영기업체에는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체는 크게 하면 손님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민족자본을 육성하다가 보니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게 난 것도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는 이래 가지고 우리가 2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한 이것이 국가경제 부흥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이 통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정지작업을 해야 되겠다. 정지작업은 첫째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 농촌과 도시의 생활격차입니다. 첫째 생활의 격차, 이것은 뭐니 뭐니 그래도 이제는 정신적으로 우대한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경제적으로 균등해야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시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 이것은 제가 몇 해 전에 국제법률가대회가 있어서 가는 길에 저도 한 20개국을 돌아보았읍니다. 특히 이것은 제 자신이 경상도 안동 출신 또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정말 에 대해서 저는 퍽 흥미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말에 가서 쭉 전체를 보았는데 첫째 가 보니 정말 수도나 코펜하겐이나 도시나 똑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수도를 보면 깜짝 실망합니다. 이것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가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가졌읍니다. 그러나 도시에 가나 농촌에 가나 똑같아요. 똑같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전부 그때 8월이었는데 전체가 여기서 보면 보리나 뭐 이것을 심은 것 같아요. 가 보니 보리를 심은 데가 별로 없고 전부 말하는 동물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방 제3차 5개년계획에 농촌을 부흥한다 이래 가지고 대개 경지면적을 많이 늘이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자급자족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농촌은 절대로 우리가 알곡을 생산해 가지고는 농촌이 부흥 안 됩니다. 또한 부흥이 될 수도 없고 도시와의 격차가 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공업화해야 된다 공업화하려면 물론 생산공장도 필요하겠읍니다마는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나는 늘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사치가 서울시내의 사치라는 것은 세계에 다녀 보신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서울시가 화려합니다. 옷 입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외국공장과 경쟁을 하려다가 보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계가 최신형이 모두 들어와서 제품이 정말 우수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원제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느냐? 많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큰 공장 큰 기업가를 육성해 주고 또 이제 국내에만 팔 수 있는 공장을 이 농촌에도 건설하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값도 훨씬 싸게 하고 첫째 농촌이 부흥하려면 어느 정도 공업화해야 되겠다. 공업화되려면 우리나라 아직 축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장, 양말공장이라든가 샤쓰공장이라든가 그런 걸 참 농촌의 도처에 정부 힘으로 세워 주면 어떠냐, 농업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 주력을 쏟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 농촌과 도시의 격차, 농촌 사람이 서울 와서 이 오랜지 쥬스인가 뭐 어느 다방에서 200원인가 내지 150원 받습니다. 이것 하나 먹으면 깜짝 놀랍니다. 도시는 이렇게 돈이 많구나 하는 데에 거기에 감정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생을 하면 다 같이 하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살고 어떤 사람은 생활에 격차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분감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생활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벤스 차가 몇백 대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참 이번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국회의장단이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료가 국산차로 바꾸었다. 이것 바꾸기 전에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의장단이라든지 놀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쓸 사람들이 있느냐 어째서 반드시 차를 바꾸어야만 장관을 해 먹느냐? 국회의장은 반드시 또한 좋은 차를 타야 되겠느냐? 외빈용으로 하나쯤 두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이에요. 그 이상에는 허용 안 될 사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소위 지성인 전체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시정되었으니까 더 말 안 하겠읍니다. 참 좋은 것 하셨다 이런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그러면 도시의 생활격차는 우리가 어떻게 줄이겠느냐 우리가 판자집을 아무리 인공적으로 없애 봐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판자집 현재 많이 이것이 정리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나 역시 생활 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것이 일본이 현제 120억 내지 130억 불을 소유하고 미국이 99억 불이면 미국보다도 더 불을 많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고 또 개인소득이 세계 제7위다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경제체제 거기에만 의존했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경영과 기업을 완전히 분리했읍니다. 미쓰이니 미쯔비시니 옛날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호를 그래도 유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서 학생에게 학비 보낼 때에 현금 안 보냅니다. 증권을 보냅니다. 회사증권을 보내 주면 금방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시에 생활격차를 줄이려면 경영과 기업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겠다. 개인소유가 아마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도 몇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서독에서 오리온주에 갔는데 거기에서 돈 2000불 서독에서 내 동생한테 받아 가지고 오리온주에 가서 입금을 하니, 찾으려고 그러니 지배인이 금방 인사를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0불이 다액예금자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6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그렇지 개인소득은 얼마 없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도 개인이 5000불 예금하면 그것은 다액예금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얼마든지 자본주의, 자유주의이니만큼 부자가 되어 나가야 되겠지만 개인의 소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으뜸가는 축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경영과 기업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최저생활부터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의 정치를 하려면 우선 국민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요전에 장관께서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석탄과 식량 정도는 서민층에 배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질문한 부분을 요약해서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할 무슨 사회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곤란한 것은 한번 어떻게 병이 들면 그만 완전히 집을 팔아야 됩니다. 미싱 하나 가지고 먹고살던 것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있는 보건원을 왜 좀 강화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원이라는 것은 의사를 거의 지휘하다시피 해 가지고 외국도 못 간다 이래 가지고 강제노동 고용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 이것이 제대로 될 턱이 있읍니까? 