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재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인 조창대 의원이 그러한 춘사를 당한 이 마당에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된 이 사람으로서는 퍽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하나 국사를 하루라도 잊을 수도 없다는 이러한 임무감에서 예정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재해가 들고 그래서 그 수해 복구라든지 혹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혹은 예결위에서 많은 심의를 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수해 복구 혹은 이재민 구호에 있는 만큼 그 세세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굳이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박 정권이 오늘날 전체적인 국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온 이상 몇 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 시정 연설문을 제가 조금 봤읍니다. 그 가운데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황야를 방황하는 어린이라든지 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내 고장 내 마을이 탁류에 휩쓸려서 생긴 이재민’이라 하는 이런 구절을 봤읍니다. 상당히 감상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 사실이 애절한 참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정의 연설문이 첫 구절에 이런 것을 보았읍니다. ‘근년에 없었던 큰 홍수 운운’ 하는 이런 구절을 봤읍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좀 아연실색했읍니다. 10년 정사를 담당하는 박 정권이 이것이 과연 시정을 하는 태도냐 이런 것에 처해서 나는 아연실색한 것입니다. 근래에 없는 큰 홍수, 이것이 바로 수십 년 내에 없는 미증유의 한해 이러한 말로 연년세세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졸지에 부모를 잃고 황야에 방황하는 어린이……’ 마치 유행가 가사 같은 이 사실이지마는 여하튼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니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근래에 없는 큰 홍수, 근래에 없기는 뭐가 없었어요? 이 연중행사를 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6년 이후 통계를 보더라도 수해는 매년 100억 또 인명의 사상은 매년 600명에서 300명 금년에는 약 500명가량 됩니다. 또 재해민만 하더라도 5만, 10만, 20만, 30만까지 가고 있읍니다. 이 수해와 한해는 아시다시피 표리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해를 보면 작년 재작년을 말하면 그 피해액이 500억이 되는지 600억이 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피해액을 입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호남 지방에 있어서는 식수마저 없어서 열차로 실어다 나르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남부여대해서 내 고향산천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그 수가 얼마나 있읍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산회계법도 없는 회계법에도 맞지 않는 이재민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이재민이 알 수도 없는 고속도로 등등을 해서 수백억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금은 연 40프로로서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지요. 이 세금은 1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나 혹은 그날의 생활에 허덕이는 대중 부담으로 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 한해 수해의 이재민뿐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이재민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세금 이재민이 지금 얼마나 늘고 있읍니까? 또 그 구호 대책은 어떻게 하렵니까? 과연 이렇게 하다가는 이 나라 종착점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옛날 같으면 만주나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만주도 갈 수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못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여기에는 필유곡절,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늘이나 땅에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재해가 하늘이나 혹은 땅에 있다고 믿을 사람이 있읍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또 소위 이렇게 초 근대화된 박 정권하에서는 이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이웃나라 대만이니 일본을 예로 들을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러느냐? 박 정권하에서는 제제다사, 많은 인물들이 있고 박사도 있고 세계여행도 많이 가 본 분들도 있고 천재도 많아요. 더우기 윤 모 씨와 같이…… 윤 모 씨가 말하는 거와 같이 위대한 박정희 씨의 정권 아래에서는 이것은 통하지를 않는 말입니다. 나는 천학비재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너무나 이 못살게 된 원인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농민에 대해서는, 이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농촌 생산물에 대해서 수매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이 세 가지만 충분히 해도 농촌은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식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이것은 사람이 고의로 하는 짓이다, 사람의 고의성이 개재된 까닭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고의가 무엇이냐? 나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각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 한마디로 말해서 3선개헌 등등 영구 집권을…… 몇 번이나 하시렵니까? 근대화의 독재 수법을 겨우 이런 식으로 배웠읍니까? 내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 모르는 혹은 선량한 각료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약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민이나 농민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면 대통령의 말도 안 들어! 장관의 말도 안 들어! 정보부장의 말도 안 듣습니다. 고분고분 안 듣습니다. 또 밀가루․고무신․돈 등등 가져가 보아야 통할 길이 없읍니다. 도리어 반발만 사, 선심공세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억이나 되는 차관을 1호당에 180원 정도 되는 요 정도의 농촌 투자로서는 농민이 용납을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1호당 10만 원 혹은 10여 만 원 하면 농촌 사람 우리도 같이 빚을 지자, 이렇게 못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독과점을 해서 착취할 수도 없고 몇 사람 천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도 할 수가 없고 3선개헌도 할 수가 없고 아예 생각을 낼 수도 없고, 만일 이런 생각을 냈다가는 하와이로 가는 길밖에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궁리하다 하다 못해서 서민이나 농민들을…… 여하튼 가난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재해가 나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이 서민이 농민이 고분고분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선거 때가 되면 위협도 통하고 공갈도 통하고 밀가루․고무신․돈 등등 갖다 주면 구세주를 만난 거와 같이 반가이 할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현 후진국 사회에 경제 이론까지 동원시킵니다. 나는 무식해서 이거 잘 모릅니다. 뭐 중점 투자니 중점 성장이니 또 100원을 10명이 고루 갈라 쓰면 이것은 소비가 되고 저축이 안 되니 그런 까닭에 90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야 저축도 되고 투자도 할 수 있다느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래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재 소비가 세계제일의 수준을 넘고서는 이러한 상태로서 도시에 오늘날 이 앞길에는 도요다니 포드니 피아노니 혹은 펩시니 코카콜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근대적 매판 자본가들로 양성시키고 매판 자본가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 농촌은 정반대로 호미와 낫과 괭이 등등 농사짓는 가장 원시적인 생산도구를 지금 살 수 없는 이러한 농촌의 실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모르지만 교수가 말하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와 장기집권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한데 총리는 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한번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은 오래도록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 많은 사람을 오래도록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은 이것은 천추의 천리입니다. 