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다음은 제13항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주인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재정규모 3709억으로 현 연도 당초예산규모 3243억 원에 비해서 14.4% 증 인 466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38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993억보다 순계상으로 2.3%인 45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5236억 원보다도 9.7%가 증가된 574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1969년도 국민총생산액 추계 1조 9107억 원에 비해서 일반재정규모는 19.4%이고 당초예산 17.5%보다는 1.9%의 증가가 되는 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재원은 내국세가 128억 원, 관세가 32억 원, 전매익금이 18억 원, 재정차관양곡판매대전 205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53억 원, 국민은행 전체출자수입 13억 원, 기타 잡수입을 포함한 세입 총액은 466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경비가 24억 원, 국방비가 24억 원, 투융자가 37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6억 원, 도합 466억 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균형되어 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2개에 긍하는 각 회계에서 추가경정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도합 53억 원의 추가가 있었고 계속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로 차년도에 예산조치 해야 할 99억 원의 증액되었읍니다. 11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심사결과를 보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세출예산 중 대학입학예비고사비에서 120만 원을 삭감해서 국립도서관 사서직 수당으로 전용키로 수정하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 농림부 소관 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사자금이자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력증진 및 영농개선에 2억 5100만 원, 병충해방제에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자체 조정했으며 그 외에 재정자금특별회계에서 전천후농업용수원 개발에 5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재원은 재정차관예탁금 수입으로 증액 충당할 것을 건의해 왔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억 6000만 원의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과목변경조정이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5일 하오 2시 제3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27일에는 여야총무회담 결과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이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26일에는 유회를 하였고 27일부터 부득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에 회부되어 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당일 제35차 위원회에서는 야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마친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교섭단체별 간사들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제36차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를 접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될 보고서의 자구 수정만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쳤던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국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왔읍니다. 다행히도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 11명이 참석하여 화기에 찬 분위기 속에서 6, 7, 8일 3일간에 걸쳐서 야간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진지하게 정책질의와 특별히 이 기회에 부언하고 싶은 것은 저희 예결위원회 전원은 여야 간에 경직된 정국을 수습하고 폐쇄하려고 하는 여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려고 하는 일념에서 여당은 소수당의 주창을 최후일각까지 경청하고 소수당은 당론을 주창하고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 매듭은 민주방식에 의한 표결로서 결정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두 가지의 수정안을 내고 공화당은 하나의 수정안을 내고 가부로서 예산안을 매듭했는데 신민당은 예산 재심의라는 정치적 명분을 세우고 또한 공화당은 다수당으로서 독자적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각자의 명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소수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 신민당 소속 김재광 의원의 수정안 골자는, 1. 예산총칙 제5조에서 재정증권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한도액 40억 원을 증액하는 것과 제6조에서 도로정비사업 차입금한도에 97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정부 수정안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예산대로 한다는 것과,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12억 5000만 원, 법인세 36억 8700만 원, 영업세 11억 6800만 원 도합 61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3. 일반재정 부문 세출예산안에서 일반경비 11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6억 원, 종합제철지원 항만건설비 2억 원, 수산센터 이전비 2억 원, 경부고속도로 건설비 116억 원, 도합 147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4. 반면 세출 증액분으로서 하곡수매를 위한 이중곡가제 실시 생산장려비 47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36억 9000만 원, 도합 86억 9000만 원이 증액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에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3억 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박영록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읍니다. 찬반토론이 있은 후에 표결에 부쳤던바 재석위원 32인 중 찬성 11표, 부 0표로 두 가지 수정안이 모두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공화당 소속 김봉환 위원의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가결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세출예산 중 대학입학예비고사비 120만 원을 삭감해서 동액을 국립도서관 사서직 수당으로 전용하기로 수정하였으나 신규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초예산의 지침대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정부 원안대로 환원했읍니다. 2. 농림위원회에서는, 첫째, 경제개발특별회계 농림부 소관 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사자금이자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가. 지력증진 및 영농개선에 2억 5000만 원 나. 병충해방제에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자체 조정하였으나 이를, 가. 농업증산비 항의 세항 지력증진 및 영농개선에서 석회석 30만 톤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기정예산과의 바란스와 수송전망과 농민의 시용상 의 계몽에 시일이 필요한 고로 10만 톤분 9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토지기반조성비항 세항 전천후사업 농업용수개발용으로 전용하고, 나. 농업증산비항 세항 농업자금이자보상으로 추가 요구한 9200만 원을 연내 집행 가망이 없음으로 이것을 삭감하여 동액을 지력증진 및 영농개선에 전용토록 하고, 다. 농업자금 이자보상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은 그대로 존치하되 1969년도 농업자금 이자보상과 농업증산비와 이용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둘째, 재정자금특별회계에서 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에 5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재원을 재정차관예탁금 수입으로 증액 충당할 것을 건의하여 왔으나, 가. 예산규모의 변동을 초래함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나. 동 회계 중 석회석 10만 톤 삭감에 따라 농산물대하금 세항 농업증산금 중 10만 톤의 수송 및 조작 등에 소요되는 6900만 원을 삭감해서 동 세항 토지지반조성자금에 전용키로 하고, 3.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가. 국민생명및보험연금특별회계 중 3억 6000만 원의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과목 변경하여 자체 조정한 증감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나. 경제개발특별회계 철도청 소관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화차 400량 건조비로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산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하고, 4. 원호특별회계 중 재일학도의용군 정착수당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재원은 동 회계 세계잉여금 3900만 원과 파월자립자금 이자보조로 자체 조정하기로 수정하고, 경제기획원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1억 200만 원을 삭감해서 문교부 소관 대한체육회 보조 8500만 원, 문화공보부 소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조 500만 원, 내무부 소관 지방재정지도운영비 240만 원, 국회 소관 입법활동비 중 세항 예산회계제도 개선에 80만 원, 예비금 증액 920만 원을 전용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 수정한 여타 부분은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5. 이번 추경예산은 북괴의 간단없는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완성과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을 뒷받침하려는 투융자에다가 중점을 둔 것이고 그 재원으로서는 작년까지 계속된 격심한 한발로 인하여 도입된 양곡판매대전과 내국세 등의 자연증수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세입 세출 다 같이 대체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긴급성을 현찰하시와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 종합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방금 출석하신 국무위원들에게는 잠깐 미안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야 총무회담을 내가 종용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의사진행하는 데 좀 더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잠깐 동안 정회를 하고 여야 총무회담을 종용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 그러면 그 총무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단히 걸리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때까지 정회하겠읍니다.

속개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약 20년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경도대학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읍니다. 20년 내에 소련하고 중공하고 싸움을 할 것이라고……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실소를 했어요. 너무 우스워서 웃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정색을 하고 나는 역사의 순환적 속성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웃는 것도 자유이고 우는 것도 자유인데 때때에 가서 내 말을 회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문지상에서 당시 읽었읍니다. 지금 파리에서 7일발 외신이 보내온 인터내쇼날 헤럴드 트리분지라는 신문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공 모택동, 중공의 고급관리라는 자가 10개월 내에 소련이 중공을 선제공격해서 3차 대전이 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중공대륙에 모든 지역에서 지역별 비밀회의…… 전쟁준비에 대한 비밀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식량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식량부족 현상이 광동성을 위시해서 사방에서 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 있고 홍콩발 외신도 이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서 신주같이 믿고 바라고 오던 미국 여기 신임한 대통령 닉슨 씨는 미소 공존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소련은 사방에 다니면서 거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을 위시해 가지고서 이 남방 진출에 대해서 특단의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데 신경질이 나서 닉슨 씨가 루마니아까지 간다고 작정을 해서 일정까지 발표된 것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눈독을 드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군사적으로는 소련의 원조를 받고 그렇다고 중공하고도 싸우기는 싫고 기기묘묘한 방책을 가지고 그들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미국이고 소련이고 중공이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국무총리께서는 엊그제 우리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흥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71년 내지 72년에는 소련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남침을 할 수 있다, 비행기가 전폭기 합해서 500대 이상이고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해서 이렇다 하는 중대한 예시를 하셨어! 지금 이러한 때에 월남에다 5만이라는 군대를 보내 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행정부의 국무총리직을 맡아 있는 양반이 3년 내외 상간에 전쟁이 난다고까지 이 국민의 대표자가 모여 있는 좌석에서 증언을 하시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전쟁을 저놈이 붙어서 이롭지 못하면 안 붙을 것은 분명한 일이니까 이 전쟁을 도발을 못 하도록 우리 국력을 키우기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더러 물어보아도 대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그동안 전개된 일은 무엇이고 현재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언이폐지해서 이 국정의 기본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항시 보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든지, 그것은 가령 공화당에서 할 일이라든지 정부 측 답변이 그것은 어디가 알 일이라든지 이런 회피하는 답변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다 알다시피 대외적으로는 박 대통령께서 국가원수요 또 행정부로서는 행정부수반이신 대통령직에 계시고 동일 인물이 여당에는 총재로 계셔! 