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8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보고사항 중 의원 청가허가의 건이 있읍니다. 장경순 의원, 정성태 의원, 안동준 의원, 오치성 의원, 엄정주 의원 이 다섯 분이 이스라엘 초청에 의해 가지고 시찰차로 해외로 가시는 모양인데 기한은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19일간 청가허가가 있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허가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하는데 이 제안설명은 박한상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 치안의 총책임자인 내무부장관 양찬우 씨 개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을 충분히 알면서 그가 그 직에 적임이 아님을 이번 2․19 데모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해서 이제 그 해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국회의 이름으로써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양찬우 씨는 1964년 5월 11일 즉 작년 5월 11일에 정일권 씨를 수반으로 하는 세칭 돌격내각의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래 그가 근 1년 동안 한 일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선량한 애국시민들의 감정을 도발케 한 사태를 빚어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업적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가 취임한 이래 작년 5․20 데모와 6․3 데모 양차에 걸친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당시의 경찰의 태도는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을 길에서 때려눕히는 몽둥이로 변질이 되었고 급기야는 유독 최루탄을 난사함으로써 애국시민과 많은 학생을 화상을 입히고 피부병이 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실명의 지경에 이르게 한 것도 바로 양 내무부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서 그 당시에는 계엄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고요히 잠들고 있는 새벽에 경찰수사용으로 쓰라는 차량 3대를 동원해서 경찰과 군인이 합세해서 영장발부를 받기 위해서 야반에 군과 합세해서 야간 숙직판사 집에 달려가는 등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법치국가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를 빚어냈던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양 내무장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와 같은 일을 다반사로 생각하는 양 내무가 이번 2․19 데모사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그 수법을 나타냈던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지적해서 그에 대한 해임이유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양 내무는 휘하 경찰을 동원해서 민족정기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2․19 데모사태를 마치 반국가집단의 폭동으로 오인하고 많은 경찰을 동원 투입해서 일반 국민의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을 억누르는 데 필요 이상의 용맹을 떨쳐서 그는 후일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당의 당리적 편견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야당의 편견적인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민족 분발의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귀가 아플 대로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한 예로서 일본 외무대신 추명열삼랑 씨가 조선호텔에 들어갈 무렵에 그 주변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 한 사람이 조선놈은 별 수 없다, ‘조센징 시요가 나이’라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짓밟던 옛날의 수법 그대로의 일본말로 내뱉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2․19 데모사태는 애국 분발의 발산이요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동은 마치 일제 경찰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심증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망언을 한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은 그와 같은 망언을 한 경찰관을 색출해 낼 의무가 경찰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내무의 부하인 일개 경찰관에 불과한 구자춘 서울시경국장은 이와 같은 망언을 한 경찰관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으니 이렇게 볼진대 양 내무는 이와 같은 망언을 한 경찰관을 색출해 낼 의사가 없다고 일응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직속상관인 내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는 이와 같은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가 정면으로 직속상관에게 도전하는 그따위 부하를 자기 손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맥빠진 그와 같은 장관을 이 나라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양 내무는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2․19 데모에 참가한 인사들에 대해서 그를 막으려는 경찰관이 지나치게 곤봉세례를 마구 했는데 이와 같이 경찰관이 데모군중을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진실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관은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찰필요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과잉조치를 했다는 비난을 그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이 민정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내의 제1야당 당수이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의원과 같은 야당인 민주당 당수인 박순천 의원에게 마구 몽둥이질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민정당원이나 또는 민주당원의 몇몇 사람의 격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각 있는 온 국민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이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연후에 진정코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의례히 찾아서 이와 같은 일은 본의가 아닌 일로서 대단히 잘못했읍니다 하는 정도의 사과 한 말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상을 통해서 2․19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상당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가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양 내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 야당 당수들을 어떻게 접대해야 할 것인가조차를 모르는 몰상식하고 무례한 인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의원 여러분! 현 박정희 대통령이 만년 대통령이 아닐진대 그 언젠가는 정권의 교체가 있어서 야당 당수로서 노상에서 말단 경찰관의 곤봉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름지기 여러분은 물론이요, 지각 있는 온 국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만행을 한 경찰관을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자기가 소속한 당의 당수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원수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소속한 당의 당수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경우를 어떻게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자고로 우리는 친구의 부모를 자기 부모같이 대접하라고 하는 우리의 동양 도덕에서도 용납될 수 없거니와 민주 선진 어느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을 말단경찰관이 무자비하게 곤봉세례를 가했다고 하는 것을 일찌기 여러분 보신 일이 있읍니까? 실례의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공화당 안에는 많은 인재가 집결된 걸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몰염치하고 무례한 양찬우 씨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 나라의 치안의 총책임자로도 모실 수도 없거니와 이런 사람 아니라도 공화당 안에는 훌륭한 내무부장관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까닭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모로 보든지 양찬우 내무부장관은 그가 한 나라의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그릇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특히 공화당 소속의원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바로 투표에 붙이겠읍니다. 투표에 붙이는 동시에 의장으로서 감표의원 여섯 분을 임명을 하겠읍니다. 이상무 의원, 김임식 의원, 김은하 의원, 진기배 의원, 장치훈 의원, 류창열 의원 이 여섯 분을 지명해 드리는 동시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곧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럼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명패수 149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49 중 가가 62표, 부가 84표, 기권이 3표로서 내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청가 장경순 의원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정성태 의원 안동준 의원 오치성 의원 엄정주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