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一. 국민 수지 상태의 검토 1. 4285역년 의 실태 국민소득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여 4285역년의 국민경제 실태를 검토하면 미증유의 재해로 인하여 농업생산은 전년의 약 7할 5부 수준이였었으나 광공생산은 다행히 중석 흑연 금 등의 개발, 전력공급 및 세멘트 공업 등이 전전 수준을 초과하였고, 무연탄 면사 면포 고무화류 양지 도자기 등의 생산 역시 전전 수준의 6할 내지 7할을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총생산액은 약 28조 4206억 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총소득도 전년에 비하면 약 10%의 실질 증가인 약 12조 1962억 원을 형성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 간접세 부담을 포함한 국민 총 생계비 또한 전시 인푸레이숀의 진행에 따라 전년에 비하면 약 41%의 실질 증가인 약 13조 7506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절대적 액수로 보나 상대적 증가 비율로 보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국민총소득과 국민 총생계비의 간극은 점점 버러지기 시작하였든 것입니다. 이 버러진 국민 총부족액은 외국 원조에 의하여 약 2조 2037억 원이 보전되었든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국세를 약 3363억 원을 부담하였었고 또한 약 630억 원의 국채 소화와 약 2500억 원의 저축을 달성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4285역년의 국민수지 형성은 늘어가는 전쟁 수요가 경시하지 못할 인프레 조류에 휩쓸려 증가되는 와중에서도 생산의 수준을 가급적 향상하도록 진력하는 일방 재정 금융 활동을 새로운 적자가 가급 발생하지 않도록 극도의 긴축 균형 선상에서 유지하므로서만 달성되었든 것입니다. 2. 4286역년의 예측 그런데 이와 같은 전년도의 방향, 즉 환언 하면 재정 금융 선상에 새로운 전시적자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견지하고 또한 농업생산을 평년의 8부작까지는 회복하고, 광공업 수준의 가일층 향상을 촉진하면서 일정한 전시 생활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전제하에서 4286역년의 국민수지 형성을 측정한다면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약 35% 가량 증가인 약 38조 3591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서 국민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약 37% 증가인 약 16조 6877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바 일면 간접세 부담을 포함한 국민 총생계비는 전년에 비하여 약 33% 증가인 약 17조 8368억 원에 달할 것이며, 그 외 직접 국세의 평년적 부담은 약 1조 1257억 원, 국채 소화 및 저축 총액의 목표는 약 1조 641억 원으로 예산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산으로 보면 4286역년의 국민수지는 평년적인 정부예산 수요와 국민 총수요를 합하여 약 3조 3390억 원의 부족액을 초래하게 될 것인즉 이 부족액만을 전년에 비교한다 하드라도 52%나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를 지수로서 약술 한다면 4285역년에는 소득 100에 대하여 생계 및 투자는 118이든 것이 4286역년에 있어서는 소득 100에 대하여 생계 및 투자는 120으로 증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제로서만 예측하드라도 국민 총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외국 원조는 전년도를 100으로 보면 신년도에는 적어도 152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二. 신년도 예산 및 조세정책 1. 신년도 예산의 골자 신년도의 총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부는 민국 군사비, 유엔 군사비, 유엔 군사원조 계획, 정부 세출예산, 기타 재정 수요, 정부 세입 및 기타 세입, 외환 및 수출계획, 수입계획, 운크라 재건계획 등 국내적 국제적인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적 요소 내지 여건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예산편성으로 발전하게 할 것인가에 고심하였든 것이며, 관계 계획의 규모와 구성 부분이 서로 균형 위에서 입각한 전체적 균형 계획의 산출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였든 것이나 군사비를 제외한 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상의 불여의 로 말미암아 부득이 많은 부분의 행정비용 요구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든 사실을 먼저 솔직히 말씀하는 바입니다. 기히 국회에 제출된 신년도 정부예산안의 골자를 요약하여 말씀하자면, 첫째로 거반 국회에서 건의하신 바에 따라 직접적인 군사비용, 즉 종래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속하였든 일체 세출과 국방부 세출 및 내무부 세출 중 치안강화비 및 경찰비, 사회 보건 양 부 세출 중 군경원호비 등을 일괄 통합하여 전란수습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둘째로 국민총소득에 대비한 정부 세입 총액의 규모를 전년도에 있어서는 38%이였든 것을 신년도에는 34%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세째로 과거 3개년간 정부예산 중에서 군사비가 점한 비중 실적에 비추어 정부 총 세입의 50%만을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입의 일부로서 충당하고 남어지 50%는 일반행정 운영비용에 충용 하기로 하였으며, 네째로 요긴 불가결한 부흥비용에 대한 세입 충당 비중을 전년도보다도 훨신 많이 짜내었다는 네 가지 점입니다. 2. 