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야가 이렇게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서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당정치의 위기를 말합니다. 정당정치의 실종을 염려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신드롬, 누구누구 현상이라는 말이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종은 재앙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당정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국회에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 또 다른 비교섭단체에 속하신 정당, 무소속 의원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불만도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문제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추천 몫을 배정을 하고 그중에서 야당 추천 몫을 배정하는 뜻, 그 취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정치적 인식의 다양성,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축조해석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다 법관이 아닌 교수 출신으로 보임이 돼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뜻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반영돼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그 뜻에 반영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취지 잘 압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그 발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잘 압니다. 재조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조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재판관이 파렴치범이거나, 부정․비리에 연루됐거나 또 저희 야당이 추천을 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또 모릅니다, 국가 변란을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하나의 골간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죽 야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힘이 없었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시켜서 그래도 막아 보고 그래도 지켜보려고 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화의 선봉이라고 자부를 하는 정당입니다. 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삼권분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사법부의 수장, 임명하고 취임하는 데 우리 다같이 축복 속에서 임명받고 취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서 단독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도 힘이 없어서 그래도 이 나라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단독 처리는 안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닐진대 야당 몫을 지켜주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지켜주는 집권여당이겠지 이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집권여당이 단독 처리는 안 하겠지. 이제 집권여당과 또 국회의장께서 이제 할 수 없다, 처리를 하겠다, 저희는 솔로몬왕 앞에 선 자기의 친자식을 내주면서 친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정치 지켜나갑시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정치가 되지 맙시다. 국민으로부터 온통 손가락질당하고 불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정치 우리가 다시 살려냅시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시면서 계신 여러 정당 또 무소속 국회의원님들! 우리가 오늘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임명동의하는 것을 축복 속에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널리 깊이 혜량해 주시고 정당정치를 살린다고 하는 뜻에서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정 오늘 처리해 주지 못하시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어려운 결정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속성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충정을 꼭 크게 받아주시고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민주당의 소속 의원님들께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함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에 대한 불만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진다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결의를 갖고 오늘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축복 속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