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에 의해서 아직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되는 초기부터 처리를 해서 그 안건이 본회의에 도달해야, 그래야 현안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3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한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같은 동포로서의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계는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 보위를 지키되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북한인을 만날 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모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가 명을 하고 있고 헌법 제66조제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9조,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명하는 정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폐막식 연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세계에 새로운 다리와 협력을 놓는 것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흐 위원장이 언급하듯이 남북 간의 단일팀 형성과 북한의 참여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의 커다란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김영철 북한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모든 세계의 언론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져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총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외국 언론이나 국내외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대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의 좋은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언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런 언론이 국내에도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IOC 조정위원장께서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올림픽이었다 이런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팀 참가, 단일팀 형성에 대해서도 전부 평가가 긍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선수 당사자들도 헤어질 때는 눈물로 헤어지고 그랬던 그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도 오늘…… 아니,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제일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팀의 참가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고 했고요, 나중에 미국도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는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참여 이후에 92개국에서 2900명이 넘는 선수들을 보냈고요. 임원까지 보낸 것을 합하면 95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와서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국가와 최대 선수들이 참여한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참여가 안전한 올림픽을 보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올림픽의 유래가 그리스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정으로 전쟁보다는, 전쟁에서 서로 창을 던지던 것을 멀리 던지기로 바꾸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풀어 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올림픽 때는 하던 전쟁도 멈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전쟁을 멈추고 올림픽 기간 동안은 평화의 기간을 갖자고 해서 사람을 죽이던 창을 내려놓고 그 창을 누가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면서, 또 백병전을 벌이면서 전쟁하던 데서 벗어나서 레슬링을 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경기를 통해서 있는 힘들을 자랑하되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유엔에서 휴전결의안을 채택하고 거기에 유엔 전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 줘서 이번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김영철 통전부장이 온 목적이 우리 폐막식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으로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폐막식 참석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군사회담 대표로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지금 현재까지 천안함 관련 보고서에서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김영철이 적시된 사실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지요?

예, 적시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이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 특히 김영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해서 적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은 천안함이 자신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형 어뢰정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 어느 소속의 누가 구체적 책임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보시지요. 만약에 북한의 김영철이 주범이면 김정은은 종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리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종범이 될 수는 없겠지요.

북한 체제상 총괄책임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방남……

천안함 같은 그러한……

아, 천안함 같은 사고.

무력의 그런 도발행위가 최고책임자의 동의와 지시가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최고책임자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10․4 선언 때 됐는데 이게 김무성 전 대표를 맞고 있는 황병서, 최룡해의 모습입니다. 군복을 입고 왔고 실제로……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황병서, 당시 넘버 2인 총책임자와 아주 긴밀하게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시안게임 폐막식 현장입니다. 그다음이요 김관진, 여기 다 김양건까지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언론을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님이나 우리 당국에서 다 같이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천안함 관련해서 그 어떤 책임자 문제를 못 들어 주는 건지……

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이건 됐고요. 장관님,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김영철 현안질의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입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의 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억의 로비를 이명박 대통령 가족들에게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정도의,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당장 소환하여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더구나 국민들도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안인데 엄정하게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실시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항구적이라고 말하기는 빠르지만, 그러나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가 됐고 긴장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남북 간에 대화의 창이 북미 대화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예, 여건과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방문단이 와서 대담을 통해서 뭔가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정확히 표명한 것입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 관계 장관들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것은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첫째는 북미 대화에 나서 달라.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분명히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전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김영철 단장도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야당에서는 김영철, 이번에 통전부장의 방남―방남이냐 또 방한이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에 대해서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 직접 와서 이렇게 미국과의 대화에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한반도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뭔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요?

예.

북한도 한반도의 영토인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오는 게 방한입니까, 방남입니까?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는 ‘한국과 북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방한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방한이든 방남이든 우리도 갈 때는 방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남북한이라고 부르지 한북한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것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폐막식 날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들뜨게 했던 컬링 결승전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야당 의원들께서는 컬링 결승전 응원을 하지 않고 휴전선까지 가서 김영철 방남 반대 시위를 했는데, 김영철…… 2014년 당시의 군사회담이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이 2014년 10월 4일 날 아시안게임 때 우리 남쪽을 방문했을 때 한 번이라도 천안함이나 연평폭격 도발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총리께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기록 없습니다. 천안함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 기록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지요?

