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졸업 후 2년간 대출이자 면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채권 발행액 확대를 전제로 교육부 예산안을 증액한 점을 감안해서 채권 발행 한도액을 원안보다 3000억 원 증액한 1조 9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