만약 농민이나 서민이 속고 속이고 하는데 인제 견딜 수 없다고 해서 만일 봉기해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이것은 후진국 사회에 있어서 왕왕 있을 수 있는 사실인데 봉기 아니한다고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헌정을 준수하고 혹은 국가를 보위하고 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혹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현정권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으로 학생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학생들이 3선개헌을 반대하고 데모까지 했읍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분상으로는 학생 신분 혹은 학생 영역을 넘어서 사회의 참여나 혹은 정치 참여를 했으니 말하자면 학칙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조기 방학을 하고 또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처벌 내용을 보면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적에서부터 퇴학, 무기정학 등등 각종 처벌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화랑도를 부르짖고 교육을 외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뒷통수를 갈겼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하튼 간에 불행한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 국가의 기틀이 될 수 있고 하는 이 보패, 내일의 조국의 운명을 걸머진 이 보패들을, 이 보패들이 퇴학을 하고 퇴학을 당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읍니다. 부패하고 아첨하고 혹은 영도자가 지성이 없고 혹은 물리적 권력이나 쓰고 혹은 아첨하는 자가 득세를 하고 이러한 사회는 물론이요 국가도 망하고 나아가서는 왜적의 침입까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학생이 정의가 있고 용기가 있는 그 나라는 나라가 잘 보호되어 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비스마르크는 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여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나라의 장래를 말하겠다고 했읍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생이 나라의 내일의 운명을 걸머진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나 각료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총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이번 데모 동기가 혹은 행동을 보아서 학생이 사리나 사욕이나 불순하고 혹은 민족을 망친 희망도 없고 기대도 걸 수 없는, 말하자면 내일의 조국을 맡길 수 없는 이러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조국의 내일의 주인공으로서 이번 데모가 자기 보전을 위한 양심적인 소산이라 보고 우리는 안심하고 내일의 조국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선개헌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데모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3선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나는 그러한 결의를 했다고는 눈을 닦고 보아도 신문에 혹은 귀에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반대로 최근에 이들의 부형이 되는 100여 개의 사회집단 등등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나섰읍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 말하자면 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직접 간접으로 이 학생들과 부형관계는 인륜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에게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가 중대사를 두고 인륜도 아랑곳없이 국가관이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일응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형이 옳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만일 이 민족을 배반하고 인륜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패륜아입니다. 반대로 학생의 국가관이나 민족관이 옳다고 본다면 여기에 부형이 따라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우선 사회윤리가 성립이 되고 국가질서가 바로잡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는 여러 번 4․19학생의거는 부정에 대한 혹은 불의에 대한 항거로서 국민의 항거권으로 정당하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였고, 그 예로서 사사오입개헌 혹은 3․15부정선거 혹은 무술경위의 동원 등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동시에 이것은 헌법학자들도 인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오입이나 혹은 3․15부정선거나 이런 등등을 하는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사사오입 혹은 3․15부정선거는 3선 혹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헌법학자만이 아니라 삼천만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총리는 3선개헌 혹은 정권을 유지할 욕심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이 말을 굳이 외면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한마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총리는 4․19의거는 사사오입 혹은 3․15부정선거 등등 말하자면 과거에 발생한 부정 혹은 불의의 항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고 이번 데모는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국회 혹은 국민의 투표권을 부인 혹은 반대하니 이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도대체 이것 나는 무식해서 그러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아무도 아예 누구도 3선개헌은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19가 이 박사의 영구 집권 혹은 3선개헌 등등의 욕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만일…… 만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번 개헌도 3선개헌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이 과거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4․19의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우리들은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가까운 예로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서 미쳤다,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두드려 부수려고 하는데 자식이 방관만 하고 있겠읍니까? 자식이 말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말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들은 이번 개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학생은 전부가 바보나 천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라의 앞날이 암담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료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오늘의 학생 운동이 4․19의 의거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구에 나는 그 판단이 내리리라고 이 사람은 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오입 운운하지마는 사실상 찬표를 던진 무식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자유당이 망하고 혹은 이 박사가 비참한 말로를 겪고 4․19가 났다고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단견인가? 각료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노이만 교수는 현대 독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합법을 가장한 권력의 장악, 그 둘째로는 선거의 외형적인 존중, 그 세째로는 인기유지의 부심 이러한 풀이를 했읍니다. 오늘날 박 정권이 이렇게 합법을 가장해서 자유당 독재보다도 후하게 보이는 그런 가장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이 정권은 노이만 교수의 말을 이렇게 잘 따르고 있읍니까?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내 여기에서 루즈벨트 문제가 여러 번 나왔읍니다마는 내 굳이 헌법에 제한이 없었다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오고 해서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내 한 가지 사실만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고 전시 중에 군인정치를 하고 군인외교를 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집권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독선과 자신의 외교로서 오래도록 나라를 이끌어 온 그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그 결과가 그분이 사후에 그분 혼자 외교를 많이 한 까닭에 그이의 생존 당시의 외교를 다른 사람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후에 전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 혹은 더우기 극동에 있어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고 마침내 오늘날 아세아에 있어서 미국이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점을 나는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학을 하는 도중에 학생이 처벌이 되었읍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는 윤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부모와 같이 존경하는 이러한 윤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읍니까? 스승이 학생들을 방학을 시켜 놓고 돌려보내 놓고 제자의 뒤통수를 내려 갈기는 이러한 것이 이것이 윤리가 파괴된 교육이라고 아니할 수 있읍니까? 이래 가지고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문교부장관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만일에 이것이 교육자가 자의로 했다면 나는 나라의 전도는 암담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문교 당국에서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슬픈 일입니다. 