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3차 회의

제3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년 연말 혹은 이번 회기까지에 우리가 결정해야만 할 법률안이 한 일곱 가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지금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가운데 법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안건이 다 처리가 되면 오늘 오후 2시에 속개를 해 가지고 그 안건들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장이 선거되면 상임위원이 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의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될는지 공기가 그렇게 허락할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 역시 전의 위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24일 모레부터 새로운 위원들이 자격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23일 공백으로 넘길 우려가 있읍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모든 긴급 불가피한 것은 오늘 처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하고 내일은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을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독도문제 기타에 대해서 대정부질의가 있고 그 외에 정치테러사건조사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고 또 동시에 산회 후에는 IPU의 보고가 있고 내일은 대정부질문과 또 그러한 보고 등등 해서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내일로 금번 회기를 마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가지고 그렇게 찬동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동시에 정회 중에 모든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으로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것은 제4차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읍니다. 그러한 안건이 이 밖에 한 5, 6안건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유인물로 해서 지금 상정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는 그동안에 유인물을 준비해 가지고 계속 상정을 할 그러한 예정이올시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선거가 마치더라도 산회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수고를 더 해 주셨으면 되겠읍니다. 만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때에 다시 여러분의 의사를 묻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게시하지 아니한 5, 6개 법안은 각기 매우 간단한 것이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의 건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국방위원의 18인을 17인으로 하고 문공위원회 15인을 14인으로 합니다. 한 사람씩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교체위원회 11인을 12인으로 하고 건설위원회 11인을 1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 11인을 12인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에서 하나, 문공에서 하나씩 줄여 가지고 교체와 건설에 하나씩 불리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한 사람 늘려 가지고 7 대 5로 그러한 비율로 하자는 이러한 원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영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그 제정 이후에 이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대부분의 학교재단은 그 조직을 변경해서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조직을 변경하지 못한 법인이 수십 개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부 다목적 종교재단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서 김주인 의원께서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 김주인 의원의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조직변경을 하지 못한 법인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않아도 좋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김주인 의원이 제안하신 개정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하고 오늘 여기에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대안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필하지 못한 재단법인은 주무부장관이 내년 12월 말까지 기한부로 조직변경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 것이 대안의 골자입니다. 법률안을 말씀 올리면,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중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한도로’를 ‘196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방금 개정안에 의해서 단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친 것이올시다.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공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대로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에 상임위원 배정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배정된 상임위원은 아까 유인물로 여러분 앞에 올렸읍니다. 그대로올시다. 그리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를 하겠읍니다. 