신년도 예산의 규모 이제 신년도 정부예산의 규모를 보면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출 5조 7728억 원, 일반회계 세출 1조 4480억 원, 국채금특별회계 세출 198억 원, 통신사업 부족금 보충액 198억 원, 합계 7조 2606억 원이 총세출 순계 이며, 이에 대하여 세입 순계 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 2조 1550억 원, 전매익금 수입 4000억 원, 관재수입 614억 원, 양곡관리 수입 1481억 원, 애국복권 적립금 수입 30억 원, 국채 발행 2000억 원, 합계 2조 9676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므로써 세출 순계와 세입 순계와의 차액 4조 2930억 원은 전란수습비특별회계상의 차입금으로 표시되게 된 것입니다. 경정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면 세출 순계는 4.8배 즉 5조 7486억 원의 팽창이며, 세입 순계는 2배 즉 1조 4556억 원의 증가이나 과거 1년간의 물가등귀율 2.0배로서 환산하여 실질 예산액을 대비하면 세출 순계는 약 2.4배의 팽창이며 세입 순계는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3. 일반회계 세출 내용 일반회계 순 세출 총액에 있어서 각 부처가 요구한 액수는 3조 1791억 원에 달한 데 대하여 이를 1조 4480억 원으로 사정한바 전년도 상당액에 대비하면 3.3배로서 1조 56억 원의 증가이나 총세출 순계의 팽창률 4.8배에 비하면 상당한 긴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중 43%인 6249억 원은 특수사무비인즉 이에는 토지수득세 환부금, 국세징수 교부금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상당액은 46%인 2067억 원이였었음에 대비하여 특수사무비는 상대적으로 보아 우 감축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신년도 일반회계 사업비로서는 일반회계 세출액의 35%인 약 5000억 원을 계상하기로 하였는바 그중 주요한 것으로는 농산물 증산 대책비 및 농촌진흥 사업비 651억 원, 사방사업비 732억 원, 조림 및 산림보호비 225억 원, 가축 장려 및 방역비 71억 원, 토탄생산 장려비 30억 원 등을 포함한 농림부 소관에 1724억 원을, 다음에 전기대책비 211억 원, 광공증산 대책비 410억 원, 수산 장려비 207억 원, 수출 장려비 107억 원 등을 포함한 상공부 소관에 1004억 원을, 다음에 도로사업비 488억 원, 치수사업비 149억 원, 항만개량비 120억 원, 도시 사업비 176억 원을 포함한 내무부 소관에 1101억 원을, 다음에 주택대책비 200억 원을, 수용 구호 전이재민 구호 및 생업안정비 98억 원을 포함한 사회부 소관에 333억 원을, 기타 보건부 소관에 255억 원, 공보처 소관에 191억 원, 외무부 소관에 43억 원 등등을 각기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상당액은 15%인 614억 원이였었음에 대비하여 부흥사업비는 현저히 증액되고 있읍니다. 또한 신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는 석탄공사 해운공사 조선공사 조폐공사 등의 자본 강화와 아울러 산업은행의 신설을 기하고저 총액 883억 6000만 원의 정부 출자 및 투자금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4. 일반회계 세입 내용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응하고 또한 후술 하는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출 자원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한 세입의 조달로서는 총 세입예산의 71%인 2976억 원을 조세 및 인지 수입에 기대하고저 하는 바 그중 조세는 2조 81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도의 조세부담은 경정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1배로서 1조 1274억 원의 증가인바 기중 64%인 1조 3309억 원은 내국세이며, 29%인 6177억 원은 토지수득세, 7%인 1324억 원은 관세로 부담될 것으로 계상되었읍니다. 이러한 비율은 대체로 전년도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음에 내국세를 분석하면 57%인 7602억 원이 직접세이며, 43%인 5706억 원은 간접세인바 이 비율 역시 전년도의 54% 대 46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신년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군사행동으로 인한 파괴, 일반 기업의 혼돈, 과세 대상권 내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유엔 군사행동에 부수되는 경제행위의 팽창, 게리라와 게리라 소탕작전의 큰 부담, 인푸레 기 에 있어서의 이윤 산정의 곤란성, 기타 여러 가지 애로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정 생활수준의 유지와 현 조건하에서 적당한 회복을 촉진하고 일층의 경제적 붕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프레이숀이 현재 수준 정도로 진행되는 선상에서 납세자가 각기 자각적 이해와 협력으로서 현행 세법 조문을 엄정히 고수만 한다면 현재 수준 이상의 급격한 과세율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고 현행 세법에 의거한 공정한 과세와 철저한 징수 및 음성세원의 가일층 포착으로서만 소기의 세입 확보를 기하고저 진력할 방침입니다. 