학생 처벌이 철권정치의 유지를 위해서, 혹은 학생의 위협이나 공갈 수단 이유로 정치 처벌을 했다고 나는 보는데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교부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즈음 이 방학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을 여러 곳에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규모라든지 재원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뭐 해운대관광호텔을 위시해서 각 지역 관광호텔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정신 빠진 것을 해서 학생들의 혼을 다 빼고 이래 가지고 앞날의 조국을 멜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면 문교 당국의 그 정책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경북대학 학생들의 부형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계고장을 냈어요. 그 계고장의 내용은 부형에게 혹은 학생에게 앞으로 만일 데모를 한다면 처단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위협의 계고장이었읍니다. 도대체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마는 경찰이 학생을 이것을 선도라고 보더라도 선도할 수 있읍니까? 요즈음 내무부장관이 문교부장관도 겸해서 일을 보시고 혹은 경찰서장은 경북대학총장도 겸해서 지금 일을 보고 있읍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요전에 기독교 사상지라는 것이 매월 300여 권씩 나와서 이것이 군내에 있는 목사들에게 이것이 배부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300여 권을 전부 모아서 불 싸질러 버렸읍니다. 그 내용은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불을 싸질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것이 있어요. 진시황이 서적을 다 불로 싸질러 버리고 유생들을 전부 땅 밑에 가두어 넣었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상기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중공이 대문화혁명이라고 하여서 수천 년래에 내려오는 문화 서적을 전부 불을 질렀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군이 말하자면 국토방위에 전력을 대해야 할 군이 신경을 여기에까지 쓰고 언제 국토방위를 합니까? 야만적인 행동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정치적 발악이나 이러한 문화적 말살을 한다는 것은 나라를 망칠 징조라고 누가 아니할 수 있겠읍니까? 잠간 하나 빠져서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하나 잠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향군훈련의 문제입니다마는 향군훈련을 주로 일요일을 택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 직장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연히 일요일에 하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일요일에 꼭 못 할 분이 있읍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 이런 분들은 일요일이면 대단히 나가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사회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제지간에는 사제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과 관용과 질서가 없는 나라는 낙후되고 이러한 나라는 외국의 모멸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칙이나 관용이나 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 그 나라는 강하고 존경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까닭에 진실한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면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또 길이길이 후세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헌정 제도는 질서 확립을, 이 질서 확립이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중언부언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박 대통령 말대로 경제건설이나 혹은 국토방위의 초석을 구축한다고 해도 이 원칙 확립이 가장 선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토방위,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조그마한 성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정 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혹은 원칙의 존중의 풍조라는 것은 이것은 민족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와 우주를 비유할 수 있읍니다. 우주에 비유하면 지구는 모래알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는 장차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안정된, 영원히 안정된 바탕 위에서 지금에 일천억만 배 건설을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의 파괴를 한다면 눈에 보이고 건설이라는 것은 일시에 붕괴되고 동시에 민족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원칙의 확립은 장구한 시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기를 두고 5년으로 한다니 4년 한다느니 혹은 박정희 씨 한 분만 대통령을 한다느니 혹은 앞으로 아무나 누구나 세 번 할 수 있다느니 이런 식의 원칙 없는 변혁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크게 걱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비록 일시적인 필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결과는 끊임없는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리들의 민족사회 병폐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조 이후만 보더라도 김 씨가 집권을 하면 김 씨가 세도를 잡으면 자기에 알맞게 고쳐 가면서 끝까지 이놈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마침내 이 씨가 권리를 잡으면 또 이 이 씨는 자기에 알맞게 끝까지 이를 물고 늘어지다가 마침내는 자기도 망하고 국가 민족도 망하고 끝내는 외국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방 후만 보십시오. 권력의 욕구로 혼란이 거듭되고 마침내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자기에 알맞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비참한 운명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다시 이러한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이 박 정권에 대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맹성을 촉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육에 영과 육에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해서 3선개헌을 결코 몰아내어 주시고 민족에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7대 국회의 동료의 한 사람인 조창대 의원께서 어제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원내의 분위기도 대단히 침울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되도록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부득이 아까 교통부장관의 조창대 의원 비행기 사고의 전말에 관한 보고를 듣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조창대 의원의 불의의 사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제70회 임시국회에서 교통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우리 국내 민간항공이 그 어느 때이고 한번 추락을 해 가지고 항공 사고가 나는 것을 기대리고 있는 것이요 원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교통부장관은 분명히 항공 사고가 날 것을 한번 연구 과제로서 기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본 의원은 질문한 적이 있읍니다. 서론을 다 빼고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어제 이 비행기를 조종한 조종사의 이름은 신문섭 씨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분은 육군 출신 조종사라고 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육군 출신 조종사라고 하는 분들은 계기비행에 있어서는 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상례라고 알고 있읍니다.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천이나 시계가 전연 흐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라도 계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는 조종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신문섭 씨는 계기비행에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분이 진해를 해 저문 5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야간 계기비행을 시키게끔 그 비행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1문으로 교통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기항공 파이퍼 이 사고 낸 비행기에는 본 의원이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바로는 소위 윈도우 부러쉬라 이래 가지고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비가 올 때에 앞에 이 빗물을 씻는 윈도우 부러쉬라는 것조차도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아까 새로 도입된 신형 비행기라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야간 비행을 하고 더더군다나 여름철에는 날씨가 급변해서 언제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올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최소한도 이 윈도우 부러쉬라고 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장비조차도 없는 비행기의 운항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비행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었든가? 