그래서 최저한도로 석탄이나 식량은 배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최소한도로 보건원만은 강화해 가지고 급하면 병으로부터는 탈피하도록 그 정도는 우선 최저한도로 우선 만들어야 우리 통일선거 대비할 때 표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왕 못사니 김일성이 찍어 주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민총력을 집결시키고 전체 민족세력을 규합시켜 가지고 전체의 참여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느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덮어놓고 이질적인 국가에 통일되면 나중에 올 무서운 상태 또 현재 우리와 같이 여야가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고 특수층과 특권층과 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이렇게 혼란하게 참 경찰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마당에서 만일 통일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후에 올 무서운 상태, 오히려 피를 이 땅에 또다시 흘릴 그런 우려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정지작업으로, 정지작업의 하나로서 국민에 의한 총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이나 모두를 참여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문제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 자신은 아직, 닉슨 중공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태가 변화되었읍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저는 공화당원입니다마는 아직 공화당에서 무슨 당책으로 아무런 결정을 논의한 바도 없으리라고……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김 총리의 답변을 들어서 정부로서는 이런 태도다 하는 것은 짐작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이 한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똑같은 법률을…… 가령 동등 법률인 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질문이라든지 이것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전연 다릅니다. 국가보안법은 뭐냐 하면 집단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개인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보안법, 이것은 60년에 되었는데 이것은 혁명 전에 된 것입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사람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을 불법화하는 단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지금 북괴가 쓰고 있는 형법 이거와 대조해 볼 때 그 결론은 자명해집니다. 그것은 뭐나 하면 이 모든 전체주의체제의 형법이라는 것은 다 공통됩니다. 형법 총칙에 반국가적 행위를 처벌한다 이런 것이 다 공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노동당이 있으면 노동당 정책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벌금으로부터 징역까지 사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처벌한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국가보안법을 금방 폐기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문제가 논의돼서 본격적으로 서로 의사발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북한에 있는 소위 이 공산주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 남한과 통일이 돼야겠다 이러한 의사를 발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형법 총칙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그 형법 총칙과 서로 교환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말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제 반공법 이것은 혁명 후에 61년 11월인가 된 줄 압니다마는 반공법에 대해서도 김 총리께서 이것은 아직 개정할 필요를 안 느낀다. 제 자신이 닉슨 중공 방문 전에 어떤 회합에서 연사로 갑자기 나와 달라고 해서 말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돌변된 사실은 이 적십자사를 통한 남북의 접촉입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우리가 고려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 반공법은 개인의 행위,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개인의 과오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간에 신문을 통해 본다면 이것이 간첩을 색출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당에 가입 안 하고 개인 부동층의 말하자면 공산 동조자들을 처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법을 개정해 가지고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거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무역거래법에 보게 되면 비적성 공산계열국가와 교역한다는 말만 있지 그 후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조문은 없읍니다. 그래서 반공법을 그 조문만 하나, 지금 문제 되는 제4조를 어떻게 하느냐 단 이 문제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반공법 4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등으로 이적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1항이고 2항이 문제입니다. ‘전기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판매’ 이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산계열국가에서 상품을 들여온다 말하자면 중공 마크가 있는 상품이 앞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보관하거나 판매해도 이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할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이 반공법은 요전에 법무부장관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목적범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면 이것은 첫째 결과범입니다. 무슨 짓을 하다가 보면 첫째가 평화통일하자 우리도 평화통일 좋소! 이렇게 하면 이적행위로 과거에 처벌받아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범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해치는 목적으로’ 이런 것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법률가들 간에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또는 법무부장관 답변에서는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김 총리께서는 엄격히 해석해서 실제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우선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대법원 판례가 아직은 판례가 결과범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정상을 보아 가지고 형을 가볍게 해 주고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은 대한민국을 해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전연 조문이 없어서 대법원이 그런 판례를 못 내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결과범 결과적으로 이적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유죄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제 결론은 목적범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거나 무엇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해칠 목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래야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은 도저히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공산당이라는 간판을 걸어도 우리가 처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공법만은 제1단계로 목적범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이 김용식 외무부장관께서 3단계의 접촉방법을 발표하실 때 전 국민이 환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제 자신이 절찬을 했읍니다, 옳은 처사를 했다. 이 반공법도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제1차적으로 우선 생각할 것은 우선 적십자사가 남북이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공산계열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있지 않느냐 또 최근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여기에서 상인까지 들어오는 이 마당에서 이것을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으로 한 반공법에 대해서 목적범 하나만 집어넣어도 우리 실제 이러한 용공분자를 처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체계가 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총리께서 엄격히 해석해서 이것을 구제해 준다 이래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형사…… 민주주의 국가는 늘 죄형법정주의국가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국가라 함은 형법조문은 추호도 이것은 유추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어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또 공산계열에 있는 것이지 반국가 막연하게 반국가행위를 처벌하게 이런 조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형사법규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 총리께서 특별히 한번 재고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공화당에도 당책이 있을 것이고 또 김 총리께서도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으면 필요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본인으로서는 꼭 이랬으면 하는 신념 밑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로 인해서 전체 국민의 여론을 종합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신 유의는 오늘 답변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라도 곧 해 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리고 이 통일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과연 김일성이가 진짜로 통일하고 싶은 의사냐? 6․25 때 이주하 김삼룡이하고 조만식 선생하고 교환하자 하는 사절을 보내 놓고 그 뒤에 6․25가…… 사변이 일어났읍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상기합니다. 