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헌, 유상범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필수 이수교육 내용을 성폭력 등 폭력예방,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등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스포츠 비리 사건 등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향토자연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가 있지만 K-콘텐츠는 특히 중점 육성하려는 산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말씀 백번 천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 K-콘텐츠에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먼저 최근 케이팝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피프티 피프티’라는 가수 그룹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사건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거든요. 그런데 외부 세력이 접근해서 일명 멤버 빼 가기, 탬퍼링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건이 그전에는 몰랐던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은 우리 케이팝 스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이 ‘피프티 피프티’ 사건으로 ‘아,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이 멤버 빼 가기 행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술 탈취와 저는 흡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고 핵심 기술과도 같습니...

총리님,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지금 총리이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K-콘텐츠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IP를 보호하는 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혹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판단됩니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9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193일 만에 만들어진 졸속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인들은 이 스포츠 권고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스포츠 정책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최저학력 미달 선수들의 대회 출전 제한 그다음에 합숙소 전면 폐지 그다음에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로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심각했던 부분이 3년 전에 대한민국의 탁구 신동인 신유...

그 선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졸속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으로 바로 입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은 학생 선수의 운동권 보장을 짓밟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PPT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 PPT 화면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만약에 따랐다면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일수도 스포츠계의 생태계 모두 파괴됐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위 권고안 2023년 기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0일, 중학교 0일, 고등학교 10일이었습니다. 학생 일수가 0일이었다면, 하지만 또 진학 문제에 있어서 대회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경기를 할까요? 저는 어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부총리님,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출석 인정 일수 2024년도에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현장의 학생 선수나 학부모들이 듣는다면 오늘 진짜 만세를 부를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가 학생 선수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날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방송 지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확고하십니까?

위원장님, 지난 9월 6일 수요일 JTBC와 어제지요 9월 7일 목요일 MBC에서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언론사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님?

그렇다면 JTBC에서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했다는 것은 왜곡 보도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