이것이 제2문입니다. 세째로 어제 비행기 사고가 난 지점은 안성 지점입니다. 교통부장관 말대로 계기비행을 했다고 한다면 항로상 이 비행기가 지나온 지점은 오산 관제지구를 통과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계기비행을 했다고 할 때에 오산 관제탑하고는 충분히 SOS의 무전 연락이 오고갔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산 비행장에 그와 같은 계기비행을 통한 무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다음으로 네째로는 이처럼 교통부가 조종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계기비행 등등의 실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텐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섭 씨의 비행 면허는 어떤 종류의 면허냐? 계기비행 조종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종류의 면허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지금 속초에 있는 우리 KAL 비행기가 취항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항공법상,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공등화 무향성 무선표식시설, AM식 지향성 무선표식시설, 젯트 마이카 표식시설 등등 제가 훑어보니 여러 가지 이런 시설기준이 있다 이것입니다. 속초 같은 데는 전연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속초는 동부경비사령부의 L-19 경비행기의 전용 활주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무거운 KAL의 많은 승무원과 승객을 실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취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말한 항공법상의 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부 요인이나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제주 비행장 같은 데도 항공법상의 필수 조건인 소방차 1대 없읍니다. 김포에 지금 소방차 1대가 있어! 이것이 미군과 한국의 합동소방대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최소한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국내에 이와 같은 거의 무시설적인 모험적인 비행시설을 가진 나라는 최소한도 없다 이것입니다. 전주 비행장에는 관제탑은 있지마는 무전을 조작하고 있는 무전조종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지금 무전을 조작하고 있어! 속초와 같은 데는 대관령을 넘으면 그 순간에 기류가 급변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날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항공법상으로 말하면 도저히 취항을 시킬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자세한 항공법상의 내용을 다 생략을 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 제주 비행장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의 요인이나 이런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려다가 만일 불이 날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웃지 못할 얘기는, 속초 비행장 같은 데는 전주 비행장 같은 데는 연락이 나가 있기를 비행기가 만일 화재가 발생하거든 시내 소방서에다가 긴급히 연락을 해서 협력을 받도록 해라. 비행기 불이 어디 모닥불 타듯이 타느냐 이 말이에요. 금방 폭발하는 불을 10리 20리 떨어져 있는 시내 소방서하고 연락을 해서 와서 불을 끄도록 해라, 이런 상태가 바로 현재 우리 정부의 항공 관리 내지는 항공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라 이것이에요. 장관의 그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조속히 이것을 시정하겠읍니다, 조속히 이것을 시정하겠읍니다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조 의원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것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을 하겠읍니다’ 합니다마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본 의원은 언제고 또다시 국내 민간항공이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할 날이 또다시 온다고 하는 이 같은 기우 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직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다못해 비행장에 단 1대의 구급차 소방차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갖추지 않고 비행기를 취항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통부장관은 얼마나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오늘 조창대 의원 사고에 대한 그와 같은 간략한 전말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친분이 두터웠던 조창대 의원의 불의의 서거에 대하여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하지만 아직 나이도 젊은 조 의원이 할 일을 다 못하고 간 데에 대하여 본인과 정부의 각료 일동은 마음으로부터 슬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국민이 현재와 같이 잘 못살고 있는데 국민투표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첫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아주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이 없으며 자녀들의 교육을 마음껏 시키지 못하는 일부의 국민이 있는 것을 볼 적에 제 역시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그 면을 볼 때에는 확실히 못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1969년의 금일과 1956년 당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혹은 지금부터 5년 전의 저희들의 생활과 금일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물론 많은 예외는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국민생활이 향상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성이 그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근면하게 한 때문에 금일과 같은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백성이 그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국민투표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데모 학생에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은 생각하기를 대부분의 학생은 애국의 지성에서 한 것이며 선량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소수 학생이 타 학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동하여서 데모를 시켜 놓고 장본인은 쏙 빠졌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읍니다. 금일의 학생의 데모를 4․19 때와 비교를 하셨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1960년 4․19 때와 1969년의 7월과 8월과 비교해 볼 때에 거기에는 판이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1960년 4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3․15의 부정선거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었읍니다. 이 사실에 분개한 학생들이 독재를 물리치려고 가두에 나선 것은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969년 금일에 있어서의 사태는 3선개헌을 하려는 데 대한 데모인데 데모의 타당성을 발견하려 할 것 같으면 3선개헌을 하면 독재가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저께도 본회의에서 답변하였읍니다마는 3선개헌 이퀄 독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조금 속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서는 어저께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해도 독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태가 다르니까 미국에는 4선을 해도 독재가 안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3선을 해도 독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4․19 때처럼 3․15의 부정선거라는 엄연한 사실을 놓고 데모한 것과 혹시 그렇게 되려는지도 모르겠다는 우려하에서의 사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개헌반대 시위 목적이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시 방법은 국가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량하다 하더라도 방법이 나쁠 때에는 당초의 목적이 반드시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다시금 조창대 의원께서 불의의 비행 사고로서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박재우 의원께서 경찰서장이 학부형에게 계고장을 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마 박 의원께서는 어제 모 신문 사회면에 나온 기사를 보시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계고장이 아니고 데모에 참가했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학생의 부형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실을 통고해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방학기간 중에 잘 타일러서 불법 