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6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무슨 착오된 점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1월 21일 자로 문교위원회위원장 김법린 의원이 청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을 출장시키겠다는 요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읍니다. 단기 4289년 1월 21일 민의원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법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서 조사차 의원 출장 내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8년 12월 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좌기 청원서 내용을 조사키로 단기 4289년 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좌기 의원 출장에 관하여 본회의 승인을 앙청하나이다. 기 1. 조사할 청원서, 불교 정화에 관한 청원서 2. 출장의원, 표양문 신행용 정중섭 윤제술 3. 출장지, 목포 광주 4. 출장기간, 단기 4289년 자 1월 25일 지 1월 29일 1월 8일 자로 황남팔 의원 외 열두 분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단기 4289년 1월 18일 제안자 황남팔 권중돈 육완국 조만종 김정호 김동욱 이 인 신태권 정 준 김재곤 양일동 권오종 신규식_____________________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월 20일 자로 문교위원회위원장 김법린 의원이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89년 1월 20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김법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예비심사 보고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정부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문교부 소관 원안 승인 2. 공보실 소관 원안 승인 3. 고시위원회 소관 원안 승인 4. 방송사업특별회계 원안 승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월 21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이 국방부 원면사건에 관한 조사서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세간의 관심과 물의가 비등해서 작년 6월 1일 동 위원회 결의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예의 조사 진행한 바 있는 원면조사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출해 왔읍니다. 동시에 본 사건이 중대성에 감해서 본건을 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케 해 달라는 요청까지 첨부되어 있읍니다. 단기 4289년 1월 21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방부 원면사건 조사서 제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는 세간의 관심과 물의가 비등하여 객년 6월 1일 본 위원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예의 조사 진행한 바 있는 원면사건 조사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제출하오니 사건의 중대성에 감하여 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국방부 원면사건 조사보고서 1책 1월 20일 문교위원장 김법린 의원이 2개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왔읍니다. 하나는 작년 9월 23일 전라북도 순창군 교육위원회 의장이며 고적보존회 고문인 김재철 외 여덟 분이 청원을 했고 김동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 요지는 연대암 주지의 직에 재하였던 김동수는 사유재산 이 재단법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대암 주지의 직에 있음을 기화로 일시 해 지구가 적성지구임을 빙자하고 허가도 얻기 전에 남원군 송동면 영동리 김종가에게 양대 사찰재산 전부를 단기 4284년 8월 10일에 매각한 데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니 이것을 갖다가 무효로 해 달라는 의미의 청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사건의 반대 측에서 작년 10월 25일 자로 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영동리 유림단체부양계대표 김종가가 청원했고 정성태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시 사찰재산을 산 것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니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의 청원입니다. 단기 4289년 1월 20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김법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서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88년 9월 24일 자의 사찰재산 처분 허가 취소요청에 관한 청원서 및 단기 4288년 10월 27일 자의 구 연대암 급 강천사 소유재산 매매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양 청원서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청원취지가 상반할 뿐인바 양 청원서에 대하여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문교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1월 21일 자로 다음과 같은 법률공포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9년 1월 2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년월일 제381호 법관징계법 공포의 건 단기 4289년 1월 20일 제382호 연초전매법 공포의 건 ″ 제383호 홍삼전매법 공포의 건 ″ 1월 18일 제6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비료도입정책에 관한 건의안을 20일 자로 정부에 송부했읍니다. 단기 4289년 1월 2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비료도입 정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18일 제21회 국회 제65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1월 20일 제6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통계기능 강화에 관한 건의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을 1월 21일 자로 각각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9년 1월 2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통계기능 강화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0일 제21회 국회 제66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9년 1월 2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1월 13일 자로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온 표제 법률안은 1월 20일 제21회 국회 제66차 본회의에서 재의한 결과 폐기되었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네 분을 목포와 광주 등지에 출장케 하자는 것입니다. 닷새 동안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여기에 대한 이의들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발표합니다. 청원서 조사차 의원 출장 내신의 건…… 청원서에 관해서 조사차로 의원을 출장시키자는 것입니다. 불교 정화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조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