잊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모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가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정세판단에 의해서 가식일 수가 없다, 안 하면 안 될 궁지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몇 가지 분석해 보면, 이 금년 3월 26일인가 북괴외상 허담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민주공화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 특히 민주공화당을 제외한다는 것을 제1차로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괜히 평화를 가장하지 현 집권당을 제외하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은 시아누크 공이 북한에 내방했을 때에 환영사에서 김일성이 자신이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뭐냐, 민주공화당이 그 뒤에 다시 집권을 해 왔고 그러니 역시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이 말은 민주공화당만이 전체 남한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 집권당을 손잡고 일하는 것이 역시 빠르다 또 잡고 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돌아갔지 않느냐 이런 태도변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진의가 있다고 촌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북한 실정이 어떠냐? 현 경제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지금 경제성장에 실패한 데다가 30%라는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당 간부들만 해도 3분지 1에 해당하는 다수를 갖다가 군인으로 당간부로 갖다가 놨어요. 심지어 인제 자기 동생까지 갖다가 놔 가지고 전쟁준비 완료되었다 그러지만 이것이 그만큼 그 김일성 독재체제가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 북한의 실정이 첫째 이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제일 상 구세주와 같이 생각하고 있던 소련의 오늘의 현상은 어떠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론 평화공존은 흐루시쵸프 때부터 하고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지로 나는 움직임을 볼 때에 이것은 독․소 불가침조약을 해 가지고 우랄산맥 서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과는 어떠냐. 일본과 개스공급계약이란 걸 이걸 맺어 가지고 동 우랄산맥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진영과 경제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읍니다. 그러니 역시 소련도 그전과 같이 참 공산주의, 소련 말 한마디로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움직여서 자기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문제가 중공문제입니다. 중공은 아시다시피 터어키를 비롯한 자유주의국가 13개국이 벌써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닉슨 방문에 당황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공이 역시 고립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불가피한 궁지에 몰려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진영과 접촉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일본과의 거래가 연간 무역이 8억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나다하고도 통상을 하고 그러면 이 또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이사국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만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문제뿐이지……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유엔가입을 하면 오히려 더 강화할 거다 이것은 사실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말을 지독히 안 듣던 학생들을 갖다가 한번 반장을 시켜 놓으면 이놈이 선생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유엔안보기구라는 것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기구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사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김일성이를 시켜서 남침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엔 탈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공도 인제 믿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다음에 제일 형제국으로 알고 있던 루마니아가 70년 전당대회에서 독립노선 루마니아인의 루마니아라 해 가지고 독립노선을 채택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공산당은 어떠냐 일본 공산당 이 사람들은 당책을 바꾸었읍니다. 공산당 이외에도 정당조직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복수정당을 허용하게끔 당책을 바꾸어 버렸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국민이 그것을 안 바라기 때문에 부득이 일본국민의 표를 얻자니 이러한 방침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도 믿을 수 없다. 일본 공산당도 벌써 그만큼 자유의 물결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랍공화국이 자기네 진영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주공동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아랍을 전부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없이 그저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상 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노르웨이가 아마 가입되었고 서전 같은 데도 가입하겠다고 해서 옵서버로 회의 있을 때마다 참가합니다. 그러니 아랍공화국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라 아랍공화국이 벌써 그만큼 자유의 물결이 들어 자유진영과 결탁해서 모든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말하면 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부 자유의 물이 깊이 들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김일성이가 하는 짓 같은 것은 벌써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세계를 흘러가는 평화적 조류입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종전에 20%밖에 인기가 없다는 사람이 이번에 중공 방문 얘기하고 요새는 육십몇 % 이다음 대통령에 틀림없다는 시방 미국의 신문보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닉슨이 중공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때문입니다. 평화세력 이것은 도저히 어떤 정치인으로서 막아낼 수 없고 한 나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향함은 물론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소위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명확히 들어난 사실이고 제가 여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무력을 떠난 소위 평화세력의 세계의 흐름 이것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일본의 기소네라는 사람이 상당히 자민당을 좌우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을 이사국으로 한다 이런 데까지 태도가 바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날이 모두 국제정세가 달라가는데 김일성이가 소위 폭력혁명이니 무력통일이니 하는 것은 벌써 이 세상에서 낡은 사고방식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기 있게 밀어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 배경은 우리 자체 내에서 60만 대군이 있는 것은 물론 월남전에서 그 참 탁월한 무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소위 6․25 때 그런 장난 하는 것 교환하자고 하고 6․25사변 그런 것과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때에는 소총하고 소위 군인이라고 해 보아야 일요일에 극장에 여자 다리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마침 그날 극장에 갔다가 ‘군인 나오시오’ 하는 방송을 들은 일도 있읍니다. 그런 상태와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군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세계 무비입니다. 