데모를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다음에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이를 주일날에 신자 여러분들께서 예배도 가고 미사에도 참가해야 하니까 훈련에 참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오랫만에 일주일 만에 닥쳐온 주일 또는 일요일을 향군 훈련으로 충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입니다마는 향군 훈련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 일요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성직자 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기타 일과 연결을 지어서 일요일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의 미사 또는 예배는 통상 5시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사 예배는 1시간 내외가 걸리기 때문에 일찌기 하고 훈련은 통상 9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일요일을 피해서 주일날을 피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일반 신자께서 만일 일요일 소집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미사 예배를 마치고 참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타협안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직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요일 소집을…… 훈련 소집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일반 훈련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찌기 미사 또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소집될 경우에는 훈련에도 참가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성직자에게 일요일에 훈련 안 받도록 좀 정식으로 시달을 해 주세요.

예 알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기독교 사상지를 그 군에서 배부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3선개헌 반대 기사가 있다고 해서 회수해 가지고 불태웠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신문기사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육군 군종감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보호사병 선도 또는 군목의 자질향상,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기독교 사상지를 될 수 있으면 군목들이 읽어라.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군목들에게 이 잡지가 배포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들이 사 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7월호에 이 3선개헌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이것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7월 15일 자로 250부를 군종감이 회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이유를 따져 보았더니 결국 그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3선개헌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논쟁이 군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었읍니다. 다음 질의는 향군의 훈련에 있어서 일요일을 피할 생각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있어서는 생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일요일에 그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내무부와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는 종교의 예배를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역시 여러 가지 그 직업 관계로 노는 날을 택해서 훈련을 시킨 일이 있는 것도 일부에 있어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향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과 관할 사단장에게 내무부와 협조해서 지시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종교적인 예배를 보는 날은 시간을 피하고 직무에 지장 있는 시간을 피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돌아가신 조창대 의원님의 명복을 충심으로 빌면서 박재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 학생들은 우리 조국과 또한 겨레의 싹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조국과 겨레의 무거운 사명감을 질머지고 또한 질머지기 위해서 또한 오늘도 내일도 그네들은 학원의 심오한 진리의 탐구와 또한 인격 도야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극소수의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을 어기고 자기가 마땅히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한 공인 단체의 이름으로서 공공연히 그 공공성을 위배한다든가 하는 처사가 학교 당국으로서 엿보였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 당국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넓게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또한 전체 학생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써 알고 있읍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올시다마는 결코 교육은 정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처벌이 정치적인 처벌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제 자신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심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 학생들이 산업시찰의 명목으로서 관광지라든가 혹은 기타 지역을 가고 있는데, 도시 그 재원 관계라든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만해도 박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교육은 학교 교내외를 막론하고 실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하기 방학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는 의료봉사회라든가 또한 이 근로봉사대, 여러 가지로 나라의 원천적인 힘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네들의 온갖 힘을 다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적인 것이 각지에서 엿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교부로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계획 밑에서 관광을 시킨다든가 산업 시찰을 시킨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장관은 아까 나왔다가 지금 사고현장에 갔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관께서 사고현장 처리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시고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읍니다. 우선 어제 항공기 추락 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를 냈고, 특히 조창대 의원의 작고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죄송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부터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지금 사고 원인을 전 관계관이 나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불충분한 점은 다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수한 의원과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세기항공의 어저께 사고 난 비행기의 조종사의 문제입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군 조종사 출신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세기항공의 파이퍼기 를 조종하기 전에 63년 2월 22일부터 조선일보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퍼, 거의 같은 비행기를 조종을 한 바 있읍니다. 지금까지 비행시간은 약 1500시간 이상을 경과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비행기가 계기비행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행기는 계기비행과 시계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단 저희가 항공 면허를 줄 적에 비행 도중에 뇌우를 만났을 적에는 그 뇌우를 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일어난 사고는 조종사가 안성 부근에 국한된 어떤 폭우․뇌우지대에 들어가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계기비행을 했다는 오산 관제탑과의 연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오산 관제탑과 연락이 한 번 되었읍니다. 기상이 나쁘다는 관제탑과의 연락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뇌우를 피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현재 뭐라고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 항공안보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수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꾸중을 해 주시고 해서 그 후에 한번 전 비행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읍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김포에 소방차가 4대가량이 있읍니다. 그 4대는 현재는 미군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이후에 새로 도입된 소방차 4대를 다른 비행장에 우선 배치를 하고 지금 부총리와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명년도 내에 우선 우리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비행장에 소방차 1대씩은 꼭 배치를 하도록 처리하겠읍니다. 