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중요한 행사관계로 오전 회의에는 차관이 대리출석을 하고 오후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질문을 다 듣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창원시 갑지구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수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밀려오는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뼈아픈 개혁은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진통이며 국가이익이 첨예화되어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새롭게 태어나 위대한 민족자존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역사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개혁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불 수 있듯이 90% 이상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주요국의 언론으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개혁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성역으로 보호되어 왔던 일부 군 내부의 인사비리와 부패, 그리고 금융계의 비리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슴에 별 하나 달기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가는 공직사회의 현실에서 많지도 않은 월급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수십만 원을 지출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오직 보국안민의 일념으로 묵묵히 군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일종의 배신감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사회적 부패의 거울이자 그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근절시키지 않고는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스스로가 마음의 자세를 전환하고 공직자의 행태가 민주적인 것으로 바꿔짐과 동시에 행정이 민주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의식전환도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를 포함해서 그릇된 행정관행과 기존의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문민대통령 취임사에서 향후 국가경영을 위한 3대 과제를 밝히면서 그중의 하나로 국가기강의 확립을 천명하셨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예측 가능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존중되고 기강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군 탈영병의 시민살해사건, 정신병원화재사건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 건국 이래 최대 참사에 해당하는 구포열차탈선사건 등 일련의 대형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였습니다. 게다가 공직사회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보신주의가 팽배한가 하면 무사안일주의 현상마저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먹고 해 달라 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사치풍조로 인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법규마저 무시하는 무질서와 기강해이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른바 총체적 기강해이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강해이가 인재를 불러일으키고 빈번한 대형 사고가 사회 전반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지금의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 응집력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공직자 보신주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른바 한국병의 근원은 지난 30년간에 걸친 산업화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규범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의 상실이 전환기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일부 계층의 도덕불감증을 유발시켜 우리 사회에 부패구조를 심화시키고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전환기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문민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정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운동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권장,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화합은 민족통일의 선결과제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 국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국민화합의 최대 장애요인은 물론 지역갈등입니다.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재등용의 형평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화합의 문제를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역갈등이 반드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갈등의 골 깊은 곳에는 정치적인 측면, 즉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한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 이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 시대에서 우리는 4․19 이후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파생된 시대의 아픔과 좌절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평가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역사적인 문민시대에서 새로운 민주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고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80년 광주항쟁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거론되고 있는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4․3 제주사건 등과 같은 냉전체제가 빚어낸 분단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문민정부시대의 정신에 기초하여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틈을 타서 민생치안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불법 음란비디오가 성행하고 약물복용과 유해환경업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부분의 언론이 각종 비리사건 보도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현장의 경우 과거 노동자 의식화와 노사분규를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던 세력들이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노동현장에 다시 침투하여 임금협상을 비롯한 노사문제를 어지럽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는 해직되었다가 다시 복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보다는 또 다른 노사분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불순한 의도하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빠찡꼬업계의 엄청난 부정과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종의 특권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은 처자식을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윗물맑기운동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피아조직과도 같은 폭력조직의 실태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으로 범죄와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민생치안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이 기쁜 어버이날에 얼마 전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하여 매우 서글프고도 가슴 아픈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팔순노모를 산에다 갖다 버린 현대판 고려장사건입니다. 아무리 오늘의 시대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주의가 확산되고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국가복지관리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노인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가 선진국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일종의 노인복지기금 등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대책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면 그린라운드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는 대단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프레온가스 규제와 이산화탄소방출 규제문제는 수출주도형인 우리의 산업구조 현실에서는 앞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무역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련 부처 간 기능조정문제인데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환경정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수립된 정책도 부처 간 손발이 맞질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종합보호대책을 한번 수립하려면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그리고 환경처 수산청 등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니 이러한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환경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다른 부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뒷수습이나 하고 책임만 떠맡게 되는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정책수립의 효율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부처 간 기능 재분배와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와 법령 정비를 착수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의 대학입시부정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교육현실이 원칙과 상식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 그 자체마저도 상실되어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교육부가 대학입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강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거에도 수많은 교육개혁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되풀이되었고 장관이 바뀌면 새로운 개선안이 만들어졌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육은 파행을 누적시켜 오고만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제도나 운영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왜곡된 교육열이나 직업관 취업 임금구조 등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져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민간단체 대표들을 포함하는 민관협동에 의한 추진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가 과거처럼 형식적인 자문이나 건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설치 운영됨으로써 개혁위원회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교육자치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기능강화방안과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아울러 사학의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영화․음반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에 대한 침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이 분야의 유통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개방압력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메이저들에 의한 문화산업 침투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마련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다른 분야에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국내업자들을 보호하면서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현실인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서는 남과 북이 문학 예술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 간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남북문화교류는 정치․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장관! 본 의원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학자,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민족문화원형복원위원회와 같은 기구 구성을 북한에 제의하여 통일 이후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문화유형의 틀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범세계적 환경보호운동을 비정부적 차원에서 전개할 국제녹십자가 지난 4월 20일 창설되어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인류와 환경의 건전한 관계를 다지기 위한 녹십자헌장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환경문제가 정부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의 차원에서도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환경보호운동을 주도해 온 각종 시민단체들 가운데 재야 민간환경단체와의 관계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문민시대의 동지적 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민간환경단체에게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나아가 이 정책의 실천과 감시를 일부 위임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범국민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안으로서 기업체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운동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국내민간단체가 국제환경보전운동의 차원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순투자식 매립 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종합적인 위생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역별 위생폐기물처리장 설치정책을 추진할 때 부딪치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립지 선정 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소요사태를 발생시켰던 과거의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입지선정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매립지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수도권 산업체의 정상조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들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완벽한 안전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만 국토도 보전하고 산업생산활동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향후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들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 및 수요, 정부와 재활용 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공급을 통해 재활용자원의 유통거래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종의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그리고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전시체제의 강화로 말미암아 많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파괴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생태계공동조사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남북환경협력을 북한에 제의하여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공직사회의 투명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함께 기대해 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를 본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