월남전에서 우리가 과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의 제일 큰 효과는 나는 우리 국군의 힘을 과시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도저히 우리 국군을 어떻게 할 힘이 없다는 지금 시방 알았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이 있고 또 69년 12월에 한 닉슨․사또 공동성명 한국의 안보는 일본과 직결된다 이것이 공산진영에서는 지금 중공이나 김일성이는 굉장히 겁을 내는 것입니다.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은 역시 난을 당했을 때 우리도 도와준다는 말 아니냐. 이렇다면 지금 꼼짝없는 독 안의 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자신 있게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적 문제 비정치적 접촉 그다음에 정치적 접촉을 합니다마는 지금 비정치적 접촉 이것은 가장 참 잘 세우신 판단이라고 보는데 우린 접촉해도 우리가 자신 있다는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미국과 영국은 아주 친교를 맺으면서도 가까운 나라 아랍공화국은 전부 적으로 돌리고 일체 직접 대화는 안 한다 그런 방침을 고수해 오다가 이 메이어 수상이 68년에 당선되고부터 이 사람은 생활 3대 조건이라는 것을 내걸었읍니다. 제1의 조건이 아랍공화국과 아랍인민들과 직접 협상을 한다 이것을 제1의 생활 3대 조건의 하나로 내세웠읍니다. 직접 만나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1차 조건으로 이스라엘은 내세웠읍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 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도 없고 했으면 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유엔이나 미국의 힘을 빌려 가지고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정세였는데 이것을 180도 전환시켰읍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도 참 누차 직접 협상해 보자 이러는데 요새 베트콩 측에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좀 과감하게 나가 주었으면 하는 이것을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읍니다. 기회라는 것은 안 잡으면 마찬가지다 이것이야. 앞에 머리가 올 때 잡아야지 한번 고개를 돌린 뒤에 다시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질문한 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김 총리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당의 중진이십니다. 그래서 국회의 위원회를 국회통일위원회가 아마 6대 국회 말에 결정됐으니 이것을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해 가지고 통일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이것이 원내가 중심이 되어서 전 민족 역량을 좀 의사를 듣고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김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생활격차를 줄여야만 되겠는데 이 방법으로 농촌의…… 국내에서만 사용하던 공장을 농업협동조합이나 기타 딴 방법으로 좀 건설해 가지고 농공병행을 해야만 농촌이 부흥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기업과 경영을 분리할 한 방향으로 나가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가보안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반공법의 목적법으로 고쳐도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가 어떠신가 하는 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을 해서 죄스럽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토인비 교수라는 사람 이 사람 늘 그전에 그 사람 저서도 기회가 있으면 들여다보았는데 미국이 월남 참전할 때 미국이 월남 참전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현실을 볼 때 이 사람 말이 맞았다 하는 판단을 우리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서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어떤 나라 민족흥망사를 보더라도 경제빈곤으로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그러면 망한 최대한도 원인은 뭐냐 이것은 민족분열이란 것입니다. 민족의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조 500년 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좋으니 민족이 단결되면 우리나라는 결코 흥하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또 우리가 중대한 적어도 국회가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국회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국제정세가 오늘은 김 총리께서는 후루시쵸프가 자유화되는 것을 보고 10년 후에 또 중공이 자유화되었으니 앞으로 10년 여유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불과 1개월 전에 변화를 볼 때에 이것은 좀 김 총리께서는 설득력도 계시고 또 물정에 밝으신 분이 좀 더 조급히 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 물론 조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를 포착하자 이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적십자의 통하는 것을 보면 인사교류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공산진영에다가 자유화물결을 넣을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보여 주라는 그것입니다. 우선 후루시쵸프가 그전에 그렇게 참 지독한 스타린숭배주의자인데 유엔총회에 갔다 오고 외국에 두어 번 다녀오더니 평화공존이다 이래 완전히 180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 소위 공산주의 교도주의 세계적화제도를 실제로 포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진영은 어떤지 많이 보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너무 한 30분 시간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로 한 사람만 더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신민당의 강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 연일 국회에 불려 나오셔 가지고 안보 기타 여러 가지 질문 전에 시종 초조하게 불안하게 자신 없는 답변 하는 각료 여러분! 오늘 평소에 느끼고 또 절실한 문젯점 몇 가지를 적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고언을 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추석 전에 체불된 노임을 방출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이 추석에 어린 자식들하고 같이 좀 넘길 수 있게 해 달라 또 그렇게끔 조처하겠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유명한 한진상사 KAL 빌딩에 불이 났어! 월남에서 전선도 없고 후방도 없는 그 생명을 걸어 놓은 그 외국땅에서 전쟁터에 그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 가지고 죽도록 부려 먹고 노임 주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지는 모르지만 149억 원을 지금까지 방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진정을 하고 호소를 하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드디어 폭발했읍니다. 또 하나의 노동자파동이 김 총리가 영도하는 현정부 체제 밑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은 실미도사건입니다. 실미도사건은 어제 존경하는 김숙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국회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백 의장께서 꾸중을 하시고 중단된 사실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실미도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즉각 국회를 열어 가지고 다루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국방 내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소위원회의 권능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당의 독선적인 태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 가지 부문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현 내각이나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경질된 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또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 선명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먼저 실미도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특수부대의 편성과 목적과 임무 그리고 예산, 종국적인 지휘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편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 기밀이요. 실은 이미 실미도사건은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 공비라고 했다가 나중에 특수범이라 하는 등, 이 얘기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일본신문이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지 보면 다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꼭 야당하고 국민한테만 기밀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실미도사건과 관련된 그 난동분자들의 부대라고 하는 것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대통령 관저를 습격한 그 직후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세상사람들이 또한 다 알고 있읍니다. 