그 외에 상세한 것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김수한 의원께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김포하고 부산공항 그 외에 뛰고 있는 강릉기지 대구 광주일대는 군에서 쓰고 있는……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를 겸용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대 의원 서거에 대하여 애도의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저는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부적당하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소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사업소득세에 14억 6300만 원과 종합소득세 9억 600만 원, 영업세 7억 1600만 원과 주세 8억 3900만 원, 입장세 2억 5600만 원, 계 41억 8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5억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에서 절감하기로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6억 80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세에서 12억 6300만 원을 삭감하니까 사업소득세에서 2억 원, 영업세에서 6억 1600만 원을 삭감하니까 1억 원, 계 18억 7900만 원을 감하니까 그 사업소득세 영업세를 합해서 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부동산소득세에서 신설해서 6억 3000만 원과 종합소득세 4억을 더 추가하기로 해서 13억 600만 원 주세를 1억 더 증세해 가지고 9억 3900만 원, 입장세에서 역시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3억 5600만 원이 되어서…… 그 외 잡수입으로서 1억 4600만 원을 합하니까 결국 36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첫째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소득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을 신고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14억 6300만 원을 책정했읍니다마는 그것을 12억 6300만 원을 감한 것은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사업소득세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행정부에서 뉘우친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2억 360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이 기본되는 그 수입금액, 즉 판매금액 수입금액에서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업소득세가 되겠읍니다. 즉 순재산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증가는 시장 교환의 거래를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지금 현재 더 증가되는 분인데 그 증가되는 분에 한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원료품, 원가 거기에 대한 손실금과 고정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 같은 것은 물론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매입해 사들이려는 그 가치가 더 증가함으로써 그 증가에 대한 과세한 것이 사업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인원수가 25만 명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영업세는 어떤 것인고 하니 지금 현재에 1000원을 주고 사서 지금부터 한 1개월 후에 900원을 받더라도 그 900원 판매가격에 대한 액수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영업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든 영업세든 간에 이것은 인정 과세를 제일 하기 쉬운 그러한 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이것을 사업소득세에 14억이나 책정해 왔고 개인 영업세에 7억이나 책정해 놓은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책정해 놓는고 하니 1968년도 하반기에 그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징수액에 대해서 1969년도 상반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다시 말하자면 그 증가된 신고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승한 것이 지금 현재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가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도저히 1년 동안에 신고자가 많다, 원천과세 대상이 많다고 해서 다만 그 1년 동안에 많은…… 조금 불어난 그 숫자에 승한다고 하면 이것은 원리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번 수해대책비에 36억 80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일 뿐 아니라 다만 작년보다는 징수액이 많았고 인원수가 많았다고 해서 다만 그 많은 숫자에 승해서 거기에서 나온 숫자를 수해복구비에 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공채를 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수해 대책에 연년이 일어나는 수해대책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예산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세제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조세의 감면 제도에 축소한 그 1년간의 액수가 7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정책상이라든지 분배정책상 경제정책상 모든 목표달성을 위해서 비과세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국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면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들어 말하자면 낙농을 장려하기 위해서 면세 조치를 해 준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업을…… 자동차 제조하는 데 면세를 해 준다는 그러한 신진 코로나 회사에 면세를 해 준다든지, 그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자재를 구입해 들여오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세조치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년 동안에 7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삭감하면은 의례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조금 비과세를 축소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물론 책정해 가지고 그 예비비로써 수해 대책이라든지 정보비라든지 그런 것은 의례히 책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본예산의 원칙에도 어긋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이번에 아마 4억이나 더 증가한 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어떤 근거로서 종합소득세에 4억이나 더 책정한 것인지 다만 사업소득세와 개인 영업세에 너무 많이 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아마 말이 분분하게 나니까 결국은 종합소득세에 4억이나 더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의 인원을 볼 것 같으면 3936명인데 지금으로서 책정할 수 있는 인원수는 약 4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는 1959년도까지 실시했다가 이 종합소득세는 도저히 복잡하고 또 분류 소득세를 과함으로써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폐지했읍니다. 1959년에 폐지했다가 작년에 1968년에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종합소득세를 실시하는 데는 물론 여기에는 반대가 별로 없읍니다. 고소득자에 한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부동산 소득세에 대한 분류 소득세액이 연 150만 원 이상이 된 자, 또 배당이자 소득세에 대한 분류 소득세액이 연 150만 원 이상이 되는 자, 사업소득세가 3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소득세가 240만 원 이상인 자 다섯째는 기타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중에 다른 것은 다 족하지만 분류 소득세에 있어 가지고 부동산 소득세가 150만 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된다든지 배당이자 소득세가 150만 원 이하가 된다든지 사업소득세가 300만 원 이하가 된다든지 이 다섯 가지 중 그 액수가 정해 놓은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물리지 못한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정부에서는 다른 데 사업소득세나 개인 영업소득세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 주먹구구식으로 4억 정도는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4억을 이렇게 불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이 1회나 2회 추경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다른 것으로 세수외의 수입을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변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수를 책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책정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사업소득세액이 납세자의 수가 전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물론 이것이 지금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세수를 더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 3년 동안의 세수와 거기의 인원수라든지 또는 그 징수액을 평균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도 하반기와 1969년의 상반기 1년 동안을 계산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책정하려고 그래도 통계국이 있어서 국민소득의 통계라든지 소득 실태조사라든지 노동청에 있어 가지고는 노동자에 대한 동향, 어느 공장에는 작년에는 몇 명가량 됐는데 올해는 몇 명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생산성의 신장, 물가의 동향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조세를 책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다만 납세인원이 불었다든지 그 징수액이 불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책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소득세에 있어 가지고 6억 3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세원을 포착하는지 좀 비판을 할까 합니다. 