신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이상 설명한 조세 및 인지수입 이외에는 관업 및 관유재산 수입 247억 원, 잡수입 326억 원을 계상하는 외에 국채 발행액을 200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동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약 7%가 되는 것입니다. 5. 특별회계 예산의 구성 다음에 신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전란수습비특별회계 및 외자특별회계 경제조정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총 세입이 3조 5440억 원, 총 세출이 2조 9543억 원으로써 차인 총액 5897억 원은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입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하기로 하였는바 전․출입금 내용을 일람하면 전매사업에 의하여 4000억 원, 양곡관리사업에 의하여 1481억 원, 관재사업에 의하여 614억 원을 전입하고, 통신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부족액 198억 원을 전입받는 외의 기타 각 특별회계는 각기 사업을 위하여 자변 원칙을 관철하기로 하였읍니다. 6. 전란수습비특별회계 다음에 신년도로부터 신설하기로 된 전란수습비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그 세출예산 총액은 약 5조 7728억 원으로써 신년도 정부 총 세출 총계의 78.5%를 점유하는 거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를 경정된 전년도 상당 예산에 비하면 5.8배로서 4조 7819억 원의 증가인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첫째로 국군에 대한 급식비 단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국군의 소요 카로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국방 관계의 급여 기준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전상 급여금과 전사 급여금을 대폭 인상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전몰군경 유가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을 배액으로 인상하고 또한 생활부조비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경관에 대하여도 군과 동일한 균형을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북진통일을 가능케 할 증강된 또는 증강될 군비의 확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군경의 사기를 앙양함에 절대 불가결의 예산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동 특별회계 예산의 성립 여부와 운영 여부는 곧 민족 생사의 관건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25.6%인 1조 4798억 원만이 민국 국력으로서 충당될 것으로 예정하고, 남어지 74.4%인 4조 2930억 원은 이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남어지 부족액을 우선 계상으로는 차입금으로 해놓고 이 차입금이 외국 원조로써 보전됨으로써 문자 그대로의 회계상의 차입금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인프레이숀의 해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 연설 모두에서 4286역년의 국민 부족액은 85역년과 동일한 경제여건을 예상하는 전제하에서 약 3조 3390억 원으로 측정하였는바 신년도의 신설된 전란수습비특별회계로부터 발생할 특별재정 부족액 4조 2930억 원까지도 보장하려면은 대체로 신년도의 국가 총수요를 카바하지 못하는 국가 총 부족액은 약 7조 6320억 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외국 원조액은 전년도보다도 약 3배 반으로 증대되어야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외국 원조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 중인바 그간 다행히 작년 5월에 성립된 경제조정협정을 최대 거점으로 하여 이미 지난 12월에 한미합동위원회 및 유엔당국 간에 문제 소재점에 대한 상호 청문회를 완료하였고, 그 후 계속 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또한 거반 연말에 미국 차기 대통령 아이젠하워 원수의 내한에 이어서 연초에는 크라크 미 극동사령부의 이해가 진전되었고 또한 미 육군성 군사 민정 관계 책임자의 내한을 계기로 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이 상당히 진행 중임은 이미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린바 정부는 유엔당국의 현지 및 본국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또한 충분 이해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원조의 증대를 확신할만한 성산 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三. 신년도 물동 수급계획과 외국 원조 1. 