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성중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9개월간 험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어렵게 통과한 제정법안입니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양정숙 의원, 김정호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우주항공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며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승래․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고민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0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