첫째, 부동산 소득세의 세원은 뭔고 하니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물, 등기 된 선박이라든지 등기 된 항공기, 등록 된 자동차에 대한 대여금 이런 것이고 광업 재단이라든지 공장 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에 대한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광업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가지고 받는 그러한 소득 또 광고 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지상에 섰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대지․택지 그 외에 또 지역권 자기의 토지를 자기 토지 앞에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그러한 소득, 그러한 것을 거기에 대한 부동산 소득에 대한 것의 과세입니다. 이것이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째서 6억 3300만 원에 대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가, 이것도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는 영업세가 인정 과세가 많다, 일반 납세자가 사업소득세는 25만 명이고 영업소득세는 4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사업소득세와 영업 소득세 납세 인원이 65만 명가량 된다, 거기에 대한 가족이 6명을 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8분의 1가량의 인구가 된다, 거기에서 입체적으로 전부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반수가량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줄여서 부동산 소득세 6억 33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다만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세의 책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땅치 않다, 그런 것이 또 되는 것이고 주세를 말하더라도 맥주에 있어 가지고 6억, 소주에 있어 가지고 1억을 더 책정…… 당초 예산에 제1회 추경예산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또 1억을 책정해 가지고 해 놓았읍니다. 주세는 대개 어떻게 책정을 하는고 하니 맥주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의 원료 외국에서 사들인 원료를 혼합해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까닭에 거기에 합해 가지고 대개 증액되는 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번에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작년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 상반기에도 많이 불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거기에서 승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 대단히 모순된 일의 한 가지는 소주가 23만 석을 붙으면은 탁주가 75만 석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소주가 많이 수요되기 때문에 23만 석을 불리고 농민이 애용하는 탁주를 75만 석을 줄이면은 거기에서 나는 소주에서 나오는 징수액이 1억이나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주를 지금 30도 이상이지만 20도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저도로 해서 23만 석을 이것을 앞으로 판매해 보자 이런 것인데 이것도 대단히 모순되는 점입니다. 소주라는 것은…… 농민이 탁주를 먹어야 그렇게 안주를 많이 안 먹어도 되지만 소주라는 것은 반드시 먹고 나서 육미를 먹어야만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은 생각지 않고 다만 20도라는 그러한 저도의 소주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75만 석이라는 그 탁주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세를 많이 받아 보자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다음에 입장세를 이번에 많이 불었읍니다마는 이 입장세를 말하더라도 운동회 같은 데를 보면 우천이 될 경우에는 많이 지금 현재 사람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극장의 수는 대개 육백이삼십 개 된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약 일백이삼십 개 되는데 그중에도 물론 개봉하는 그러한 극장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테레비라든지 라디오 같은 것이 많이 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도 과거와 같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극장에도 3억 얼마를 책정해 놓았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러한 액수를 많이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전체에 대한 담세력이 많이 불렸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수해도 중요하겠지만 수해는 아까도 내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채라든지 국채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메꾸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과세하는 액수가 700억이나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비과세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도 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득세, 개인 영업세 또 주세, 입장세 또 신설된 부동산소득세 이런 것은 일반국민 전체에 대한 담세력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면 역시 생활에는 곤궁이 더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번에는 36억 8000만 원에 대한 추가예산을 내국세에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개 일반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또 경제성장이 되고 또 잘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경제 계획에 대한 여기에 잠깐 제가 평가를 해 볼까 합니다. 국내의 지금 저축이 대단히 둔화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단히 거기에 화폐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축이 대단히 둔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유산층은 물론이지만 우리 세궁민이 생활에 쪼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저축을 못 하고 있읍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 대단히 둔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외화를 내가 생각하건데는 1969년 7월 말까지가 20억이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읍니다마는 전체 우리나라의 지금 수요의 41프로를 지금 현재 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저축성이 너무 둔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가고 거기에 대한 재화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 외화에 의존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수지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 1968년에 대개 5억 불을 수출하고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수출 이외에 4억 2000만 불은 무역외수입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대신 수입이 12억 60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연년이 작년 1968년에 국제수지에 적자난 것이 3억 4000만 불 그 외에 다른 적자를 합하면 4억 4000만 불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제수지상에 적자가 나고 저축이 둔화하고 또 화폐량이 1967년에는 1200억인데 작년에 1498억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월 말 현재 1699억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작년에 비하면 201억이 불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연말 한도액을 말하면 1800억인데 101억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화폐량이 불으면 물가가 앙등되는 것이고 물가가 앙등되면 일반 국민의 생활이 궁핍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거기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둥간둥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외화를 말하면 내가 요전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재정차관이 4억 7760만 불이 되고 상업차관이 9억 3900만 불이 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9150만 불이 되어 가지고 1968년 연말까지는 외채가 15억 800만 불이 됩니다. 그런 것이 1969년 7월 말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재정차관이 7억 1900만 불이구요 이것이 87건입니다. 