그래서 국회에 관한 사항이고 여당에 관한 사항이고 국가 안전보장 문제이고 전부가 이분의 권한에서 발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행 헌법상 이분을 우리가 모셔다 놓고서 질의응답을 하게도 안 되어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평소 그분이 공언하다시피 선량한 공화당원이시고 또 행정부의 국무총리이시고 이렇다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이든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든가 여당 총재로서의 자격이든가 또 국회 내의 여당을 통일 지휘하시는 입장의 그분의 자격이든가 모든 점에 있어서 귀하를 수석보좌관으로 인정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무엇이 증액이 얼마를 해서 이 예산이 어떻고 무슨 감세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소리는 요다음에 재정전문가인 우리 조일환 동지라든지 이런 분네가 나오셔서 할 테니까 본 의원이, 본래 나는 이것을 하여야겠다고 작정한 국가유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오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이 가고 있는 국정의 기본방향은 무국회, 무언론 암흑시대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회도 지금 격돌을 내포한 채 오늘 내일 모레가 무사히 끝나고 9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10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본 의원의 불행한 예감이 맞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은 혼란, 암흑 이런 방향으로, 국무총리께서 3년 내외 상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예언을 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남의 도움도 받을 수만 있으면 받고 또 우리 힘을 길러서 자력갱생할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광명의 반대인 암흑, 질서정연의 반대인 혼란 이런 것이 예상되는 만큼 몇 가지 국정 기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끌고 가실 판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일, 이 지금도 아마 총무회담이 진행 중으로 듣고 나왔읍니다만서도 간단히 하나 얘기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반공을 국시 삼아서 욕보고 있는 게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란다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의 하나가 국회의 정상 운영일 것입니다. 국회의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 요즈음 저거번 우리 신민당이 안 나올 때에 국회에 총리가 나와 계셨을 줄 알고 또 예결에 연이틀 나와 보셨고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하시는데 귀하는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딴 나라에도 이 강행채결 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엉터리 날치기가 없지 고상한 말로 해서 소수당이 너무 심하게 할 때에 다수당이 강행채결이라는 것을 하는 예가 있는 줄 알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국 일본의 예를 들면 강행채결을 하면 그 의장이…… 안보 때에 후나다 주우라는 중의원의장인가 지나간 일이라 잘 기억 못 하겠읍니다만서도 이 분네 딱 강행채결 끝나고서 그 이튿날 사퇴했어요. 그 왜 사퇴하느냐, 또 해도 될 텐데? 그게 민주주의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에 바치는 제물이야!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일본 국회에는 공산당도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승복해서 그 의회가 정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석간을 보면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상 기사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지금 여야 격돌의 원인을 형성한 현 여당 출신 의장단이 계속 또 유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겸 총재이신 대통령께 오늘 저녁이라도 올라가서, 이게 민주주의를 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으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겸 당 원으로서 국회의 의사를, 야당의 의사를 전해 올리는 것이니까 부디 생각 좀 잘 하셔서 이 의장단 개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이것 제1문입니다. 제2문 오늘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읍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하두 안 잡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 특조위라는 것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잡는다고 정부에서는 누누이 해 왔는데 또 우리 듣기에는 고위층에서 관계관에게도 이것을 필포 하도록 누차 특별지시, 내무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기합까지 받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연고로, 이런 테러범이라는 것은 초동수사에서 잡아야지 제대로 잡혀지는 것이지 이것이 세월이 갈수록 미궁화해! 여기에 대해서 내무라든지 법무라든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형식상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저 상태를 총리는 방관하고 계실란가? 오죽해야 우리 당 류 부총재께서 나는 의원직을 걸을 테니까 내무부장관 귀하는 그대의 목을 걸어 가지고서 내기를 하자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항간에 퍼지기는 초동에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요새 흐지부지되어 간다고 그래요. 흐지부지되어 간다고…… 그러니까 이 국정 전반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항목을 달리해 가지고 장갑차를 만들고 무슨 이름도 모르는 묘한 복장 을 만들어 가지고서 젊은 학생들 때려잡으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이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잡도록 하고 안 잡으면 안 잡은 책임자를 어떻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공개를 해서 여기에 증언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세째, 대외 문제에 불가불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엊그제 무슨 신문인가 미국이 앞으로 5, 6년 사이에 십몇억 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원조를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기사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언제인가 비밀회의에서 보고한 줄로 기억을 합니다만서도 미국의 유력한 의원 몇 분한테 들은 것으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사태를 잘 인식을 시키고 교섭이 일본사람이 오끼나와 먹듯이 교섭을 제대로 잘하면은 1년 내외란 단기간에도 4, 5억 불이나 5, 6억 불 원조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1․21사태 직후에 얼마를 원조 준다고 하고 그 원조 지금까지 다 들어왔나요? 헛소리…… 원조의 헛대포뿐이지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지지부진하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지만 작년 1년 내내 위스콘신주에서 혹은 산타바바라에서 혹은 경도 민간인회에서 가진 회 를 본 의원이 오끼나와 얘기를 처음 할 때하고 달라서 지금 오끼나와 문제가 우리 한국에 상식화된 것은 좋아요. 그동안 우리는 뭐를 했는데 인제는 엇그제 라이온즈구락부 세계총회라는 것을 일본서 했답니다. 약 2만 명의 내외국…… 내국이라는 것은 일본사람이고 외국이라는 것은 다수의 미국사람을 포함한 모든 일본사람 아닌 외국인 이런 사람 앞에서 일본 수상 좌등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끼나와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의에 의해서 반환이 성공된다면 이것은 세계사상에 특필되어야 할 일이다. 간단히 커트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본사람 해 달라는 형식으로 오끼나와는 오케다, 되었다, 이제 자신이 붙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하고서 신바람이 나서 이 프라임미니스터 사또인가 하는 양반이 자랑을 한 거야! 그 일주일 전 신문을 읽으면 우리 주미대사 김동조라는 사람은 어디인가 가 가지고서 오끼나와는 뭐 반환하면 안 된다고 했다든가 뭐 외마디 소리 질렀다고 1단 기사가 나 있읍니다만서도 이 오끼나와 문제, 좌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이제 떠들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민사당 의원단이 미국을 가서 공작을 했고 아이찌 외상이 저번에 갔다 왔고 그래도 미덥지 못해서 이번에는 왜놈 문자로 사이고노기리후다, 최후의 수를 쓰기 위해서 가와지마 쇼지로라는 사람, 자민당부총재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나 중공이나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통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너희가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쏘련이나 중공 쪽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좌등 정권은 쓰러진다 어쩌고 해서 간접 공갈을 해서 마지막 공작을 완료하기 위해서 9월에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좌등 씨가 나타나서 자기들 좋은 대로 닉슨 씨 만났을 때는 결판이 다 나게 되어 있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본 의원이 언젠가도 지적을 한 한미 정상회담을 불원해서 하게 되었다니 대단히 다행입니다. 우리가 친구 나라요 또 도움을 이제까지 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미국 신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원수가 회담을 해서 서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친숙한 것도 도모하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혹 줄 것이 있다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만나는 것보다는 좋아요. 안 만나는 것보다는 좋아! 한미 정상회담 하기로 한 것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세계 지금 비공산권에서는 세계 제2대국이 되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이 미국 대통령을 다룬다든지 행정부를 다루는 데도 이렇게 복잡한 수속절차가 필요해! 여야 민간인을 총동원해서 비로소 자기들이 목적한 의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 정부는 국회에 와서 본인이 그 칭찬인 줄 알고 어떤 잡지에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몇 해 뒤에 하냥마냥 효과가……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외교효과가 몇 해 뒤에는 나타나니까 국회에서 나를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식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신 것을 잘 읽었읍니다. 그런데 이 최규하 외무부장관께서 또 주미대사, 아마 영어 잘하시는 것으로서는 우리나라 대사급 중에서 최고? 가는 양반인 줄 내가 아는데 김동조 대사님께서 이 오피시얼 루트를 통해서 이 외교를 완전히 잘하셔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가서 만나기 전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만나 가지고 발표는 뭐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벌써 뭣을 준다 받는다 이것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소? 뭐가 되어 있는가? 여기 우리나라 기사라고는 뭐 괴뢰가 하는 조선중앙통신인가 하는 것밖에는 크게 내 주기를 꺼려하는 일본신문이 사진까지 내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5단, 6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학생 데모 사건을 외교 자료로 쓰고 있는가 또 워싱톤 포스트나 가령 뉴욕 타임즈지가 와서 뭣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그대들이 모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운명을 맡겨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양반을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하도록 된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뭣을 하시라고 보내고 있는가 이거 여기 답변해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 일본사람은 다 사전에 떠들고도 잘만 됩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이만큼 얻게 되었고 뭣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고 이거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겠어요. 왜 내가…… 일이 모두 하도 가당치 않아서 국무총리한테 직접 물을 것이 못 되는데도 의장 문제까지 여기다가 끼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나는 사람이 각각 자기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야. 나는 여기에 7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보니까 다른 것은 뭐 다 참 잘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상이 참 슬프게 간직해 온 나라, 지금 공화당이나 현정부 여러분 말에 의하면 근대화가 되어서 많이 요새 잘되었다는 이 나라 이것이 본전이 망하지는 안 하도록 소리 지르는 계원이 하나 7대 국회에 필요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 계원 노릇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거년 연말에 월남으로 괌으로 오끼나와로 시작을 해 가지고서 그 외 여러 차례 바깥에를 돌아다녔읍니다. 이번에 내가 유식하지 못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가령 미국사람 원조를 얻어먹는 데는 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본사람하고 수작을 하는 데는 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밤낮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아직 돋보기는 안 씁니다만서도 밤 2시, 3시까지 이 책 저 책 이 신문 저 잡지를 꺼적거려 가지고서 끌어내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얘기를 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 개인 깜냥대로라도 내가 노력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피한 얘기를 빼고서 간단히 결론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저거번에 본 의원이 인용한 줄 압니다만서도 미국이 50만 명이라는 군대를 보내고 1년에 근 500억 가까운 돈을 써 가면서 가서 싸우고 있는 월남에 대해서 에드워드 케네디가 뭐라고 했읍니까? 독립궁 안에 앉아서 야당탄압이나 하고 언론 탄압이나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미국은 가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티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미국식이라는 것, 에드워드 케네디가 미국의 의회의 다수파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다음에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라고 일부에서는 떠들고 있읍니다만서도 여하간 우리가 우리 동맹국가고 그 사람네 덕을 보아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생리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 월남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클리포드라는 전 국방부장관 이 사람이 국방부장관 되고 나서 내가 당시 국방부장관, 국무총리에게 요구하기를 이 사람 정책이 요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위태로우니까 지금 빨리빨리 그 교섭을 해 가지고서 월남에서 좌절 안 되도록 하시오 하는 것을 내가 두 차례 요구한 것이 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 이쪽에서 교섭을 잘못했는가 클리포드 시대에 저 지경에 월남이 되는 시초가 났는데 지금 와 가지고서 클리포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년 안에 월남에서 지상병력 싹 쓸어 와라 해서 닉슨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해 가지고 논전이 벌어진 것 국무총리 이하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긴 얘기는 생략하고 간단히 우리가 월남에 5만 명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안전보장의 시초요 종점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불가불 인용 안 할 수 없는 것이 먼저 주일 뉴스위크 케네드 클로포트라는 뉴스위크에 밤낮 쓰는 유명한 평론가가 쓴 결론을 고찰하기 전에……

간단히 하세요.