대원들은 전과 10범 상당의 흉악범들 그리고 그중에는 몇몇 특수 지원자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 편성된 것이 이번 난동사건을 일으킨 그 부대의 특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안을 빙자해 가지고 진실된 실체를 위장하고 또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기만적 수법으로 기밀 기밀 하는 그런 그 재래식 수법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실미도에 격리되어 있는 특수부대 이외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도 실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와 똑같은 사명을 지닌 특수부대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군사 면에 있어서의 전략전술 문제는 지극히 발달이 되어 있어. 게릴라전에는 게릴라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뭐 기밀 기밀 하면서 세상이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북괴가 그야말로 적화시키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쓰고 있어. 124군부대와 같은 그런 부대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거니와 1967년도 소위 북괴는 국방의 자주화를 들고나오고 전국의 요새화, 전 인민의 간부화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책을 우리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쉬해 가지고 끌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다음에 이 특수부대의 목적과 임무에 관련해서 기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목적은 제가 묻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특수범의 임무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이 저주하고 우리 야당 인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세간에 특수부대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직무 이외에 또 하나의 파행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읍니다. 총리!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공화당의 또 현 내각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국가는 분명히 국민이 주권자야! 우리 야당도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급급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방위를 위해서 사실상 이 게릴라부대가 필요하면 특수임무를 지닌 부대가 있어야 하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상식이야.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실미도부대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동 종류의 성질의 특수부대가 동아일보난입사건, 법원난입사건, 김영삼 의원에 대한 초산세례사건, 박한상 의원에 대한 구타사건 등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악용되었어! 증거를 공개할까요? 사실 국민이 알면 펄펄 뛸 테니까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이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악용되는 이러한 불법한 상태에서 국민이 또 하나의 파동을 일으킬까 무서워서…… 만약에 관계장관이나 총리가 요구한다면 본 의원은 떳떳히 낼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특수부대들의 목적 그 본래의 목적은 내가 여기에서 밝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무 중에 야당 정치인사들 특히 지도급 인사들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 가운데 시시비비로 하는 국가를 걱정하는 양심적인 야당 성향의 국민들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 특수부대가 악용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중대한 사실을 워닝할 수밖에 없다 즉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나세르가 나기브 장군의 부하입니다.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나기브 장군의 부하야. 나세르가 나기브를 쳤어요. 최근 동남아세아에서도 그런 문제는 많이 있읍니다. 일일이 예거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가 어떻게 됐어요?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판 묘혈은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간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례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이 문제는 중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특수부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혁명수단에 동원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이러한 특수부대가 본래의 고유한 사명 이외에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만약에 없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또 이것을 그런 의구심이 있는 우려가 되는 사태에 투입 안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보장을 이 자리에서 하시오! 그것을 회의록에다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특수부대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 밖에 다른 데에서 구해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특수부대를 양성화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 안 한다고 하는 보장이 서 있으면 그런 확신이 서 있다고 하면 게릴라부대를 양성해야겠어요. 본 의원도 국회의원 사표를 내놓고 게릴라부대에 들어갈 용의가 있어요. 그런 애국심이 있어야 해! 1950년도 6․25동난 났을 때 우린 학생이에요. 군대에 자원해 들어갔어요.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교련 그렇게 그런 목적에서 쓰면 안 됩니다. 처음 출발점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학생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반정부적인 정치적 슬로건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예요 그런 의도가 없었읍니까?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당시의 회합장소에서 얘기했던 것 일일이 녹음을 가지고 와서 사례를 들어서 여기에서 공개할 용의가 있읍니다. 총리! 이 특수부대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방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보부 특수정치공작비에 계상되어 있는가 분명히 밝혀요. 요번 생포된 난동자들 가운데에서 기막힌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굶겼다 이거예요. 보리밥을 먹이고 된장국을 주고 해서 우리를 이 낙도에다가 유폐시켜 가지고 휴가도 없었소! 하고 아우성을 쳤읍니다. 게릴라부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투능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존교육이 필요합니다. 김신조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것이 김신조만 하는 말이 아니예요. 124군부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적지에 투입되었을 때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생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도 해요. 베레모부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뱀을 잡아먹는다 산토끼를 잡아먹는다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하는 것은 생존교육의 한 과정이고…… 예산 없어요?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애국충정이 가득한…… 과거에 비록 잘못 생각해 가지고 가정환경이나 또는 기타 나쁜 여건에 의해서 범법을 한 자라 할지라도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전과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젊음을 국가를 위해서 한번 불살려 버리겠다고 하는 애국충정이 있는 사람들로 저는 압니다. 굶겨도 분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떳떳하게 국회에다가 내놓으십시오. 야당의 초선의원이 별 힘은 없읍니다마는 의원 동료에게 설득해서 이런 특수부대들이 먹고 안심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위해서 충실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하는 데 저 일역을 담당할랍니다. 국무총리!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계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당초 부대 편성할 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소임을 다하고 성공리에 마칠 것 같으면 어떠한 죄질이든지 간에 어떠한 전과이든지 간에 이것을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안정자금을 주고 또 직업을 주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혹사나 하고 군기가 해이되고 지도정신이 없는 그 부대가 무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리!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뭉쳐서 누적되어 가지고 폭발한 거야! 