상업차관이 274건에 11억 6800만 불, 외국인 직접투자가 1억 900만 불인데 합하면 19억 9600만 불이 됩니다. 20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채를 과연 우리나라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능력이 없읍니다. 일본 같은 나라 대만 같은 나라는 외채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잘 상환해 가지고 경제성장도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늘어나서 그 나라는 잘살지만, 그 반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신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외국에 상환 한 푼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재원에 비해 가지고 20억 불의 외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생각하건데 상환 능력이 없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연년 국제수지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용역 부문에 있어 가지고 이태리 같은 나라는 관광객들이 많아 가지고 대개 15억 불이라는 그러한 관광객의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용역 부문에서 이렇다 할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그러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용역 부문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다른 외채를 지금 부실기업체에 많이 주어 가지고 부실기업체는 대단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런 데 보다는 완도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러한 해변가 좋은 지역을 택해 가지고 거기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그러한 관광사업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부실기업체에 많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외채를 대개 볼 것 같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유리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빌린…… 상환기한이 작년부터 상환을 해야 될 그러한 지금 현재 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갑자기 외채 상환을 못 하니까 외국에서 불리한 그러한 외채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기로서 이율이 높고 또 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불가불 외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업체가 많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외채는 우리나라에 주는 그 나라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든지 또 이율이 6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외채를 상환하는 그러한 업체는 업체가 잘된다든지 물가 동향이 잘된다든지 국내의 경제 동향이 잘되어 가지고 이 상환이 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의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상환을 하려면 대단히 난처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외채에 대한 상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한…… 많은 수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하는 것은 20억이라는 외채를 상환할 때에 대개 1년 동안에 5000만 불이라든지 또 3억 불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외채를 빌려줄 때 여기에서 우선을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우리나라의 국산품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생사라든지 혹은 삼베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농약을 말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연초가 많이 생산되니까 니코틴이라든지 혹은 유황합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어느 업체에 먼저 주면 그 업체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업체가 정부에 협조를 잘하니까 그 업체에 맹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16개라는 이러한 부실업체를 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부실기업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현금 차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 차관이라고 하는 것을 해 줄 것 같으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현금 차관을 하면 그 지금 부실기업체가 화를 면할지 모르지만 그 현금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화폐를 증발해야 되는 것이고 물가가 인플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차관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현금 차관을 해 주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외국에서 벌어들인 그 외화를…… 외화가 많음으로써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현금 차관을 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수입을 촉진하고 물가를 앙등시키는 그런 폐단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금도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요전에 신문에서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부실기업체가 83개나 되는데 요전에 대개 부실기업체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1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실기업뿐 아니라 부실기업 이외에라도 지금 현재 부실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업체라도 외국의 물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부실기업이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부실기업체 아닌 기업체라도 외국의 물건에 의존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상 수입 억제를 해야 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입을 억제해야 할 것이고 그 수입을 억제하면…… 이 외국 물품을 원료로 하는 것은 부실기업체가 된 다음에 파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에 있어서는 부실기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외국의 원료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은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할 시간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조창대 의원이 서거도 하시고 아마 문상도 하실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다음 공화당의 이성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 피해로 인한 막대한 현상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산해 본 결과 60억의 액수가 넘고 5만의 이재민과 인명 손실만 하더라도 180여 명이 넘었읍니다. 이와 같은 참상을 하루빨리 구호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편성된 이 41억 8000만 원의 제2회 추경은 세입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 내국세의 자연증수를 36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5억을 삭감하는 대신 기정 세출예산에서 5억을 삭감해서 이를 재해대책비로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경위원회에서는 수정한 안을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여야 양쪽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사결과 당시의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를 경제기획원에서 예비비로 재해대책예비비로 책정한 17억 일반예비비로 5억을 책정하였던 것인데, 이 일반예비비 5억이 많다는 취지하에서 이를 2억 삭감해서 17억에다가 다시 보태서 19억을 앞으로 재해대책예비비로 충당키로 하고 예비비를 3억만 남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본 추경예산안을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을 십이분…… 하루하루를 여삼추처럼 기다리는 수해 복구민의 참상을 눈앞에 아로새기면서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쟁점이 된 이재민 액수, 각 지구별 각 비목별 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부가 국회에 자세한 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토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계수 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이의 없읍니까? 그러한 조건하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총리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수해 복구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에게 수고를 끼쳐서 정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의원께서 통과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29일에 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문교부장관 홍종철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원태 무임소장관 김윤기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진필식 국방부차관 이경호 농림부차관 진봉현 법무부차관 오탁근 상공부차관 이철승 교통부차관 이용 총무처차관 신두영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