예. 그 결론만 얘기하지요. ‘소수파인 미국의 비둘기파들이 행정부가 월남에서 철군하기로 작정한 것을 자기주장이 성공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상은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 닉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닉슨은 아세아의 중요성이나 영향의 결과에 관계없이 ‘더 콘시켄스 퍼 아시아’ 이것을 ‘중요성이나’ 나는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중요성이나 영향 결과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야지 요 취지가 꼭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리거드레스 오브 더 콘시켄스 퍼 아시아’ 아세아가 죽이 되든가 밥이 되든가 또 중요도 하지만 이게 죽이 되든가 밥이 되든가, 공산당이 되든가 말든가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아세아가 아무리 중요하든가 그 영향 결과가 어떻게 되든가 철군하는 외에는 미군의 사상자 발생을 중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닉슨이 결론했기 때문에 이 철군을 한다’ 그 얘기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클리포드 전 장관은 대담하게 그 콘시켄스하고 대결을 했다’ 요기가 중요한 데입니다. 닉슨은 거기에서 눈을 살짝 감았는데 클리포드 장관이 포린 어페어라는 데에 낸 글 속에는 그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책임 없는 전 장관이니까 요걸 그대로 서술을 했다, 그런데 닉슨은 이걸 살짝 피한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클리포드가 했느냐 하면 월남 정부의 장래는 ‘난 오브 아워 비지네스’, 이것은 원문 그대로 난 오브 아워 비지네스, 우리 미국사람 문제가 아니야! 월남 정부 장래, 그것이 연합정부가 되거나 공산정부가 되거나 무슨 노예정부가 되거나 이것은 넌 오브 유에스 비지네스란 말이에요. 미국이 관계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클리포드라는 국방부장관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연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월남 정부가 빠져 죽든가 헤엄을 치든가, 씽크 오어 스윔, 빠져 뒈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 어떻게 헤엄을 쳐서 살아나든가 아이 돈트 케아, 말이지, 방치 표류케 하여야 한다고 제멋대로…… 에드워드 케네디가 한 소리하고 결국은 마찬가지여! 월남 정부가 적화가 되든가 빠져 죽든가 헤엄을 치든가 그것은 미국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제멋대로 내버려 두어라, 카스트 에드리프…… 어쩌고 하는 단어가 열거되어 있읍니다. 이런데 이건 클리포드는 그만둔 사람이니까 좋은데 닉슨은 명백히 이 평가에 반대를 했다. 왜 반대를 했나 하는 것은 그 뭐 외지 신문 잡지 잔뜩 났으니까 긴 얘기 할 것 없이 오죽 화딱지가 났으면 닉슨 대통령이 클리포드 제가 국방부장관 할 때 사상자 율이 제일 많다고 뭐가 어떻고 공격을 실컷 하고 난 뒤에 그렇지만 클리포드의 타임 테이블보담 내 타임 테이블을 더 빨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월남서 얼른 전부 철수한다는 공산당한테 이적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좌관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서 새로 해명을 하고 뭐 아이 호프라고 했다 뭐 어쩌고 한 것 여러분들이 정부 측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생략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케네드 클로포트의 결론 여기에 반대한다고는 차마 못 하실 텐데, 동의할 줄 믿는데 나는 내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딱 맞는가! 닉슨 대통령은 일응 이 클리포드 전 국방장관의 평가에 반대는 했으나 클리포드의 패케이지, 클리포드의 보따리, 그 철병하는 보따리, 이 ‘클리포드 패케이지 오아 섬싱 래더 라이크 이트’, 클리포드 보따리 그것이 아니면 그것하고 유사한 뭔가…… 유사한 뭔가를 사기로 투바이, 그 보따리를 아주 사기로 결심을 했다. 닉슨 대통령이 따라서 그 프리산트래핑 철병을 해서 국민의 환심을 미국아이들이 죽는 것 반대하는 미국 국민의 환심을 사는 것 아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리산트래핑이 보기가 좋은 보따리, 보기가 좋은 포장의 이 보따리를 닉슨이 사기로 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그 프리산트래핑, 보기 좋은 보따리 속에 있는 언 프리산트 콘텐트, 월남의 적화라는 불유쾌한 내용물 이것도 닉슨 대통령은 테이크 해야 한다,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월남 철군을 떠들던 비둘기파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케네드 클로포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월남서 이 얘기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을 한 것 하나만 내가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있다가 이의가 있으시다면 더 댈랍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저 외무부장관 보좌를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서 이 평가, 월남서 지금 공산당이 벤해트인가 어딘가 가서 죽도록 녹여 놓구서 지금 퇴각했다고 해서 소강상태니까 요런 때 루마니아 갔다 와서 금방 당겨서 2만 5000명 요담 제2차 철군 발표한다는 것 더 불려서 더 당겨서 한다고 지금 예고편이 돌고 있는데 월남서 미국이 즉 월남의 적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여론 때문에 철수하기로 작정을 해서 강행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을 인제는 100% 인정하셔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외교 관계상 우물쭈물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렇다는 것을 명백히 좀 얘기를 해 주시오. 그걸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부인은 하실 수 없으실 테니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미국의 비미국화정책에 대해서 월남서 보따리 싸 가지고 가고 오끼나와에서 보따리 싸 가지고 가고 다 좋단 말이에요. 한국은 당분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징 코리아 아겐’ 살살 달개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대통령 칼포니아 그 별장에 가셔도 ‘수징 코리아 아겐’ 이것뿐이여! ‘수징 코리아 아겐’ 당분간은 좀 곤란해! 한국이 떠들면 곤란하니까 그 박병배인가 그 골치 아픈 녀석 뭐 장개석 씨하고 티우 대통령하고 3거두…… 3정상회담 해 가지고서 미국이 이런 법이 있느냐고 떠들더라고 그랬더니 말이지 그런 것 하면 곤란하니까 저 요즘 한 2년쯤 가만이 있어 달라고 그러면 소총 몇 자루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면 큰 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하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은 우리 국민 앞에 완전히 밝혀 주어야 할 건 이겁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비미국화하는 것 좋기는 좋다, 그 비미국화라는 것이 월남을 적화시키는 게고 오끼나와는 내버리는 거고 한국은 뭐 올 가을에는 유엔에 상정도 안 한다고요? 이거 내 있다가 좀 얘기 좀 할랍니다만서도 응! 포거튼란드, 망각의 지대화하고…… 한국은 망각의 지대화 하고 이게 비미국화하는 건가 응!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예외라고 옛날 다급한 때 저 사람들이 써먹은 문구가 있어요. 한국은 예외 하기로 된 뭔가가 있는 것인가? 한국만 예외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징 코리아 아겐’이 안 될 근거 또 미국의 비미국화정책에 수반해서 우리 아시아가 또 우리 한국이 구체적으로 반공 자활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꼭 해 주셔야 하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있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유엔 문제 계속해서 묻겠읍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현정부가 이런 걸 작정했다고 그래서 참 방정맞기도 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내동 매년 상정하던 걸 무슨 이유로 그게 앞으로 보면 뻔한 일인데 저 짓 해 가지고서 올 1년 무사히 넘어갈까? 나는 올 1년은 무사히 넘어간다고 여기에서 판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좌우간 자동상정 하는 것을 재량상정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규하 씨가 그 커다란 키에 용기백배한 목소리로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60년 초두 같이 유엔이라는 데가 미국, 우리 친구인 미국 또한 반공국가가 판을 치는 때는 좋아요. 오늘 유엔 회원국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외무부에서도 깜냥대로 외교한다고 아프리카에 조그마한 나라 사람들도 초대도 하고 합디다만서도 이번 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유엔에 오소리티를 인정하는 걸 그렇게 꺼려 오던 김일성이가 이중노선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서 소련유엔대사를 통해서 유엔의 가맹국 중에서 시원치 않은 것들 같이 그놈 눈에 뵈는 것을 북괴들이 초청을 했다는 것 정부에서도 신문을 읽으셔서 아실 거고 보고를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난이 시작하게 되는 것하고 우리가 재량상정이라는 기가 막힌…… 그때는 아주 금방 살 수가 난 것 모양 최 외무부장관은 여기에서 보고를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건대 죽을 수야…… 재량상정이라는 것 수는 수인데 최규하 씨가 그때 얘기한 것 모양으로 살판이 나는 수가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야. 그런데 이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북괴 김일성이가 이런 경고를 발했다면 즉각 외무부는 초비상태세를 강구해서 금년에 유엔에다가 한국통일안을 상정하실 텐가 안 할 텐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하에서 본 의원이 암만 열심히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못 들을 수 있는 분야도 있겠는데 못 들을 수 있는 분야는 그전에는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도 장차 참고로 한다고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정부 여당이 있다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만서도 너무해요. 일언이폐지해서 너무해서 내가 아는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제1조항이고 제2조항은 산업경제가 착실하게 13%가 아니고 5%, 6%라도 좋으니까 착실하게 발전해 가고 군비도 자주국방이 착실하게 돼 가는 방향으로 되고 그 기한 동안,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기한 동안 외교를 총력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지를 맞춰 보자 이런 것이 본 의원의 알기 쉬운 말로 본 의원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의 기본 테두리인데 이때까지 가령 소련하고 어떻게 외교적 어프로치 해 봐라, 하면 하다 하다 할 도리가 없으면 반공법 테두리 안에서 외교를 한다고 하든가 오늘 내가 그때 회의록을 안 가져왔읍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부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불행한 예감이 맞아서 국가유지론이고 뭐고 간에 본 의원이 주창할 여지가 없이 이 의정단을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나 하면 체육적으로 사수해야 할 사태가 불원해서 오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는 본인은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으니까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 둬야겠읍니다. 제일 우리나라가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종합해서 답변해 줘야겠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믿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고 살아야 할 미국이라는 친구가 사자는 사자예요. 만수의 왕, 모든 동물 중 산야의 왕 노릇을 하는 사자는 사자인데 중상한 사자가 아닌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다쳤어! 국내 반전 여론 때문에 다쳤는가 스튜덴트파워 때문에 다쳤는지 검둥이인 흑인소동 때문에 다쳤는가 달러가 덜커덩해서 다쳤는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다쳤는가 몰라도 다친 것 같아요. 다쳤으니 사람이 남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친구가 다쳤으면 고약이라도 하나 발라 줄 수가 있으면 잘 듣는 고약 있으면 발라 줘야지 이것이 친구 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반공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좀 분담을 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면 여기서 내가 진찰하는 것으로는, 중상한 사자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내가 진단한 결과로는 이것이 제일 필요한 고약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담하는 방책을 꾸며 내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우리만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도 내가 늘 욕을 해 대는 소총 나부랭이나 탄환 나부랭이나 이런 것 말고 진짜 세계에서 미국이 말하는 프라이어리티 제1번 그리고 2, 3, 4, 5, 6, 7, 8, 9번은 없고 10번쯤은 서독이라든가 무엇이 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만……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보국오훈 이에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가는 데 다섯 가지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는가, 무슨 생각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둘째, 그와 아울러서 미국사람의 중대한 실수가 뭐냐 하면 일본사람을 군사적인 파트너로 기어이 삼으려고 하는 이 미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 참 징글징글한 얘기입니다. 나는 한일협정을 한 현정부에 대해서 일본사람한테 선전포고를 하라든가 일본사람이 전부 나쁜 사람이니까 그놈하고 무슨 의를 끊으라든가 그런 몰상식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사람은 미국사람을 위해서 싸우기도 틀렸고 한국사람을 위해서 싸우기도 틀렸고 그러니까 군사적 문제하고 일본과는 딱 끊어서 군사적 문제의 중압에서 일본을 석방해 주자…… 일본사람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일본사람의 생리를 잘 알고 일본사람의 현 정치노선 외교노선을 다소 짐작하는 만큼 그 사람들 좋은 대로 해 주자 말입니다. 