예.

김영철이 천안함 주범이라는 것도 명시된 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미국에서 김영철을 개인 제재를 했을 때 천안함과 관련돼서 적시해서 제재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과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방문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천안함 관련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만약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일종의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폭격이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헌법, 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위반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제가 답변드릴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인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가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회장이어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을 모시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으로서 평창 유치와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최순실의 조종을 받은 김종 문화부차관의 국정농단 행위로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누슬리사란 이상한 회사를 이권에 개입시키려다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열심히 노력해 온 조양호 회장을 이유 없이 해임시킨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남북한의 긴장고조로 정말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열심히 돕고 모두가 도와서 역사상 최대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마지막 폐막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 간의 소중한 창, 이것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께서도 다 만났던 분들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더구나 평화라는 올림픽의 상황에서 왔을 때 맞아들여서 이 계기를 남북의 평화의 계기로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의 이익에 너무나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북의 도발행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평화를 만드는 계기에 불필요한 시비를 거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꼭 통과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개특위가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7시쯤 정개특위,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그래야 3월 2일부터의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교섭단체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12건입니다. 그래서 그 12건 또한 법사위에서 힘들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오늘 처리에 차질이 없고 또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 또 교섭단체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 안성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또 국방위에서 수고하셨는데.

아닙니다.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북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국가 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치달아 가는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특사 단장 자격으로 온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 군인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면 다들 환영하고 그럴 텐데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울분이 상하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연평도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가 다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관여된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관여된 당사자인가 아닌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함을 피격한 소형 잠수함이 정찰총국 소속이고 정찰총국장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철이 있었던 것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실효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철을 잡아다가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영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김영철이 바로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 김영철이 실제 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사건 그리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이것 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이 한 것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북한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북한을 한다 하면 그것은 북한이 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게 통일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고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관련자를 지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당연히, 정찰총국 소속의 잠수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총국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정찰총국의 요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정찰총국장이 한 게 맞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정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찰총국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과연 그런 사람보다도 더 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주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당연히 그 당시 북한을 지배했던 김정일이 관여했다고 봐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까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해서 국방일보에 게재한 장병 대상 정신교육 자료를 보면 김영철을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국방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시할 때는 언제고 또 필요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 통일부는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적인 북한의 목소리는 듣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로 가고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면서 올림픽 하루 전날 열병식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김영철이 온다고 그러면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 달라고 그것 말 한마디 못 하는 정부가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런 상처 입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천안함……

이미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일행이 넘어와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가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애국자들인데?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유감을 표명하고 또 해군총장을 시켜서 위로하라고 하고 시간이 나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 위안부랑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한 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사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 백 번이고 만 번이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목소리 나보다 더 큰 사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통일대교가 아니라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진교가 있는 데는 접적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진교 자체가, 바로 그 부대의 구호가 전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관계기관회의를 했다는데 통일부,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군사도로를 지나가는데 미리 해결하고서 국방부에는 10시에 통보만 해 줬어요. 장관님, 이것 국방부장관으로서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는 정보로는 청와대 김도균 국방비서관이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입경사무소에서 1사단에 요청해 가지고 1사단이 국방부에 보고하고 제가 다 보고받고요. 그다음에 김도균이 뭐 했다는 것은 저는 아직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진교는 네이버나 구글에도 안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데 육칠 ㎞ 정도 되는 것을 29분 동안 천천히 가면서, 하다못해 차에다가 커튼을 치든지 해야지 적군의 수괴에게 우리 군사시설 다 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 시간 관계 때문에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 김영철 방한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김영철이 군사구역을 시찰하게 됐는지 또 절차적인 정당성의 하자는 없었는지 조사를 벌여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하고 2002년도 비군사화를 다 시킨 다음부터 그 지역을 확인한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 현지를 정확히 시찰을 하고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미 군사훈련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은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3월 18일부터 4월 초 사이에 양국이 정확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장관님 말씀은 감사한데, 보면 문정인인지 뭔지 특보라는 사람은 어제 워싱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이것도 패럴림픽 폐막 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양국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뭐 그렇게 매티스 장관이랑 약속한 게 중요하십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군사훈련 실시하실 거지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과 제 입장이 다르고 또 한미 간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은 4월 초에 예정대로 실시하고 8월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축소 내지 취소하는 걸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이어 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장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5200만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몇 사람만 감싸고서 비밀처럼 하고, 호텔 안에 있어 가지고 만날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 내지 친북 인사 출신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정부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지만, 그런 방안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기, 그것을 논의하기 훨씬 이전에 북․미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춰 달라 하고 북측 단장한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정 대통령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개혁 신당인 바른미래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김영철이 방남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천안함 유족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국민들의 정서가 생각이 나서 저도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과 세월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는 좌파․우파,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의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정찰총국의 소행이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연어급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그 잠수함의 소속이 정찰총국이다,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잠수함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종합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찰총국의 총국장이 김영철이니까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과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 정권이나 다 계속해 온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자꾸…… ‘김영철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것의 폭침이 김영철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아주 어리석습니다. 어쨌든 김영철이 정찰총국의 총국장이었고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굴욕적으로라도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논란은 계속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을 관할하시니까요. 저는 이것이 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징병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방부장관은 좀 다른 모습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의 지휘 체제는 최고 의사 결정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난번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군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군의 사기를 생각하는, 군의 명예를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군에 갈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어떤 독립된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천안함유족회와 예비역전우회 성명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요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번의 김영철 방남이 비핵화 진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2월 22일에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으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 정부는 수용을 결정했는데, 이런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수용하셨습니까?