계획의 목표와 개요 다음에 정부는 민국 경제에 대한 구호 유지 복구 내지 신설을 통하여 재건 부흥을 지향하는 5개년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미 회계연도에 부합할 제1차 연도 1952년 7월 지 1953년 6월)의 물동계획의 수립 근본 목표는 전쟁 수행에 대한 최대한의 기여와 최대한 자급을 기하려는 데 두었읍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 국민의 최소한도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 필수품과 수출물자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할 것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둘째로 이러한 생산을 위한 1 국내 가동시설에 소요되는 원료의 확보와, 2 현유 시설의 유지, 부분품 및 간이 한 복구 또는 보수 자재의 공급과, 3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수품과 수출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시설의 복구 신설 확장사업의 실행을 기하였으며, 세째로 전술한 첫째 둘째의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서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정부 또는 민간이 보유하는 외환으로서 이를 수입하기로 하고, 네째로 이러한 3단계의 한국 자력의 노력으로서도 최소한 수요를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외국 원조에 기대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내용을 개술 하면, 동 1년간의 국가 총 수요량은 물자가 13억 300여만 불, 용역이 2600여만 불, 사업계획이 1억 100여만 불로서 합계 14억 3100여만 불로 산정되었음에 대하여 국내 자원의 개발 및 생산의 촉진으로서 국내 생산 목표량은 물자에 있어서 10억 2400여만 불, 용역에 있어서는 주로 유엔군 원화 대여금 회수에 의한 불화 획득을 위주로 한 무형 수출 1억 1200여만 불, 사업계획에 있어서 1200여만 불, 합계 11억 4900여만 불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 생산 및 용역 중 동 기간 동안에 3400여만 불의 물자대금과 1억 1200만 불의 용역 대가의 합계 1억 4700만 불의 수출량으로서 한국 자력에 의한 수입량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다음 부족액 총액 2억 8100여만 불을 외국 원조에 기대하기로 하였든 것입니다. 동 계획은 이미 작년 중에 정부와 유엔당국 간의 공동 협의를 거듭한 후 책정되었든 것인데 그간 다행히 국련 한국재건단에서는 운크라 자금 7000만 불에 의한 한국경제 재건사업에 착수하였고, 국련군 사령부에서는 동 기간의 한국에 대한 민간구호와 경제원조 계획은 약 2억 불이라고 공표되므로써 정부의 제1차 연도 물동계획은 착착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2. 외국 원조 확장 문제 대체로 한국경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각종 유엔계획 원조자금의 성격과 범위와 목적과 원천에 관하여 그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저 경제합동위원회와 기타 유엔 당국자 간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계획의 단일화와 자주화를 위하여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식량 의약품 후생 및 구호 필요물을 도입하므로서 한국국민 전반의 질병과 기아 불안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크릭크 구호계획과 후생단체에 대한 모든 물자의 구호 기부를 담당하는 SUN 구호계회과 국군의 장비 시설 및 기타 보급을 담당하는 군사원조 계획과 적어도 한국경제를 전전 수준의 생산력과 안정에까지 복구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운크라 재건계획이 상호 보완하여 한국의 전시경제의 총 부족액을 보전할만한 정도까지 증대될 것을 정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한국 자체의 대외무역 수준은 매년 수출 1500만 불, 수입 3000만 불의 매우 빈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한국으로서는 군사작전이 완전히 종결되고 남북통일만 뜻대로 달성된다면 국민경제를 외국 원조에 의존시키지 않고도 능히 매년의 국가 총 수급을 자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립경제 체제를 유지할 자신과 잠재적 여건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립경제 체제의 확립이야말로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 모다 원하고 있는 궁국 의 목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적 현실 타개를 위하여 신년도의 국가 총 부족액이 전년에 비하여 약 3배시 인 약 7조 6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실은 어디 것 현실로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전년도에 매월 약 2000만 불 수준으로 받고 있든 외국 원조를 신년도에는 매월 6000만 불 내지 7000만 불 수준까지 증대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신년도 외국 원조는 미 회계연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것은 아직 말씀하기 어려우나 신년 6월 말까지의 확정된 외국 원조액만을 우선 보면 전술한 민간 구호와 경제원조 계획 1억 4300만 불과 운크라 재건계획 7000만 불을 합하여 약 2억 1000만 불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서 신년 6개월 동안은 우선 매월 3500만 불 정도의 수준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1일 미국 국방동원 장관 언명에 의하면 한국동란 이래 미국 국회가 승인한 재군비 지출 합계는 1290억 불에 달한다고 하는바 신년도에 한국이 요청하고 있는 국방예산상의 부족액 4조 2000여억 원은 미국 재군비 지출 합계에 비하면 1000분지 6 정도에 불과한 것인즉 유엔 당국자가 1000분지 2 정도에 해당함에 불과한 금액이 한국으로서는 실로 그 운명을 결정하는바 중요한 금액의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四. 