그런데 미․일 안보조약도 일본사람이 내뱉는 문구가 두 마디 있는데 미국사람 골리는 데…… 뭐냐 하면 오끼나와를 반환 안 해 주면은 좌등 보수정권이 쓰러져서 좌익정권이 선다 여기에 미국 순진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또 그 오끼나와를 반환 안 해 주면은 국민감정이 나빠져서 70년의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이라는 것이 안 된다 여기에 또 순진한 미국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 빼놓고 다른 외국이 거의 다 가정해서 공산화가 된다고 해도 일본사람들 공산화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미국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공산화하라고 떡 해 놓고 빌어도 일본사람들이 공산정치 받을 사람도 아니고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싫다는 사람한테…… 국무총리도 이제 1년이 되어서 내 얘기에 동의해서 신문에 냈읍디다마는 제주도 가져오슈. 군사기지…… 광주도 좋읍니다. 김해도 좋읍니다…… 일본사람은 미군기지 가라는 것이 국민운동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아주 군사 문제라는 중압에서 일본을 석방해 준다. 그러면 현정부 총리 이하는 일본 좌등 정부에서 아마 감사훈장이 오든가 무엇이 올 게 아니오. 그러나 미국사람한테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서 교활한 장사꾼…… 그들이 교활한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골 씨가 지전 씨한테도 트랜지스터 상인이라고 일본 국무총리가 별명을 받은 나라니까 그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일본 대신문잡지에 우리들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더 경제적 동물이 되야 한다고 지도급에 있는 평론가들이 써 제끼는 나라니까 그들이 미국을 놀려 대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애호한다고 가면을 쓰고 미국을 놀려 대면서 아세아를 제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안 막으면 중공하고 북괴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소련은 미국은 껍대기 친하고 소련은 진짜 친해 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월남, 인도네시아, 비율빈, 호주, 뉴질랜드 지도를 펴 놓고 보게 되면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용공 중립풍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우리 한국은 과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하고 또 가까운 데 이웃사촌은 장개석 씨 자유중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책 수립해 두었을 줄 믿으니까 여기에 국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 수립이 되어 있다면 뭣인가? 일본에 대해서 말이 난 김에 단단히 부탁을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정부는 오늘날까지 태만히 했으면 동경의 인도 대사관이나 인도 외무성에…… 공보국이 거기에는 외무성에 소속해 있읍니다. 연전에 내가 갔을 때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조회를 하면 대영제국이 인도 독립한 데에 뭘 얼마 해 주었다는 것이 다 있어요. 대영제국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식민지화한 죄 갚음하느라고 인도가 독립한 뒤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인도한테 공여를 해 주었다는 것이 거기에 다 문서가 있어요. 이 일본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는 일본사람들하고 현정부가 한일협정을 기위 한 이상 인국으로서 선린으로서 잘 지내자는 사람입니다. 잘못 지나게 상대방에서 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뉴코리아호텔 앞에서 우리 당 이 부총재 등 몇 분 모시고서 민주전선이라는 책을 파는데 우리 한국…… 나 그 사람 일본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사람인데 일본 NHK 방송이라나 무슨 뭐 매일신문이라나 한다는데 여기에 특파원인가 뭘로 와 있다는 사람이 날 보더니 나는 처음 만나는데 우리 당 선배․동지들 전부 다 보는데 아 참 박병배 씨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고서 명함을 주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일본 특파원 중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왜 일본사람 욕은 왜 그렇게 박병배 씨가 많이 하는가 모른다고…… 그것은 전부 베껴서 그대로 취재해서 전문을…… 박병배 발언은 전문을 그대로 해서 일본에 보내게 되어 있답디다. 그런데 내가 일본사람들 개개인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요. 일본이 우리에게 뭘 해 주었나. 요새 본인이 국민과 더불어 분개 막심한 것은 일본사람이 경제원조를 해 주었다…… 김․오히라 메모인가 뭣인가 어쩌고저쩌고 옛날 케케묵은 한일협정 때에 그것을 했다는 소리는 들어도 원조받았다는 소리는 들은 일이 없어요. 썩은 쌀, 그것 저희들 처치 곤란한 것 그것 했다는 것이 국회에서 논란하고 나도 뭐라고 했읍니다만서도 그 외에는 원조받았다는 소리는 내가 들은 일이 없는데 원조를 많이 해 주었대요. 앞으로도 해 주고…… 그러니까 아세아사람은 배불리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얼마나 배를 부르게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군사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 미국사람 군대라는 것은 가급적 저리 가거라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사람에게 나는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한국이…… 통일원장관이 이것을 참고로 하시오. 한국이 통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어. 유엔에 싫거나 좋거나 유력한 회원국이 된 일본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도 자유자재로 붙고 옛날은 일본이 소련하고 교제를 한번 하려면 요시다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하고서 총리대신을 내놓으면 하도야마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모스코바에 가서 소련과 외교 줄을 터놓고 모가지가 달아나고 이렇게 한 정권을 걸고 국가외교라는 것을 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좌등이라는 사람이 내년에 모스코바에 간다고 안 합디까? 아이찌 외상이 9월에 모스코바에 간답디다. 이렇다면 일본이 최소한 대영제국이 인도에 느끼는 100분의 1의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미국은 우리 친구니까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한 7할 일본이 한 3할 다니면서 지금 김일성이 미워 죽겠다는 판에 중공 좀 잘 쓰다듬고 소련 잘 쓰다듬고 해 가지고서…… 유엔의 권위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북괴 상대하지 말고 소련도 그놈들 군사원조 주지 말아라! 중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서 유엔 회원국으로 우리를 가입시키는 책임을 지어야 해요. 간단히 표현을 하면 일본하고 미국한테 이것을 청부시키라는 이 말이야! 이거 미국은 단순해서 잘 못해 줄지 모르지만 일본이 제일로 눈을 훌떡 까고 덤비면 이거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나는 안다구요. 세째, 미국이 소련 동구라파 공산권하고 차차 좋게 지내볼까 하는 것과 소련 좀 견제하고 중공하고도 뭘 어떻게 해 보고자 해서 닉슨 대통령이 루마니아까지 가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좀 편승을 해 보아라 이겁니다. 북괴 고립화를 위해서…… 우리는 북괴 고립화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고 해야 해! 이게 우리가 통일하는 유일의 길이고 우리 국가안전보장의 마지막 길인 거야! 그러니까 북괴 고립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소련하고 접근하고 동구라파 루마니아까지 기어들어 가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이 오소라이즈한 합법정부라는 요 정통성을 가지고서 공산권에서부터…… 공산권에서도 한국을 차차 승인해 가는 방향으로 인제는 외교의 타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째로 한국통일이라는 건 북괴를 공중분해를 해 버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북괴를 공중분해를 해야 해요. 북괴가 소멸해 버려야 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북괴 소멸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외교로는 미국 도움도 받고 또 일본도 협조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모든 일을 해서 거국일심 민주체제화해야…… 지금은 우리나라는 반공하니까 막 무슨 군국주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욕하는 놈이 착각을 해 가지고서 못된 소리 하는 도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동양의 서서화, 동양의 스위스가 될 수 있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지 일본도 편하고 중공도 편하고 소련도 편하고 다 편하다는 이 종국 타겥을 우리 한국의…… 한국을 동양의 서서화한다는 여기에다 종국 목표를 두고서 거국일심 민주라고…… 열강에 대해서는…… 종국에서는 중립적인 평화국가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지향해 가지고 내가 누차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하고도 외교적 아프러치를 하고 우리 국내에도 사회주의정당을, 일본 민사당 정도의 사회주의정당을 허용해서 육성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어요. 오늘은 그냥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꼭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까지 간단히 해 주시오. 그 정도 해 두고 기본…… 경제 문제를 하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기강 문제 계속해서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내무 법무 여러 사람에게 관한 일인데 간단히 얘기를 해서 오늘 국회가 이렇게 안 되었고 낮에부터 정상화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제시를 해 드리려고, 이 요새 시끄럽게 떠드는 공무원…… 비위 공무원, 부정 공무원 문제만 해도 요만큼 가지고 왔읍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서 시간이 있으면 꼭 읽어 드려야겠는데…… 국가기강, 이 부정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68년에 월평균 600여 명이던 게 69년에, 이게 정부통계입니다. 월평균 1000명으로 증가일로야! 그런데 이건 우리 당 김응주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요 말단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좀 별문제다 하지만 별문제고 뭐고 간에 1년에 경제성장률이 13프로밖에, 정부 PR로 13프로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부정 공무원은 작년에 월평균 600명이 올해 1000명이 되었으면 이건 몇 프로가 불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간단히 몇 가지 예시만 하더라도 윤 토련회장 이라는 사람 달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림부 어떤 국장 돈 갖다 드리고 걸렸더먼! 또 부산시는 교육위원회에서 초중고 학력고사 하는 데도 협잡해 먹고 또 7월 6일 한국일보를 보면 세무사찰로 100만 원 수회 해서 국세청 관계직원 도적질 못 해 먹게 하는 비방을 전번에 가리켜 드렸는데 끙끙거리고 그거 그대로 했다가는 도둑놈 없어질까 무서우니까 딴것만 연구한다고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시더니 100만 원 수회해 먹다가 또 걸렸어! 지하수개발공사 사장 장춘권 씨가 이 사람 가서 몇 달 안 된다고 하는데 털커덕하고 구속당하였고, 체신부 요새 연속 힛트를 쳐서 어떤 신문 만화를 보면 부정 공무원이 이 시계탑 같은 게 체신부고 산림청이나 뭐 요런 건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몇 개 있었는데 이렇고 산림청차장 보석밀수까지 하시고 인도네시아 갔다 오시면서…… 평택군수라는 사람은 조그마한 지방군수가 공사 하나 해 먹었는데 450만 원씩 걷어 먹었고 우체국장은 우표 판 돈 89만 원을 해 먹었고 서울서는 아주 각 우체국을 순회를 해 가지고서 서부활극 모양으로 해 가지고서 잡히기는 그 이튿날 다행히 잡히기는 했읍니다만서도 노동청 노동국장 기술자 파월에 대해서 해 먹고서 잡혀갔고 충주비료 간부들이 그것은 떠들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합시다. 600만 원씩 접대비용으로 쓰면 이것은 죄가 안 된다는 대한민국 정부방침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고 농산물원종장시험기금 200만 원을 진주세무서는 놀이비용까지 업자한테 해서 봄놀이 잘하셨고 건설부직원은 돈 받고 공사면허…… 1월 9일 조선일보를 보시면 잘 아실 게고 부산병무청 돈 받고 150명 불합격시키고 수산청직원은 지도선 구입에서 국고손실 1000여만 원을 내었고 교통부 시공무원 관광지정 미끼로 수회를 했는데 이것은 싼타호텔사건이라고 되었고 전남병무청사건은 아마 지금 공판 중으로 신문 보도가 되었고 이 수백 건을 시간이 아까워서 다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금년 연초에 대통령께서 부정 공무원을 철저히 뿌리를 뽑으라고 특별지시를 하신 것으로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정 공무원도 어지간하여야 하는데 중앙청 수위에서부터 밑에는 시작해 가지고 위는 국장 청장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부정 언퍼레이드야! 내 여기 안 들으시는 분 심심하시거든 이 스크랩북이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부정 언퍼레이드야! 세계 부정이 그냥 총동원했다 말이야! 내가 왜 이 소리 하느냐? 내가 있다 결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나의 요새 심경은 무엇이냐? 4․19라는 학생 데모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저그번에 내가 데모 나기 전부터 내가 그러되 4․19 때 내가 마산사건 무소속을 대표한 특별조사위원인가 무엇으로 내가 마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4․19 데모가 나서 시끄러워졌다고 그래서 내 가슴속에는 나는 이 박사는 존경하고 자유당은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 자유당은 미워 죽으라고 내가 했는데도 자유당 망하니까 좋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고 아이구 이렇게 혼란이 나면 이거 삼팔선 저거 어떻게 되는가, 저 김일성이 이놈의 새끼가 가만히 앉아 있을란가! 왜 그러냐? 그전까지 저쪽 지령에 보면 반미, 반이 미국이 반대하든가 이승만 씨한테 반대하는 놈은 전부 한편으로 알아 가지고서 같이 연합전선을 해 가지고서 싸워라 하는 것이 김일성이 지령이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어 줘야지 이것 서울이 혼란바닥이 되면 큰 탈 났다 해 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에 와 내려가 가지고서 육군본부로 제일착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당시 참모총장한테 삼팔선 상황을 듣고 후유 하고 한숨을 내가 내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 모든 것이 어째 4․19 전 같은 그러한 기분 나쁜 생각이 내가 자꾸 들어가요. 여기 관운이 쟁쟁해서 법무부장관 같은 분 또 김원태 장관 같은 분, 이 김태동 같은 분 그때도 낯익은 얼굴이 몇 분 계십니다만서도 이것 참 기분 나쁩니다. 그때 홍 모 씨라고 하는 양반이 법무부장관이었어! 내가 무소속이라 잘 알아요. 양쪽 사정을 잘 아는데 자유당 말기에 4․19 5개월 전인가 부정을 철저히 뿌리 뽑으라는 그때 정부정책이 있었어! 