우선은 전례를 살폈을 겁니다. 2014년 군사당국자회담의 수석대표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 군사회담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북핵의 완성의 시기가 거의 초치기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북한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인식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체크는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라는 점이 평가됐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나 이런 게 미리 사전에 타진이 있었나요?

미국과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이 반대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아까 군사회담과 올림픽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올림픽 폐막식을 단순히 참여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신 게 어떤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기회에, 이 계기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적절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고려……

그만한 어떤 북한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남 공작 총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타이밍상 적절한 사람이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협의를 했고요.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펜스가 그전에 왔다 가셨는데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또 김영철이 방남 한다고 했을 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천안함기념관을 가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대상입니다. 아까 천안함 폭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의 미국 행정명령에 천안함 폭침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철 단장의 경우에는 미국 방문이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외환거래, 금융거래, 그리고 만약 남쪽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동결 이 대상이지 방문 금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방남 하는 게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방남 하는 게 천안함기념관을 가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강조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독자제재를 받은 사람이 굳이 이번에 내려와서 하는 게 무슨 북․미 대화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북한의 아무 권한도 없는 분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가 반감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건 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건 얼마나 핵심적인 요인인가를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미 대화의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야, 뭐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정도 용의가 있으니까 내려왔겠지요. 저희는 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북한이 방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김영철 같은 사람을 내려보내면서까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싶었을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물론 우리한테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말,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 살려 달라고 매달리러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제재의 구멍을 피해 갈 수가 없고 계속 압박해 조여 들어오는데 그것을 구해 줄 수 있는 게 남한이라고, 남한 정부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정이 역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아주 넉넉한 처지라면……

거꾸로 이 제재의 구멍을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셉 윤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나름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YT의 보도를 보면 시리아에 북한의 화학무기 부품들이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났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집중 조명이 되었을까?