빙산의 일각입니다. 총리! 과거에 김포공항을 떠날 때 텔레비, 라디오를 통해서 그 처절한 얘기 저는 다 기억하고 있읍니다. ‘내가 비록 자의 반 타의 반 떠나지만 언제인가는 조국에 되돌아와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정치철학에 입각해서 뭔가 국정을 쇄신해 보겠다’고 하는 그 처절한 입장에서의 그 함축성 있는 자기의 결의를 표명한 것을 본 의원은 잘 기억합니다. 총리! 일국의 재상이면 또 귀하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고 그 중앙정보부 요원들한테 얼마나 급급수를 당했느냐 이거예요. 이 실미도사건을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깊은 뜻을 여기에서 나타내지 않겠읍니다. 이 정도 해도 너무나 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신분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1972년도 예산을 다루는 대통령 주재하의 국무회의에서 1시 12분 청와대 정보수석담당비서관 김희진 씨는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고했어요. ‘각하, 이 사건은 공비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군 난동사건이올시다’ 그러나 이 특수부대가 어디에 있는 줄 잘 모르는 그 국방부장관이 눈물을 흘리고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떠난 그 전임 국방부장관을 위해서는 사실상 동정을 불금합니다마는 그렇게 1시 12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데 그 옆에 배석한 국방은 몰라요 몰라! 국방부장관이 특수부대 위치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부대 법정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공비입니까 지금도 특수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국자입니까 군속입니까 군인입니까? 분명히 밝히시오.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더라도 법치주의국가올시다. 헌법에 의해서 모든 국정이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호해야겠소. 그렇기 때문에 이 난동자들의 기본적인 신분을 밝혀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어 있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같이 협의합시다. 만약에 법적인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입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법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끔 해 주자 이것이에요. 국민이 아니예요?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슬프게 생각하는 사실은 그 특수부대에 종사하고 있는 애국청년들에게는 호적마저도 정리해 버렸다는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야. 저는 이 기회에 국무총리 결심하시고 시민들이 다 알고 여야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을 기밀 기밀하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고식적이고 임시응변적인 방법을 버리고 인제는 털어놓고 얘기할 시간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사항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국무총리에게 물을 때에는 틀림없이 이 문제를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한일의원간담회 33명의 대부대가 장덕진 의원을 제외한 32명이 전원이 다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모처럼 밤늦게 일본방송을 들어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신분이 뭐냐, 국회의원으로서 듣지 못한 얘기를, 우리 민기식 국방위원장이 한일의원간담회에서 뭐라고 한 줄 여러분 잘 아시지요. 특히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보다 너무도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인데 예산을 다루다가 왔읍니다. 세수의 결함이 많지만 이 700억이라는 것이 문젯점입니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려도 대통령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닉슨 독트린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당신네 약속하지 않았읍니까.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큰일 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정부에 소위 많은 군사비를 우리 정부로서는 충당할 수가 없어. 일본이 좀 도와주어야 하겠는데 20년 거치 50년 상환의 장기저리 군사차관을 주어야 하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잘 들으시고 어떻게 이 중대한 시기에 왜 이렇게 발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공화당 각료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 위원장 발언 하나 첵크 못 해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총리…… 나 그 라디오를 듣고 꺼 버렸읍니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 다급한 군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국군들은 기아선상에 헤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군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얘기 하라고 한일간담회에 보냈느냐 이거야. 국무총리 이것도 여당과 각료와 협의한 그런 내용의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일국의 국회에서 국방문제를 다루는 주무위원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돌아도 분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총리 이 문제가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냐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내가 아닌 일본 도꾜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것은 정책빈곤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인데, 총리!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국방부장관 이 문제에 답변해요 같이…… 그다음 내무부장관은 방청하시는 우리 국민이나 이 세상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사격을 해 주고 일반 직업장관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사명감에 투철하기를 기다렸읍니다. 존경하는 오 의원, 내무부장관! 실미도사건이 났을 때에…… 웃지 말아요. 사살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만약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흐리게 하면 나는 잡아내겠읍니다. 오 장관, 실미도는 국방부에 언제 양도했어요? 실미도가 분명히 내무부장관이 치안질서에 대한 책임을 맡은 구역이 아니에요.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에 대한 인책문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시 40분 605초소를 난동자 일당이 통과하고 12시 50분 버스를 탈취하고 1시 조개고개 총격전 후 1시 15분 버스를 재탈취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지만 인천이라고 하면 대단히 지역적으로 중대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의 관문이고 현재 군사시설이 있고 그리고 공장지대라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국방부에 넘겨버렸어? 치안 포기한 것이에요? 내무부장관…… 나는 공박을 위한 공박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나타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 장관, 12시 25분 경찰의 싸이카반이 2대가 십사오 명이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서울 진격하는 판국에 딸딸이차 2대 가지고 추격하는 것을 만약에 이것을 영화를 찍어 가지고 세계에 공개하면 이 대한민국의 치안질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보시오! 아니, 그렇게 많던 싸이카부대들 다 어디에 갔어요? 기동타격대들이 다 어디에 가고 언제부터 경인지구의 치안문제를 국방부에 이관했느냐 이거야.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경찰이 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서는 그만두고라도 도경찰국이 분명히 위치해 경찰전문학교가 위치하는 경인지방에서…… 어떻게 책임을 국방부만 져! 국방부는 책임을 졌어요, 여덟 사람이나…… 장관이 갈려, 공군참모총장이 갈려, 6관구사령관이 갈려 8명이나 다 갈렸어요. 내무부만 시치미 뚝 떼고 있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오 장관, 저는 오 장관이 진실로 무엇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명을 바쳐서 국정에 무엇인가 남기려고 노력하는 각료의 한 멤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시 40분경 6관구사령부로부터 영등포에 난동자가 침입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서의 기동타격대는 경인고속도로 입구하고 제2한강교만 막았어요. 이것이 영등포 사정은 제가 한 이십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소상히 압니다마는 영등포지구에 난동자들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원 진입로는 터놓고 어디에 가서 막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경찰 전략전술이 극비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더 추궁은 않겠읍니다마는 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은 정말 이 600만 시민이나 전 국민에게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몰아넣었던 책임을 왜 외면했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내무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요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를 해! 