그래 가지고 자연인 이름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만서도 제일착으로 걸린 것이 무슨 장사인가 공업인가 이런 데에 관계하는 장관님이 그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은행의 총재인가 은행장으로 계실 때 일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정부 체면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 신문 보시면 알 테지만 법무부장관이 직접 가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비화한 데가 외자청 무슨 국장인가 하는 양반한테 또 갔었어. 이 양반은 당시 법무부 고위층하고 개인적으로 친절한 양반이라 이것도 밑에 사람도 사퇴하고 본인도 사퇴하고 하는 것으로 묵사발을 했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뿌리를 뽑기로 작정을 했으면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걸려야 할 놈은 안 걸리고 그런 그냥 인제 곪아 터지기 시작한 만신창이가…… 곪아 터지기 시작해서 그런 정도에 이르니,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경찰은 이 보도관제를 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어요. 이 공무원범죄를 취급할 때 이것 창피하니까 보도관제를 해라 그러니까 귀하가 일괄해서 답변…… 총리한테 이것은 기본정책을 묻는 것이니까 그런 공무원 부정사건은 보도 못 하게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 쉬쉬하라고 시킨 일이 있는가 총리한테 써 드려, 메모를. 이렇고 오늘 내가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작정을 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각 신문에 전부 났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집에서 하는 군복무…… 1․21사태 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궁했읍니까? 이 태평무드에 젖어 가지고 군대 경찰의 기강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 사태가 났다 하는 것이 우리 여기에서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동일 결론이었어! 그런데 남진이라 하는 자가 뭔가 여기 보면은 노래하는 자라. 진송남이 태원이 박일남이 여보시오! 여기 이 노래하는 애들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했는데 그런데 입대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나와 가지고서 극장에 다니면서 공연 흥행을 하고 있고…… 감독자인 이경호 국방부차관 각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70년 71년 72년에 이 북괴가 남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총리께서 증언을 하는 국가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여?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병배라는 본 의원은 5․16 후 혁명재판이라는 것에 걸렸어요. 내 죄목 제1호가 무엇이냐? 국방차관으로 각 의원님들 청탁 들어서 일선에 있는 사병을 865명이든가 몇 명이든가를 후방으로 빼돌려서 직권을 남용하여 이것이 특별법 위반이라고 해서 내가 그 표면상은 그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이에요. 이면상 은 3대 참모총장이 저놈 죽일 놈이라고 하기에 3대 참모총장의 형편을 국방위원회도 다소 짐작하는 입장에서 숙군 을 위해서…… 내가 김 모라고 하는 육군준장 놈을 군법회의에 이 박사 서슬이 시퍼런 때에 국방위원회에서 떠들어서 군법회의에 보낸 보복을 내가 당한 것이고, 그런데 내 자식…… 내 자식이 머슴애는 하나밖에 없읍니다. 계집애만 4명이나 되고. 내 자식이 서울법과대학에 입학한 날 18살에 입학장 받아 가지고 온 놈더러 ‘우리나라는 정치나 재벌이나 무엇이나 이름 있다는 자식들이 군무에 종사를 안 해서 못써. 그러니까 너는 오늘 군대를 입대를 해라’ 그러니까 이놈이 기절초풍을 해서 ‘저 아직 나이가 안 되었는데’ ‘이놈아 내가 아주 그만한 권리도 없는 줄 알어? 지원입대 시켜 줄 것이니까 얼른 가서 당장 입대해라’ 해서 군복무 깨끗이 마치었읍니다. 여보시오 이것이 국가기강 문제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기강문제예요. 이런 판에 무슨 놈의 부정 공무원이 뿌리가 뽑아지느냐 말이에요. 이것 국가기강 문제 대개 잘 아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 안 할랍니다. 현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총리께서 비장한 각오로 임하기 전에는 이 나라는 이 기강 문제에서도 무너져! 외교․국방 문제에서 무너지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은 날짜가 좀 걸리는데 그것보다 이 국가기강 문제에서 무너진다고 본 의원은 한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명백히 얘기해 주시오. 경제부처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그동안 국회 답변을 보더라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을 총정리를 해서 출발하려는 성의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제에 정리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이 그 자기 소관 혹은 자기 착안하신 부분을 갈래갈래 찢어서 물으시니까 내가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은 국가유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견지에서 통합적인 것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경제성장률, 아까도 얘기한 경제성장률 과다책정에서 오는 모든 이 폐단을 차제에 과감히 지양을 해서 몇 프로 정도로 앞으로 정기국회에는 신년도 예산도 책정을 해서 낼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을 얼마쯤으로 보아 가지고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실 판인가 또 국민의 담세 한계점이 어느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초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 기타 이것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 현금차관이라든지 외환보유고라든지 금융 독립 문제, 월남, 내일모레 빨갛게 될 월남, 인제 일본사람만 밀려가서 수지맞을 월남에 대해서 벌써부터 불법노동자가 얼마니 하고 신문에 나는데 여기에도 암담한 이런 모든 내외경제정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소신으로 구체적으로 이 유동환율 문제라든지 물가상승, 이제는 은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물가상승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실 입장에서 결의를 간단명료히 표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민주주의로 돌아가야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해서 부득불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 엊그제 우리 당에서 그 서울시청에 대해서 강연을 할 장소를 좀 사용 승인을 해 다고 해서 신청을 냈읍니다. 바쁘신 서울시장의 사무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골라서 아무 데라도 좋으니까 한군데쯤 사용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어디는 무엇을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어디는 무엇을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다섯 군데가 전부 안 된다는 그 회답을 오늘 아침에 우리 당 대변인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회답을 받았대요. 국무총리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일이 있는가 또 그 사무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수리가 지금부터 나흘 뒤면 나흘 뒤 한 달 뒤면 한 달 뒤에 끝난 날로 허가원을 내면 의례 사용승인을 해 주겠지요. 그렇게 본 의원은 믿는데 이 서울시장이 이것을 단독으로 이런 것을 했는가?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하고서 국무총리 승인을 맡아서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제1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번에 그 학생 데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쭉 여러 의원님들하고 정부 당국하고 문답한 회의록을 읽어 보아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아도 그렇고 한데 나 개인은 거년에 우리가 6․8 부정선거의 그 시정을 촉구하고서 등원을 거부했을 무렵에 내가 대전에 갔더니 우리 고향에 거기에도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그때 흥분 상태라 데모한다고 어쩌고 왔읍디다. 그래서 정치는 내가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를 하지 데모하지 말라고 내가 언급하고 대전천에서 강연을 하면서도 이것을 내가 시민한테 고한 사람이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4대 국회에 들어오게 된 직접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7․27 민의원 데모사건이라 하는 사건이 한 4할이나 그 원인을 형성해서 내가 관리를 그만두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4대 국회라는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국무총리는 그때 외국에 계셔서 잘 모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 저 법무부장관께 보좌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오. 이 7․27 민의원 데모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냐 하면 국회에서 당시 여당하고 야당하고 무소속하고가 있는데 여당이 자유당 말기니까 강포 하고 극한으로 대립할 때 이 국가에는 불행이 와요. 우리나라는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때 자유당 국회가 아연 강포화하기 시작하니까 이 야당하고 무소속이 민권수호투쟁위원회인가 무엇이라고 하는 옛날 일이라 정확한 명칭을 내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서도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래서 인제 원내에서 싸우다가 이 문에서 나가 가지고서 반도호텔 앞으로 해 가지고 을지로로 해서 종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국회의원 양반이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살고 계시는 그 총리공관이 그 당시 국회의장의 공관이었어요. 이기붕 씨 공관이요, 당시 의장이던. 그 데모를 하던 전날 저녁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요새 비하면 당정협의회라는 이런 것……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그때에는 그런 문구는 없고 관계 장관하고 또 정부관리 필요한 사람하고 당무위원이니 뭐니 하는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하는 데에서 이 국회의원이 데모도 못 하는 빌어먹을 놈의 사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주창을 해서 묵인하기로 했어요, 보호하기로. 그런데 그다음 날 벌어진 사태는 그렇지 못해서 나는 그것을 방관을 했고 어떤 양반이 나보다도 벼슬이 높은 양반들이 반도호텔 앞에서 김선태 씨라는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고……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해서 유명한 소동이 났고 그때 법무부에서 아마 영장께나 떼어 주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이호 씨가 감독한 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부에서 답변하는 양반들 태도가 이 학생 데모가 나 가지고서 학생이 다치고 또 내무부장관식 표현에 의하고 문교부장관식 표현에 의하면 경관도 다치고 이래서 이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좋게 수습을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도 살리고 불상사도 예방해야 되겠다는 이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 말입니다. 내가 문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문제시하느냐 하면 데모를 법무부장관은 요런 때에는 합법적인 데모다, 무엇에는 비합법적 데모다, 여러 가지 법해석도 있고 문교부장관식 학칙 뭐 총학장회의 어쩌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런데 나는 지엽말절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관 중에 데모하는 학생을 구적시 하는, 폭도로 생각하는 또 자기가 정부에 있는 연고로 나도 경찰을 10여 년 한 사람이야! 경찰관이 다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학생…… 우리나라 차기에 차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이 젊은 싹들이 오죽 갑갑해서 나와 데모를 했기로서니 그놈을 수습하다 불상사가 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옳지 이것은 무슨 폭도 취급해서 그 증오감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는 이 사고방식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국무총리 귀하가 이러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해임을 건의해야 하고 그 정도가 아직 멋을 몰라서 이렇게 해야 국무위원을 오래 해 먹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양을 철저히 해서 자기 나라의 자기 아들도 같고 동생도 같은, 내가 들은 소리에 의하면 우리 고향에 대학생이 있는데 저녁에 와서 얘기하는데 데모하다가 순사가 하도 패서 형님 왜 이러시오 하고 울고 매달렸는데 막 패더래. 당신들이 말하듯이 경관도 학사경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이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왜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하고 매달리는데 마구 패더라 말이야, 개 패듯이. 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증언한 국무총리께서는 차제에 이 학생 데모 단속 또한 이 데모 취급 법을 운위하고 규칙을 운위하고 지엽말절적인 왈가왈부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은 우리나라 학생이고 우리 동생이고 자식이고 우리 조카라는 이 현실을 최소한도 국무위원 이하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이 철저히 가슴속에다가 아로새기도록 이것을 감독을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한 말씀만 묻고 이 자리를 물러가렵니다. 딴게 아니고 본 의원이 젊어서 들은 소리로 일본헌정사에서 내각총리대신이라는 걸 제일 오래 해 먹은 자 중에 공작 가즈라 다로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읍니다. 이자가 명치천황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임이 있었던가 이자가 쫓아만 가면 칙어가 나와. 아무리 이 내각이 잘못을 해도 가즈라 다로오라는 자가 쫓아만 올라가면 천황의 칙어가 내린다 말이야. 그때 일본은 소위 불마의 대전이라는 헌법…… 흠정헌법이라는 엉터리 헌법, 군부하고 천황한테는 맥을 못 쓰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유사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은 완전민주주의가 아니야. 