미국 나름의 의도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국면과 상충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대화의 작은 숨통이 트였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것을 웬만하면 살려 나가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하면 죽을 것 같고, 비핵화를 안 해도 죽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역설적으로요―혹시 비핵화 안 하고 동결 정도로,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핵을 손에 들고 평화를 지키겠다, 도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의 생존이라든가 국가의 보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최근에 ‘안보와 경제가 별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말로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 안보가 중요하고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야 되는데, 뭐가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미국도 별개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별개로 대처를 하면 별개가 아니니까 대한민국하고의 경제동맹이 안보동맹 못지않기 때문에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의 충언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이번 철강 관세의 경우는 미국 측 스스로가 안보를 이유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어쩌면 김영철의 이번 방남, 굴욕적이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북핵으로 인해서 전력 균형이 무너진 우리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핵을 손에 들고 평화를 얘기하는 북한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필요하고,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를 절대 허투루 처리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김영철의 방남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란을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면서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피해 가려고 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쉽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법사위원회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 몇 시까지…… 법사위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안질의를 아까 중단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조만간 곧 법사위가 개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안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 평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우려까지 제기됐던 상황, 그래서 외국선수들이 참가를 꺼렸던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남북대화의 창이 열리면서 평화 올림픽으로 대성공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기까지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민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성원하고 힘을 모았는데 오로지 한 정당만 올림픽을 방해하고 남북 화해를 방해해 왔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주장하던 정당이 이번에 보여 준 모습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가 없고 애국가가 없다’ 또는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흔든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급기야는 평창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르면서 올림픽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20여 년간 평창 올림픽을 준비했던 강원도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서 한국당의 반응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맹목적인 반대로 남북대화 자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정말 광기 어린 극우집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가적인 대사인 전 세계의 축제 올림픽과 남북 화해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넘어선 반국가적인 행위이며 여기에 대해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소 30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던 평창 올림픽, 예상과 달리 흑자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지는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추계로는 흑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30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500억에서 1500억까지 흑자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전쟁 위기까지 거론이 되면서 안전 문제로 외국 선수단들이 참여를 망설였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몇 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이번에 구십몇 개국이지요?

92개국?

예.

이게 역대 동계올림픽의 최대 규모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수단이 2920명 정도 왔고요. 기자단이 1만 4000명이 왔습니다.

적자가 예상됐던 평창 올림픽이 흑자를 내고 각국 선수단이 참가를 주저했던 올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것, 그래서 평창 올림픽의 대성공을 이룬 이것이 바로 평화의 가치, 평화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군사적 긴장이 작년 말처럼 계속됐더라면 평창 올림픽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평창 올림픽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패럴림픽 그리고 산적해 있는 남북관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간 외교나 남북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을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가 맞선 보는 자리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불구대천의 원수일지언정 회담을 위해서는 적장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에 한나라당의 논평입니다. 14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남북 군사당국 회담 때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지요. 당시에 한국당은 ‘남북 간 대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바람직하다’ 환영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김영철이 방남을 하면서 군사시설을 시찰했다, 아까 앞에 의원님 질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사시설을 시찰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년도 판문점, 우리 측에서 했던…… 판문점도 군사구역이지요?

글쎄요, 판문점도 그렇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남측으로 넘어오면서 지났던 그 도로는 2002년도부터 관광도로로까지 개방이 되면서 비군사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화면을 보겠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연평도 포격의 주역인 황병서와 밝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환담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이 북한과 같은 정권, 정치 체제에서 최고통치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14년에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천안함의 주범, 배후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열로 보면 이번에 방남했던 김영철은 서열 몇 위나 됩니까?

글쎄요, 그런 것이 북측이 최근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북한 군부는 지금 벗어나서 통전부장을 맡고 있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 내려왔던 황병서․최룡해는 북한 정권의 서열 2위․3위였지요?

