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만

이것은 수정안을 낭독하기보다 종전에는 법원․검찰만 상대로 한 만큼 사법시설이라고 법률명칭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경찰이 추가되었으니 사법시설만 가지고는 좀 용어가 타당치 않은 감이 있어서 종전 ‘사법시설’을 갖다가 ‘등’ 자를 하나 더 붙였읍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률안으로 고쳤읍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이 종전 ‘사법시설’이 ‘사법시설 등’으로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만 용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드렸읍니다. 1.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법시설 특히 건설이라든지 집기를 구득해 가지고 이를 노후된 시설을 대치하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사법시설조성법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시행한 결과 많은 개선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시한이…… 원래 시한법률이 되어서 이번 회계 연도로 이것이 끝을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좀 시설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의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것을 4년 더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1972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72년 8월 1일 제82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

제 자신 오래 재야생활을 한 까닭에 법률에 대한 조그마한 상식은 있읍니다마는 고도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데…… 200년 전의 불란서 사람 퀴토란 사람이 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는 결코 영웅이 나지 못한다, 영웅을 지도자로 추대할 수 없다, 또 기발한 이론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이론이 늘 승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것을 쓴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 통일문제라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통치문제입니다. 몇 가지 제 상식적인 ...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말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송원영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청할 바가 많았읍니다. 많았는데 다만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법률상 이것을 가능하냐 하는 데 중점을 두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판단을 하려면 항상 그 기본자세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판사는 판사대로 지금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태에 이르렀고 또 이제 방금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방송을 들었읍니다마는 검사도 인제 소장파는 소장파대로 모여 가지고 위의 부장을 불신임하니 무슨 책임자를 불신임하니 이런 말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