신년도의 금융대책 1. 유엔군 원화 경비 문제와 외환 문제 정부는 과거 20개월 동안에 걸처서 재정 금융 활동을 균형선상에서 규제하며 생산수준의 회복을 위하여 각반 으로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엔군 원화 경비 방출로서 진행되는 인프레 조류에 악현상을 지적하고 그 조변 방식의 비인프레적 개선을 촉구하여 왔든바 그간 작년 5월에 경제조정협정이 성립되고 이 협정을 전후하여 4차에 걸친 중간 상환으로서 약 7400만 불의 불화 청산을 받었으나 그래도 동액 이상의 미청산액을 방치하고 계속하여 막대한 원화 대여를 허용할 수 없는 처지에 당면하였음으로 인하여 지난 연말 이래 유엔군 원화 대여금의 방출을 중지 아니치 못할 형편에 도달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간 완전 청산과 새로운 합리적인 조변 방식의 확립에 관하여는 경제합동위원회 미 측 대표를 통하여 근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입니다. 민국의 외화 보유량은 작년 이래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정부로서는 이 증가된 외환을 가지고 산업부흥 목적에만 충용 할 당초 계획이였으나 농업 작황의 불리로 인한 부족 양곡의 수입을 위하여 작년 하반기 이래 4120만 불을 이에 충당치 아니치 못할 형편에 처하였든 것입니다. 허나 앞으로 유엔군 대여금의 완전 청산이 실현됨에 따라 외환 보유량은 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는 대외수지 결제 준비자금의 집중 관리를 조속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의 수준과 대응할 수 있는 외환수지예산제도를 확립하므로써 외환의 가일층 증대와 효율적 활용을 기할 방침입니다. 2. 은행 신용제도 문제 모든 경영과 복구 자금의 수요가 인프레 진전에 기인하여 팽창되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는 기업의 금융 요구에 가급 최대한 응수 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활동과 생활 및 경영을 합리화하고 국민 저축운동의 가일층 강력한 전개를 기하고저 하는 바이며, 또한 은행 대출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이래 금융기관별 산업별 대출 증가 한도를 폐기하고 금융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수신 능력에 상응하는 자동적이며 자율적인 양적 조정 방식을 적용하므로써 적기 적량 금융을 촉진 중인바 금후는 특히 정부 보증융자에 대하여 대상 기업체의 전면적 재검토와 가일층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안출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년도에는 운크라 재건사업을 기축으로 하여 경제부흥 문제가 점차 본격화할 것임에 대처하여 장기적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설립, 곧 중소상공 금융 및 농업 금융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은행 신용제도의 보강을 기할 방침입니다. 五. 결언 이상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었으나 이것을 요약하여 신년도의 새로운 재정금융 과제의 초점을 찾는다면 국민경제 전반의 연간 총 수요 욕망과 연간 총 공급 능력 간의 간극을 어떻게 능률 있게 지장 없이 조정하여 나가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인프레이숀의 촉진 요인을 조성함이 없이 반인프레이숀 효과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혼돈과 마비 없는 국민경제의 수평선에 도달할 것이냐 하는 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경제의 엄연한 현실에 당면하여 외국 원조의 적시 획득 여부를 삼천만의 이목이 다 같이 긴장으로 금히 여기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외국 원조의 달성 여부가 모다 국민 자력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한을 땀과 양심으로서 성의 있게 표시하여야만 좌우된다는 것을 서로서로 다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은 본인 자신이 국가와 민족이 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경제 난국을 국민 각위 가 편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꾸준히 타개하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히 결심하면서 본인의 연설을 마치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세요. 김의준 의원 출석 안 했읍니까? 엄상섭 의원 대리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이 보고할 것입니다마는 출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안자 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