유사민주주의가 그나마따나 그 유사 반신불수 민주주의가 사경에 헤매게 되었을 때 유사끼 유끼오라는 당시는 젊은, 나중에 80세까지 국회의원을 한 줄 들었읍니다만서도 오사끼 유끼오라는 야당 국회의원이 가즈라 다로오라는 총리대신에게 요렇게 앉았다면 저 재무부장관이 가즈라 다로오라면 곤룡포의 소매를 포대 로 삼고 칙어를 탄환으로 삼아서 인민을 학살하는 이 가즈라 다로오야 하는 것으로 시초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어, 대정부질의에서. 그렇게 오만 무례하던 가즈라 다로오 인신이 일인지하만인지상인 가즈라 다로오도 양심은 있는지라 이 소리 한마디에 골병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어. 이것 역사에 남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즈로 다로오는 죽었어! 나는 불행인가 다행인가 국무총리 이하 여기에 열석하신 내각 제공에게 오랫동안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귀하들이 사적으로도 잘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 내각에 국무위원이고 국무총리로 계신 만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 국무총리께 결론적으로 오죽해야 오늘 내가 대통령 겸 국가원수 겸 여당총재인 분에게 국회문제 이것이라도 가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서두에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이 이상 할 기회도 몇 번 없지 않을까 내가 우려하는 바이고 내년 경술년이라는 해가 무슨 해냐? 내년 경술년이라는 해가 내가 밤낮 얘기하듯이 경술합병 경술국치 우리 조상이 나라를 잃은 61년 되는 해야. 일본 산업경제신문이나 일본 경제신문이나 이 두 가지 신문에는 7단으로 났으니까 미국에서 섬유문제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하고 대만을 설복을 시켜라 하는 교섭이 왔다는 것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벌써 오늘 이 순간이 우리나라는 박병배가 여기서 국가유지론을 떠들든가 말든가 이 말에는 관계없이 착착 일본의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원컨데 귀하들은, 귀하들 전체를 통솔하고 계신 국무총리께서는 본인이 이 현 내각을, 청와대를 도치카 삼고 대통령 방침을 탄환을 삼아서 인민을 학살하려고 작정하느냐고 손질을 하고 절규를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북괴의 도발이 71년 혹은 72년에 있을 것을 예측한다고 총리가 증언을 하였는데 이때야말로 전력을 증강하여야 될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주요한 시기인데 우리의 국정에 기본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국회 무언론 또 광명보다는 암흑한 사회 그리고 질서보다는 무질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항상 박병배 의원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안전보장에 관해서 혹은 외교에 관해서 훌륭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항상 외교라 하는 것은 현세대에 있어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으면서도 정부가 때로는 상대국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함구를 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비밀을 유지하는 교섭 과정에 있는 관계로 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조언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와 또 나아가서는 상대국에 대한 관계 또 나아가서는 장래에 대한 외교 교섭상의 허다한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여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완전무결한 준비가 적의 야욕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설사 전면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하등의 당황함이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국군들은 우리 국토방위를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군대가 하고 있는 훈련보다도 배가 되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고 또 일선에 있어서는 풍부한 자재와 기계화된 장비로서 용이하게 우리는 물자를 절약하고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으로서 이를 보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후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에 명백히 민주공화국이요 또 정부의 조직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의 조직도 민주주의로 또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까닭에 오늘 이 시간에도 장장 긴 시간을 두고도 자유롭게 또 서로가 관용과 협조와 양해와 인내로서 훌륭한 대의정치를 해 나간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의 국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하등의 손색이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없느냐? 국회가 있기에 이러한 막중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은 불철주야로 진지한 심의를 해 오셨읍니다. 예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규정된 시간에 이러한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새벽 1시 넘도록 장시간을 두고 진지한 심의를 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언론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오늘 기사만 보더라도 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 언론에 손색이, 자유 언론을 자랑할 수 있는 기사가 제1면 제2면 사회면 모든 면에 실려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물론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충고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그대로 하등의 변함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곧 있을 국회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공화당 당적을 가진 이 사람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로서 이를 재고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마 이 의장단의 선출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화당 의원총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선출을 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이 사람은 압니다. 아직 이 사람으로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될는지 이 사람 자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관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최초에는 경찰이 진지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성의가 없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언제까지 이를 잡을 것인가 또 언제까지 잡지 못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는 가장 영양이 좋으시던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이 난 후에 여러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아마 몇 파운드가량 체중이 줄어든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심고를 하시고 또 어저께도 여러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을 때에 꼭 잡으려고 하는 결심의 예견이 나타나 있고 또 저에게도 몇 번이나 꼭 잡아야 되겠다, 꼭 잡히면 자기는 이 자리를 꼭 물러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까지 꼭 잡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문제고 해서 기일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사건건 이 문제에 관해서 조사를 진전시킬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울러서 내무부장관의 결심도 이러한 결심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은 대외적인 다섯 가지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첫째는 대미교섭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면 매년 우리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4억 불의 원조도 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교섭의 진척을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발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교섭이 진척되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매듭을 짓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에드워드 케네디, 크리포드 국방장관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월남에 있어서의 미군의 철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월남 문제에 관해서는 설사 적화가 되더라도 미국이 관여할 바 아니다 또 미국은 미국 국내의 여론 때문에 부득이 철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동의를 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또 아울러서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서 비미국화정책, 이에 따르는 한국으로서의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54만여의 미군이 있읍니다. 미군이 대체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병력이 철수할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추측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병력 철수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체로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가 월남을 위시해서 참전한 나라이고 정식으로 상의를 해 오지 않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전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철수는 계속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이러한 큰 군대를 무기한 월남에 주둔시켜서 싸우기를 바란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전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군대가 초대에 7개 사단까지 동원이 되었다가 전쟁이 끝이 나기 전에 약 반이 철수를 했던 이 사실을 저희들은 상기를 합니다. 그때에 미국 정부는 한국군 10만을 25만으로 증강한다는 조건하에서 미국군대를 점차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월남국군의 전력이 과연 얼마나 증강이 됐는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의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불과 40만의 월남군이 110만으로 현대화된 장비를 갖게 되고 훈련을 했다는 이 사실은 미국군이 점차로 후퇴를 한다는 전제조건이었다 하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수라고 하지 않고 대체라고 합니다마는 이 대체가 역시 그러한 방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월남 정부 특히 티우 대통령께서도 자기의 능력과 제한을 감안을 해서 전투에 큰 지장이 없도록 자기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철수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미국의 무모한 철수로 인해서 월남이 잠식이 되고 적화가 되는 이러한 무모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비미국화정책에 관해서는 박병배 의원께서 월남이 저 모양이 되고 오끼나와가 반환이 되면 결국은 아세아에 있어서 비미국화정책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박병배 의원께서 미리 정부에 충고를 해 주시고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속히 서둘러 하라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끼나와에 관해서 결론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기지를 더 증강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사실에 감해서는 오끼나와를 철수를 하는 조건하에서 하는 것인가, 오끼나와 기지는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인가? 어쨌든 간에 아세아에 있어서의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것은 월남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일단은 오끼나와에 가져오고 또 괌도를 위시해서 몇몇 섬에다가 새로운 기지를 설치를 해 나가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아서는 비미국화정책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도록 외교적인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엔에 있는 20여 개국을 김일성이가 초청을 한 이 사실과 이에 따르는 장차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자동상정 지양에 관한 그 문제와 결부해서 북괴를 고립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에 관해서 미국하고의 관계, 일본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정당을 허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물론 북괴를 고립화시키고 북괴의 진출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간 북괴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지나간 수년 동안에 부단히 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이를 반격을 가해서 더 이상 그 세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또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싱가포르 또는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현재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인도나 파키스탄에 있어서 또 아프카니스탄에 있어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읍니다. 