그래서 국회의원 가운데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슬슬 다른 장관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기 위해서 국회 동료의원들만 믿고 그런 습성을 들이려다가는 큰일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정책신념이 있고 소신이 서 있는 오 장관은 실미도사건을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해서 국회에 되돌아와 가지고 우리 같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그 용의를 가져야 할 텐데 본인 자신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 장관…… 보세요. 실미도사건에서 우리 민간인만 하더라도 20여 명 죽지 않았어요? 5명이 죽어 버리고 1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또 십몇 명이 부상당했지요? 이거 누가 져요. 국방부장관이 책임집니까? 사실은 이 실미도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과거에 야당이 극한투쟁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국회에 임했다고 하면 결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도 지금 현싯점에 서 있는 우리 국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싯점인가를 통감한 나머지 저희들도 과거와 같은 그런 극한적인 방법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텔레비에도 같이 나가지요 축구도 하지요. 나오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 안 지고 그냥 지나가요? 이 문제는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하겠읍니다. 만약에 물러나시지 않으면 지난번 50대 이상의 고령자 또한 양차 선거에 부정한 사람들 논공행상한 누죄, 각 지방관서에 지금 양곡도정공장이 사실 내무부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안에는 텅텅 비어 버렸어요. 감사가 오면 밖에는 번지르하게 다 세워 놓았지마는 안에 보면 딱 구멍이 뚫려 있어! 본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내무부장관 책임 아니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타와 사례는 이 자리에서 들지 않겠읍니다. 단 한 가지 실미도사건에 대해서 치안을 맡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분명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김 총리!…… 본인이 우둔해 잘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나타난 실미도사건은 확실히 현정권의 무능과 부패와 쌓였던 불신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분명히 밝혀 말씀드립니다. 총리! 불과 14명 내지 15명의 난동자가 경인지방과 서울 전부를 카버할 수 있는 그런 그 공포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일개 소대병력도 아닌 불과 십사오 명을 제대로 하나 저지를 못 하고 막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고 있는 현정권이 이거 야단나지 않았읍니까? 야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야. 지금 KAL 빌딩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것 하나 광주단지 이것은 폭동이야 폭동…… 이 사태에 김 총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을 또 한 가지 추가해 드립니다. 국제공항 어떻게 해서 폐쇄하느냐 이거예요. 국제공항은 어느 경우에 폐쇄할 수 있는 것인가 요번 실미도사건에서 국제공항폐쇄를 지령한 사람이 누구냐? 외국사람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총리! 괴로우시더라도 명백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실미도문제는 본회의에서 논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게 시간을 양보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묻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김 외무부장관과 김 통일원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어떤 의원이 질의한 가운데 우리 통일원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의 실정을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읍니다. 정치, 행정 무슨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직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선 장관을 존경합니다. 과거에 같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동지애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양차 선거를 보니까 존경해서는 안 될 분이란 말이에요. 통일문제를 다루는 장관은 여야가 없어야 해. 만약에 통일을 다루는 통일백서를 만드는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 지도자를 아침 새벽에 심방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단독에 속한 문제가 아니요, 이것 참 명심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호소를 해. 그래서 무언가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상의를 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시간에 뭘 했느냐, 아마 제가 다 조사를 해 놓았읍니다마는 우리 김영선 장관이 4월부터 5월 말까지 거의 장관실에 안 계셨어! 어떻게 얘기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뭘 하기 위해서 갔느냐? 통일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수집하러 갔다고 하면은 참 이것 칭찬을 해야 하고 이 무슨 훈장을 드려야 할 텐데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 민주당 동지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매수하고 회유하고 양차 선거에 소위 투표 권장하러 통일원장관이 돌아다니니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염두가 없어! 속된 표현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중이 염불에는 뜻이 없고 무어 잿밥에만……. 김 장관, 황혼기에 들어선 김 장관에게 못을 안 박으려고 했읍니다마는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리챠드 닉슨이 요번에 키신저를 시켜 가지고 북경을 방문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리챠드 닉슨이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도저히 국내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 월남전에서 케리 중위가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해 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야. 흑백문제가 지금 들끓어. 납세자가 납세를 거부해! 거기에다가 펜타곤에 월남전에 관한 극비문서가 다시 사회에 폭로돼! 도저히 미국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보다는 더 차원 높은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해서 중공 방문을 결심한 것이고 그래서 키신져를 보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적십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20여 년 동안 분단 상태하에서 남북의 형제들이 갈라져 가지고 가슴속에 정말 많은 한이 박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십자회담을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방향에서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원장관이 이 양차 선거에서 저질렀던 것을 보면은 이것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싯점에 서 있지 않느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사법파동이 일어나! 안보질의가 있어!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헤쳐져! 이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건마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심각해.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만약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김 장관! 소신껏 통일백서를 내놓으라고 어저께 우리 조홍래 의원이 얘기했어. 12월 연말까지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준비가 돼…… 준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니 되겠읍니까? 통일원장관의 본래의 직책이 무어에요? 교수를 찾아다니고 종교가를 찾아다니고 실업인을 찾아다니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학생들도 만나야 하고 지금 김 총리가 해야 할 그런 액티브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딱 들어앉아 가지고 야당 때려잡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매수하고 시소하는 데에만…… 통일원장관이 무얼 하겠다는 것이에요. 통일은 대통령이 분명히 공언을 하고 총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통일된 국민여론에 기반을 두어 가지고 기조를 삼아 가지고 이 국민총화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김영선 장관! 