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69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