물론 북괴가 유엔에 있는 20여 개국을 초청을 했다는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초청에 모두가 응하느냐 또 과연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간 나라에 있어서 돌아온 후에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 저는 케냐의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 중공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지극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참 있는 동안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해 주고 좋은 환대를 받았지만 그네들이 산업시찰을 시키는 가운데 자기들이 자유롭게 농촌 가옥을 들어가 보려고 할 때 이것을 저지했다, 자유행동이라고 하는 점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곳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관광의 지역만 보이기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전연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정을 단축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돌아왔다, 그 후에는 중공의 초청은 받지 않도록 자기들이 국회 내에서 강력히 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재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공에 두 번이나 갔다 온 국회의원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북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가 있기도 쉬운 것이고 또 과연 이 초청을 받는 나라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대로 현재 외국에서는 비단 우리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물론이요 그 이외의 많은 나라에 대해서 친선사절을 파견해 가지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북괴의 진출을 막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주의정당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정당법 또 기타 적용되는 법률, 반공법 기타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정당을 조직할 수가 있고 정당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 공무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다른 물도 맑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신조로서도 공무원이 깨끗해야 하고 이러한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불철주야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단 말단에 있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또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 의원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상하를 막론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그 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철저히 이것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또 이래 가지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이러한 결심에서 아까 요사이 이러한 문제가 나니까 총리가 이것을 좀 더 쉬쉬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반대로 더욱 강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고 지시를 하였읍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해병대의 신문에 보도가 된 남진 기타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연예인들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공연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곧 징계에 돌리고 또 서울에서 포항으로 전출을 즉각으로 시켜서 문초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병배 의원께서 추가질의가 계셨읍니다. 개헌 논의를 여야 간에 향후 1년간만 휴전 침묵하기로 대통령께 결단으로서 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은 국가유지상 백해무익인 관계로 이것을 건의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대통령 각하께 건의해 가지고 1년간 휴전 침묵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야당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야당은 열렬히 이를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당책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의사는 여하튼 간에 현재 신민당으로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단을 내릴 권한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 있어서도 찬반양론이 있는데 하물며 당론으로서 이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1년 동안 침묵을 지키라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본 의원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너무 피로해서, 제일 마지막 대목이 그게 오늘 테마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몇 줄 써 보내어 드렸더니 잘못 해석을 하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 문서로 내가 추가한 것에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니까, 내 얘기는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해서 개헌 반대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 달라고 거기에 어디 썼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이야, 툭 까놓고 합시다. 여기 지금 모든 소동이 개헌인가 개헌발의인가 어제 신문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근간 무슨 공정하게 본다는 외국사람 신문들 갖다 놓고 좀 보시오. 갱진일보, 이 박 대통령 정부는 이제 개헌을 할 판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 신문이고 미국 신문이고 다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일본신문이고 미국기자가 잘 모르는 게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귀하가 그렇게 추측해서 해석을 하시는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라는 분네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딴 생각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이 박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 박사 때에도 그 양반 현직에 있을 때 여기서 야당 양반들이 욕깨나 합디다. 그런데 이 박사 출국했을 때 보따리 뒤졌느냐고까지 이 장소에서 했어! 내가 하도 보기가 싫어서 내가 뛰어나가서 그것을 못 하게 했는데 달러를 가지고 갔다는데 그것을 뒤져 보았느냐, 허정 씨라는 사람한테 왜 이 박사 도망 보내었느냐고 잡아 올려 별소리 다 합디다. 그랬는데 결과가 증명하듯이 그분은 애국자였어요. 또 장면 박사님도 대통령은 안 했지만 정권 담당자로서 볼 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었지 애국심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리 쥐니까 더합디다. 왜? 내가 목격을 해서 증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황차 하물며 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다 하고서 한강을 건너신 분이라면서 지금 그 지위에 올라가서 딴 생각이 있을 까닭이 없어. 그런데 왜 이 개헌 논의가 나오느냐? 가령 보통 우리 국민 중에도 나한테 물어보면 거 그렇게 추측으로 답변해요. 왜 저 양반이 안 한다. 이것을 못 하느냐. 그 유명한 부민관인가 시민회관인가 어디에서 번의 …… 나는 그때 정치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서도 번의 어쩌고 할 대목이 무어냐, 아니 내둥 5․16 해 가지고서 군정 하다가 이제 민정 이양한다고 하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공무원은 말을 안 듣고 또 철없는 이 일부에서는 보복을 하네 어쩌고 환장한 놈이 미친 소리나 하고 그래 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생겼다 해서 나 같은 군인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라 하고 유명한 번의를 한 것으로 나는 신문지상에서 읽었어요. 그렇다면 저 양반이 개헌에 대해서 알기 쉬운 말로 애들 문자로 우물쭈물하는 태세의 신중을 기하는 것을 나는 저 양반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부귀영화를 하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늘어붙어서 자기가 꼭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해석이라 말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그동안에도 참 여당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이지만서도 여당에서 무슨 후계자니 어쩌니 해서 소동이 있었다는 것도 국민이 알고 있고 한데 우리 한국사람이 국가유지 의식이 좀 박약해요, 내나 남이나. 그러니까 뭐 권리에 대해서 조금 하면, 권리가 튼튼하면 거기에 아부를 너무 심하게 하고 권리가 또 좀 시원치 않아 보이면 금방 또 딴짓하고 이러니까 그때 그 번의서부터 잘 경험한 박 대통령께서는 자기 임기 동안은 사명을 완수를 해야지 이 중요한 때 괜히 무단히 혼란이 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제멋대로 개헌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 떠들어도 공식적으로는 하지 말라.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다. 올 연두에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열국 관계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전부 그것인데 왜 내가 올 1년이라고 하느냐 하면 먼저번 발언 때에도 얘기했지만 올여름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거기에 연속해서 올가을로 겨울로 일어날 사태, 이 유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우리나라 금후 10년이나 15년 문제를 작성하는 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여보시오, 내 추측컨대는 그런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나라일을 잘하기 위해서 태도를 보류하는 양반을 자꾸 집적거려 가지고서 말이야 그래서 암만 해도 개헌하려는가 보다 하니까 야당이나 학생이 반대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래서 국내 혼란을 일으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신문 좀 보시오. 북괴통신밖에 크게 안 싣던 신문이 학생 데모 저희 살판난 것마냥 막 사진 넣어 가지고 5단, 6단씩 낸단 말이야. 지금 내일모레 가령 본래 예정으로는 국회가 이 지경만 안 됐으면 거기 너 가거라 하고서 우리 당 원내총무가 한 10여 일 전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가서 내 깜냥대로 좀 나라의 도움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할까 했더니, 이 국회의원대표단인가 뭔가 하는 것 미국 가는 얘기도 좀 합시다. 이것 인제 우리 당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찬조출연 할 수 없으니까 못 간다. 나쁘다고 해서 국회에서 불신임하고 사회도 안 받는다는 사람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태가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대통령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는 데는 유리합니까? 워싱톤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나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터나 요새 나오는 그 기사가 그게 우리나라에 원조 더 많이 주고 이것 미국 병정사단 2개만 있으니까 그거 안 되겠으니까 총리하고 나하고 저번에도 문답한 가령 한미 합동기동타격사령부를 만들어서 광주에다가도 미군사단 하나 하고 우리 사단 하나 있고 가령 김해에다가도 하나 놓고 제주도에다가도 하나 놓고 오끼나와에도 하나 놓는 것 이런 것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미국사람이 전 조야를 들어 가지고서 거국적으로 환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겁이 들썩 났느냐 하면 오늘 신문을 보면 수개월 안에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외국신문은 아까도 얘기한 것 모양 이것 하기로…… 아마 개헌하기로 기우는가 보다, 아 개헌하는 간접 의사표시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하고 여러 해 담화를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분이 참말로 개헌할 생각이 요만치라도 있는 게 내가 잘못 착각을 하는가 어쩌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신문이 떠드는 대로 이다음 선거에 가령 현 대통령이 또 출마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법정의 소요 절차 하는 데 몇 달 걸립니까? 그건 내년에 해도 실컷 한다고…… 내년에 해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엉뚱한 문제, 당신이 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연두에 우리는 그런 소리 떠들지 말라 하고서 지시까지 내린 것을 괜히 긁어 부스럼으로 자꾸 떠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떠들어 가지고서 외국사람한테 욕만 직사하게 얻어먹고 국회는 이 지경이 되고 우리 국가 유지 발전에 해롭기만 하지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보면 대통령께서 밤낮 회의록 다 읽으신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박병배도 이런 추측까지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 분위기도 이렇고 오죽 갑갑해야 국무총리 나한테 강의를 받아도 국회의원들이 무식해서 의원총회에서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하는 절차 몰라서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드려 달라고 목소리가 터지게 부탁까지 하니 이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나는 당분간 개헌을 할 생각이 없다든지 나는 영구히 할 생각이 없다든지…… 부산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등록하는 날까지 가서 바다낚시 하시는 것 내가 경남 경찰국장으로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좋은 가운데는 나라가 좋고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게 내가 보는 것이 지금부터 1년이 제일 중요해요. 요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것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시끄러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말씀 좀 드려 주시오 그 얘기에요. 왜 무엇 때문에 야당한테 뭐 반대하지 말라고, 나 그런 소리 한 일 절대 없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전할란가, 국무총리 언제이고 회피하시니까 말씀이나 전할란가, 회의록을 읽으실 것에요 하고 시침을 딱 뗄랑가 그것이, 일어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오.