따로 보고드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감표위원 공화당에 양극필 의원 김중한 의원 신윤창 의원, 민중당에 이중재 의원 황인원 의원 조윤형 의원, 여섯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양극필 의원 김중한 의원 신윤창 의원,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황인원 의원 대신 장치훈 의원, 조윤형 의원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읍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쭉 각 상임위원장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열두 사람을 다 기입하시는 것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61이올시다. 투표수도 마찬가지로 161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투표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김봉환 의원 129표, 한태연 의원 4표, 옥조남 의원 3표, 백남억 의원 2표, 정구영 의원 1표, 이종극 의원 1표, 무효 3표, 기권 18표, 김봉환 의원이 129표로서 최고득표자로서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외무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변종봉 의원 91표, 박준규 의원 55표, 김동환 의원 1표, 김종필 의원 1표, 신형식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1표로서 변종봉 의원 91표 최고득표자이므로 외무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시형 의원 110표, 최치환 의원 6표, 김용순 의원 3표, 유성권 의원 2표, 이상희 의원 2표, 신윤창 의원 1표, 오치성 의원 1표, 황호현 의원 1표, 길재호 의원 1표, 이상무 의원 1표, 기권 33표, 조시형 의원 110표 최고득표자로서 내무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양순직 의원 116표, 김성곤 의원 10표, 김창근 의원 2표, 김진만 의원 2표, 이재만 의원 2표, 김대중 의원 1표, 이병옥 의원 1표, 오상직 의원 1표, 이충환 의원 1표, 양회수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22표, 양순직 의원이 116표 최고득표자로서 재경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민병권 의원 103표, 김종갑 의원 29표, 김용태 의원 2표, 김정근 의원 2표, 조경한 의원 1표, 한상준 의원 1표, 이동진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21표, 민병권 의원이 103표로서 최고득표자로서 국방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최정기 의원 5표, 차지철 의원 3표, 류진 의원 1표, 최영두 의원 23표, 이돈해 의원 106표, 무효 1표, 기권 23표로서 이돈해 의원이 문교공보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림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김주인 의원 115표, 최석림 의원 11표, 신영주 의원 2표, 이우헌 의원 2표, 박찬 의원 1표, 신옥철 의원 1표, 최영근 의원 1표, 김장섭 의원 1표, 이영진 의원 1표, 박영록 의원 1표, 기권 25표 이래서 김주인 의원이 115표로서 농림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공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재순 의원 127표, 정태성 의원 4표, 송관수 의원 2표, 조창대 의원 1표, 오학진 의원 1표, 이상돈 의원 1표, 함덕용 의원 1표, 정진동 의원 1표, 송한철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20표, 김재순 의원이 127표로서 상공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사회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김성철 의원 107표, 이원만 의원 7표, 김성진 의원 4표, 박현숙 의원 4표, 류홍 의원 1표, 정헌조 의원 1표, 무효 4표, 기권 36표, 김성철 의원이 107표로서 보건사회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체신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정래정 의원 113표, 박승규 의원 7표, 노재필 의원 3표, 김선주 의원 3표, 안동준 의원 2표, 김은하 의원 1표, 이백일 의원 1표, 이동영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29표, 정래정 의원이 113표로서 교통체신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서상린 의원 118표, 김택수 의원 5표, 인태식 의원 3표, 장치훈 의원 1표, 김두한 의원 1표, 임차주 의원 1표, 김형일 의원 1표, 방성출 의원 2표, 무효 1표, 기권 28표로서 서상린 의원이 118표로서 건설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현오봉 의원이 139표로서 최고올시다. 지금까지 최고올시다. 이상무 의원 3표, 이백일 의원 2표, 서상린 의원 1표, 김익기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13표, 현오봉 의원이 139표로서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하…… 오늘 그만두고 내일로 미루고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선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명단 내는 상임위 겸임 정당별 위원회별 민주공화당 민 중 당 무소속 법사위 김봉환 백남억 정구영 이종극 한태연 옥조남 김준태 박한상 계광순 김익기 진형하 외무위 변종봉 김동환 김종필 박준규 신형식 서인석 구태회 김성용 나용균 류진산 강문봉 내무위 조시형 길재호 오치성 신윤창 최치환 황호현 이상희 임병수 김용순 이상무 김종무 방일홍 강승구 유성권 류치송 손창규 박순천 재경위 양순직 김성곤 이재만 김진만 이만섭 이병옥 김임식 김창근 강상욱 오상직 박종태 김우경 이병희 이남준 박규상 김대중 김상흠 고흥문 류창열 이중재 이충환 강선규 양회수 소선규 국방위 민병권 김종갑 이동진 김용태 김정근 민관식 장경순 이승춘 한상준 조경한 최두고 한건수 황인원 김준연 이상철 서범석 정운근 문공위 이돈해 최영두 김종호 최정기 육인수 이 활 이종순 차지철 예춘호 류 청 고형곤 김상현 류 진 이희승 농림위 김주인 권오훈 이영진 김중한 이우헌 김장섭 최서일 조남철 신영주 배길도 이종근 최석림 김병순 신옥철 전휴상 박 찬 최영근 김 삼 김영삼 박영록 이정래 진기배 최수룡 민영남 상공위 김재순 정태성 송한철 송관수 권오석 엄정주 조창대 오학진 김호칠 길전식 정진동 양극필 이상돈 신하균 한통숙 함덕용 홍영기 정명섭 박삼준 유수현 보사위 김성철 정헌조 박현숙 김성진 신관우 민병기 이원만 홍익표 이영준 전진한 류 홍 교체위 정래정 박승규 이백일 이동영 노재필 김선주 안동준 김은하 김재위 이우태 신인우 최희송 건설위 서상린 김택수 김종환 류광현 류승원 방성출 인태식 장치훈 임차주 조윤형 김형일 김두한 국회운영위 현오봉 신영주 이백일 이상무 한태연 김임식 조창대 최영근 김익기 이희승 류 청 조윤형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