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동의안은 최근 국가의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학생,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채권 발행 예정액 2조 4468억 원의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민생은 날로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부는 무능력한 아마추어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국민 무시와 무공감,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을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00조 빚더미에 짓눌린 자영업자들, 무역적자와 스태그플레이션,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4무, 대통령의 국민 무시, 대통령의 무공감,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어제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 총리님의 왜곡...

그거는 아니고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이따 따지도록 하고, 경제 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수출 현장으로 몸을 던져서 뛰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앞서 질의에서 무역 적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에너지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국민총소득은 7.7%나 감소했고 물가는, 체감물가는 30～40% 올라갔고 기준금리 올라가고 무역 적자 커지고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하나도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국정 난맥 속에서 총리,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나쁩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누가 예산을 그렇게 막 쓰시라고 했습니까?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총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무역 적자 아시지요, 얼마나 무역 적자 큰지?

아니, 제가 질문한 거나 답변하세요, 총리님. 지난번 예결위 때도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무역수지 적자 얘기했는데 총리님은 경상수지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상수지도 지금 적자 아닙니까, 43년 만에? 맞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국민들은?

무역수지가 벌써 거의 250억 불에 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리님,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무역 적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지금 수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 7.5%나 감소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총리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수출액이 전년 대비 7.5% 감소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출액이 감소한 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역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총리님, 지난번에도, 제 말을 자꾸 왜곡하시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제가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IMF에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 번이나 낮췄어요.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일본이 1.8%, 이것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총리님의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