답변하세요.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기가 오면 공화당에서 정식으로 공화당 기구를 통해서 각 지방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오면 이 사람도 대의원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얘기도 공화당대회에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마 그것이 대체적으로 찬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를 당에 차넬을 통해서 대통령 각하께 건의가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사람이 속단해서 건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당의 체제상 그러한 형식을 밟아서 건의가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박병배 의원께서 경제성장률 문제, 투자율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편의 예술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영화를 제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읍니다. 즉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경제정책을 다룰 때 있어서 한쪽만 보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그 해결은 좋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분야에 부작용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장만이, 높은 성장만이 문제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많이 시키든지 돈을 갖다가 많이 화폐를 발행하든지 하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각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 물가에 영향이 올 것입니다. 또 물가만이 문제라 할 것 같으면 또 이것도 간단합니다. 즉 경제성장, 물가, 수출, 농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동시에 서서히 해결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약간 프라이어티를 주느냐, 중점을 두느냐 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정투자율이, 적정성장률이 얼마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며 누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면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몇 가지의 가정을 세우면 할 수 있읍니다. 저희들이 2차 5개년계획을 세울 적에 7페센트를 잡아 보았읍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학도들이 뭐라고 비평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읍니다. 그분들의 계산 방식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불가능할 것같이도 보였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당시에 설명하기에는 이와 같은 정책을 쓰는 것 같으면 7퍼센트는 달성이 될 것이라 얘기를 했읍니다. 경제성장이 잘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일본에서 경제계획을 세우면서 8.2퍼센트를 세웠읍니다. 8.2퍼센트를 늘 초과해 가지고 실적에 나타났읍니다. 즉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우리보다는 정확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있어서조차 성장률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 1차산업 분야가, 농업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내년의 성장률이 얼마 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장률에 대해서 숫자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 놓을 것 같으면 명년이 되어 가지고 명년 이맘때까지 제가 현재 자리에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네, 그때 몇 %로 했는데 왜 몇 %가 더 되느냐’ 이렇게 말을 잡힐까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하여는 말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싶은 것은 무리한 투자는 아니 하겠다. 무리한 팽창정책은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쪽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박 의원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읍니다마는 저는 안정과 성장을 조화시켜야 된다. 이와 같이 원칙적인 얘기를 해 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물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선 금년도의 물가 상태를 말씀 올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물가상승률 문제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6%의 물가상승률을 정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퍼센트를 가지고 이와 같이 미리 정해 놓고 하는 방법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매 순 마다 나오는 지수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 예가 많은데, 이것이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순보 로 발표되는 물가지수를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 나라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읍니다. 그런데 6월 말 숫자를 들어 볼 것 같으면 6%의 상승에 비해서, 목표에 비해서, 4.4% 작년 연말에 비해서…… 작년 6월 말은 그 앞의 해의 연말에 비해서 5.1%였읍니다. 작년 6월 말은 그 앞의 해의 말에 비해서 5.1%였는데 금년 6월 말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4.4%이니까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얘기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물가상승률을 6%로 하겠다 혹은 5%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현명한 정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진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물가를 올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해방 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논쟁이 많았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자본축적이 없으니까 물가를 고의적으로 상승을 시켜 가지고 즉 인플레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 본 나라들이 많았읍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즉 중남미에 있어서 했읍니다. 결과는 잘못되었읍니다. 또 흔히 우리나라에 잘 소개되어 있는 사무엘손이라 하는 교수는 책을 살 적에 선진국에 있어서 물가는 연 3% 정도는 좋다고 했읍니다. 동일한 사람이 그다음 해 책을 낼 적에는, 개정판을 낼 적에는 2%라고 했읍니다. 동일한 사람이 그다음 해 책을 낼 적에는 1%라고 했읍니다. 즉 어느 나라에 있어서 물가가 몇 %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상당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적에 현재 정도의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허용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1년에 물가가 20프로이고 30프로이고 올랐던 시대를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6프로라든지 혹은 7프로라든지 5%라든지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동시에 경제성장률을 7%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생산이 많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금융이 건전하여야 되겠읍니다. 재정의 적자는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고 금융에 있어서 통화의 증발은 가급적이면 억제되어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유통과정의 근대화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담세율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에는 큰 재벌부터 밑에는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탈세 안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에는 제가 알기로는 탈세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탈세가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세금은 좀 더 현재보다도 더 거둘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으로 거두기만 거두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잘못하면 한쪽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익을 내 가지고 그 이익을 재투자하고 시설확장을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강제적 수단으로써 증세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재투자의 기회는 적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만큼 생산은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현재의 세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을 좀 더 근대화하고 과세의 공정을 기하라는 주의의 말씀으로 듣고 정부에서는 좀 더 이 부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회를 남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잠간 정회했으면 좋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일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오.

아마 11시도 넘고 해서 졸음도 오고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어저께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가 합법적으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2, 3일 전에 국무총리에게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개헌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미 이것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나는 추리가 가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헌을 안 하겠다고 단언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고 학생 데모도 안 하게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심로 를 끼치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개헌을 끝끝내 한다고 하면은 내가 2, 3일 전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박 대통령 아니면은 경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국도 안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이 반대올시다. 내가 어릴 때에 이런 얘기를 배웠읍니다. 미친 사람을 흉내 낸다고 해서 발가벗고 도로에서 춤을 추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할 것이며 성인군자를 흉내 낸다고 해서 우임금과 순임금 같은 그러한 선정을 베푼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가 성인이라고 안 하겠느냐? 개헌을 함으로써 시국이 혼란해지고 학생도 데모를 하게 되고 국민이 소란하게 되면은 북한 괴뢰가 침범하게 되니까 나아가서는 이적행위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정 국무총리께서 오늘 내 얘기는 동감이 가는가 안 가는가 여기에 와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내가 요전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진리는 예외가 없고 국민은 건망증이 있다더라도 역사는 건망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은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고 이것이 자연의 현실이지마는 만약에 국민이 싫다고 하는 그러한 개헌을 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용납할 수 없다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 개헌을 꼭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개헌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하는 학생을 학생들의 데모 저지를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순경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패를 달아 달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명패를 안 다니까 그 순경이 누군들 다섯 사람이든 여섯 사람이든 달려들어서 그 학생에게 아스팔트에 깔아 놓고 짓밟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서 서부활극 하듯이 치고 방망이로 때리고 최루탄을 던져서 그 시간을 재 가지고 공중에 던져도 관계없는 것을 정면으로 감정적으로 학생에게 부상을 입힌 이런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에게는 명패를 달아라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경찰관을 채용할 때에도 키 큰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키 큰 사람은 어린애가 도로에서 부상을 할 때에 혹은 어른이 부상을 할 때에 사람이 모여들면은 보기 좋으라고, 수월하라고 키 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에는 어린애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혹시나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키 큰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앞으로는 그 경찰관이 과잉 저지를 해서 애국적인 학생을 사상이나 부상이나 할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만치 명패를 달아 달라 하는 것을 제가 희망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466억 원입니다마는 도대체 예산도 변칙으로 잘 나갑니다. 국회도 변칙으로 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대단히 변칙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책정한 연후에 불가피한 때에 추경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도 71년까지 책정을 했으면 1969년도에 책정한 액수 그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를 하라하는 것이지 99억을 초과해서 명년에 할 예산을 금년에 당겨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변칙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불요불급하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시도 아니고 북괴가 침범해 들어오지도 않는 이 시기에 고속도로가 무엇이 그렇게 급하기에 명년에 해야 할 일을 금년에 당겨서 할 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1971년까지 완성을 하려고 책정을 했으면 그때까지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년의 예산까지 당겨서 추경예산 466억 원 안에 포함을 시키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에는 회계연도 독립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도로와 같이 3년 계속해서 계속될 때는 예외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 시간 걸리는데……

계속하세요.

내일 하지요.

질의 계속하세요.

아까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세출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세입에 대한 모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읍니다. 금년 양곡판매대전을 205억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전 205억 원을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이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외국의 양곡을 도입해서 그 대전으로서 추경예산에 20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양곡이 작년에 호남에서 40만 톤의…… 호남과 경남의 흉작으로서 40만 톤의 부족량을 냈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현미만 하더라도 88만 3000톤을 구입하고 그 외 잡곡을 전부 합해서 222억 1000톤을 양곡을 도입했읍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석수 로 따지자면 아마 1600만 석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맥작이 평년작으로 1780만 석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풍작이 되었는지 1820만 석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외국에서 양곡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무상을 합하면은 2억이 되지마는 유상만 하더라도 1억 6300만 불가량 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 판매대전을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양곡 얘기가 이미 났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도대체 흉작이 되어서 40만 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절약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여야 총무단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보아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내고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108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법무부장관 이호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건설부장관 이한림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출석 정부위원 문화공보부차관 이춘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