이 중요한 남북접근방법문제를 통일문제를 여당만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만 가지고 추진될 것 같습니까? 김영선 장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본시 민주당을 하다가 책임을 느끼고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넘겼으면 당신 책임지고 말이지 비판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나이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치정화법에 묶여 가지고 깨끗이 짧은 정치에 대한 자기의 과오를 비판하고 학원에 들어가서 수양했어요. 당신 또 나왔어! 정치일선에…… 소위 중대한 통일원장관으로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소신이 없어 가지고 되겠읍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의 생명은 진정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영원할 것입니다. 장관! 김 장관! 공명심에서 여기에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떤 특정인의 증오감이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일 12일 최두선 총재가 10시에 방송을 통해서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한적십자회담을 제의했읍니다. 그날 마침 신민당은 여기서 의원총회를 했어요. 1시 40분경 국회사무처에서 적십자회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총무단 긴급히 나와 주시랍니다 하는 통보를 받은 것이 고작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8월 11일 중앙정보부장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호화판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8월 12일 소위 이 회담에 대한 사전보고를 해 버렸어! 양해를 구했어. 이것 이렇게 발이 안 맞아 가지고 되겠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은 정치적인 것은 배제해야 하겠다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모르고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명백히 얘기해 주시고 이런 안보나 외교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뭐 그렇게…… 심지어는 피적대국가하고도 교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 제4국을 통해서 지금 사전에 다 무엇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기밀에 속하니까 얘기 않겠읍니다. 국내에 있는 같은 정치인들끼리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 공식적인 챤넬을 통해서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야당 지도급 인사를 왜 방문 못 해. 이런 것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고 정말 민족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적십자회담 같은 것은 이것 잘 밀어주셔야 하겠읍니다.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악용된다 이 말이야. 민족의 중대한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통일원장관이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겠어요.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고충이 있읍니다마는 국회법을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용된다 이렇게 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봉쇄하고 비정을 파헤치는 기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에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국회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겠읍니다마는 유재흥 장관 나온 계제에 국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이세규 의원이 대통령에게 내놓은 질문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젯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유 국방 휘하 각 부대에서는 원인이 불분명한 소위 각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영내에서 왜 이렇게 변사사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변사사건…… 예를 들면, 육군제2하사관학교 후보생 6명이 도강훈련 중 익사했어, 익사했는데 이것을 자살로 모는 거야. 또 육군 모 부대 군수과장 정 모 소령이 부대상황실 근처에서 권총 두 발을 맞고 쓰러져 죽었다 말이야, 이것도 자살로 해. 아마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나타난 사건만 해도 1971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25건이나 되는 이러한 변사사건이 잇달아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원인이 군기가 해이되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이 혹 야당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국방부장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을…… 대통령께서 질문서에 답변하기를 앞으로 군의 부정은 용서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사례만 나타나면 철두철미하게 응징을 해 가지고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군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읍니다. 저는 그 짤막한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유재흥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주둔부대 모 소장은……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1억 이상의 호화주택을 쓰고 있고 한강 이남에 2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대통령이 채근을 하고 또 유 국방이 부임 이래 군기를 쇄신하고 부정부패한 사람을 가려낸다고 하니까 지금 전전긍긍해 가지고 이리저리 복덕방을 동원해 가지고 가족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부동산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을 시켜 가지고 각종 영리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것도 대통령의 오른팔처럼 신임을 받는 모 특수부대장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사항 보고받으셨는지? 안 받으셨으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나타난 부정이 있으면 숙군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올시다. 군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에서 논란 안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마는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얘기를 해 주어야 하겠어요.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첫째로 군의 진급과 보직에 있어서 세상에 치사한 금전거래수수설이 있어요. 또 정실인사를 하고 있읍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읍니다. 사례를 들라고 하면 들겠읍니다. 유 국방장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까요? 또 한 가지 최근의 한 달 한 20일 정도 되는 것인 줄 압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현역 모 중장이 참모총장에게 명확한 애국적 충정을 발휘했어요. 이것 도저히 안 되겠으니 두 사람 다 같이 군복을 벗어 붙이고 후배를 위해서 이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국군의 정화를 위해서 숙군을 위해서 우리 같이 물러나자 하는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육군에서는 하극상으로 몰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국방부장관 보고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일사불란한 군 지휘권이 지휘계통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혼란이 나는 것이에요. 혼란이 나면 국민은 불안에 떨어! 국방부장관! 소신 있게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짓고자 하는 것은국회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개인의 공명심을 위해서 나오는 장소도 아니고 넘쳐흐르는 정력을 발산하는 장소도 아닌 것이올시다. 또 고생하는 장관들을 불러 놓고 호통을 치는 장소가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물 끓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답답한 심정을 여기에서 토로하면 장관들은 이것 마치 동문서답식 아니면 너희 왜 이러느냐 하는 식으로 국회를 마치 정부의 시녀시하는 과거의 그 썩은 정신이 아직도 사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으면 충격을 주지 못해! 충격을 안 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장! 장시간 장광설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고한 유석 선생께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겠다는 얘기…… 국가의 기본질서가 흔들릴 때에 여당보다는 현역의원보다는 현역장관보다는 야당의 젊은 동지들이 먼저 튀어나가서 국가의 대들보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승복할 그런 결의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국회의원에 입후보했고 이 원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그칩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