예,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김영철은 10위권 내외 정도로 인식을 하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2․3위하고는 회담을 하는 것은 괜찮고 한 10위권 내외 정도 있는 여기하고는 회담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논리,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영철의 방남 목적이 자유한국당은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번 방남 목적은 북측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를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우리 남측과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김영철의 방남 목적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었다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일등공신은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와 얘기해야 됩니다. 고위직 실세는 대부분 제재 대상인데, 제재 대상을 제외하라고 하면 허세랑 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에도 불구대천의 원수인 적장하고도 평화회담을 위해서는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에 불신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북․미가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로 진입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남북대화가 현재 재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그러한 접점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할 생각이 별로…… 굉장히 소극적인, 부정적인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대화를 할 의지는 있는데, 그 조건부터 놓고 보니까 대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북․미 간에 쌓여진 불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먼저 북한이 핵․ICBM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조정하고,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이 북핵 동결을 선언하고 그리고 한미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책을 논의하고, 세 번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는 평화 체제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방식의 3단계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를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접근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북한과 미국 간에 좀 대화가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희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북․미 대화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3년 야당 시절 홍준표 의원은 ‘야당은 경제 잘되게 하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 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창 올림픽에 훼방을 놓고 남북 간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단 리스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한국 경제의 몰락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먹고살기가 어려워져야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정당, 이런 정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선동해서 대립과 갈등 부추기고 이념 장사, 안보 장사로 올림픽 방해하고, 남북대화 방해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목적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말입니까?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보 장사로 먹고사는 정당,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국론을 분열시켜서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겠다고 하는 정당, 온갖 이면합의로 국민을 속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으로 피해자 할머님께,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정당,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이것을 지원해 왔던 정당, 더 이상 국정 방해하지 말고 자중하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 의원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현안질문이 진지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남병 출신 이은재입니다. 비핵화라는 선물 보따리도 없이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자 31개국의 제재 대상인 김영철이 평화를 가장하여 축하사절단으로 올림픽을 참관한 것은 남남갈등을 촉발하고 대북제재의 균열을 낸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깜깜이 방문이고 비핵화라는 단어는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인의 축제라는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막은 내려졌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북한에게,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의 면죄부를 준 것은 군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대북제재망을 허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키우는 전술 속임수에 넘어간 이 정권의 올림픽쇼에 대해 따져야 하는 본 의원의 심경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연 김영철이 누구인지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세요. 그다음에 영상 좀 꺼 주시고요. 천안함에 대해서 저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매우 참혹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 규탄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문구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북한 소행이 명백하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부정하고 북한의 도발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한 적 있으시지요?

기억이 애매합니다만 제가 금방이라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선 그렇다 그러면 이 천안함 도발은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했나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은 북한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뢰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민군합동조사단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리고 정찰총국의 행동이다. 그 정찰총국의 책임자가 누구냐? 김영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수정안을 내셨어요, 총리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번에……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예, 말씀하셔요.

아마 당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총리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그다음에 정찰총국, 거기에 책임자 김영철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것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어뢰가 정찰총국의 소관이었고 그때 정찰총국의 책임자가 김영철 씨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의 무력 도발 책임자도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바뀔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천안함 폭침으로부터 더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2014년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때는 김영철 씨가 북한의 수석대표로 온 것을 수용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천안함으로부터 그때가 더 가까운 시기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이 ‘정찰총국 김영철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아니, 아까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뭐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철을 이번에 데리고 온 거지요.

데리고 오다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명박……

그러면 어떠하든 간에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군사회담 대표로 김영철이 판문점을 온 것과 지금 우리 정부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판문점에 자유한국당도 와서 협의를 했는데 왜 그때는 문제를 안 삼고 지금만 문제를 삼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평창 올림픽 폐막식의 축하사절로 참관하는 성격이 똑같습니까?

군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위중할까요, 군사회담과 올림픽 폐막식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다르시다면 아시안게임 때 김영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왜 환영을 하고 대화를 했는가요?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판문점에서 회의 하는 것은 강제로 왔으니까 저희 의도하고 관계없지만 이번에는 김영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대환영을 하면서 모셔 온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거듭……

귀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차별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구별을 하셔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저는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영철 단장 등 일행의 수용은 미국 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다음, 천안함 폭침 규탄을 반대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혈세로 대남 도발의 원흉 김영철을 국빈 대접하는 난리법석을 떨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몰려가서 상전 모시듯이 김영철을 알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들끓고, 그다음에 그 스위트룸이 하루 저녁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 스위트룸을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그 살인범에게?

남과 북은 이중적인 관계에 있지요, 아까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요. 북한은 우리에게 반국가단체지만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도 사실이지요. 그 이중적 성격을 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비용은 모두 우리 땅에 떨어진 돈입니다, 북한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부 대표가 상대 지역을 방문하면 안전이라든가 예우라든가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결국 핵심은 미국의 정책이 ‘코피 정책’, 나아가서는 ‘코마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비핵화이지요, 그렇지요?

예.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북측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나 그런 접점, 이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군인 출신 맞습니까?

예,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요?

예.

군인 맞으셨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무슨 답변인데요?

아까 국방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등등,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국방부장관이 우리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주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저희 국가와 저희 국민을 공격하거나 적대행위하는 것을 전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이 장관의 해군 후배 맞지요? 해군 후배 맞습니까? 그렇지요?

해군……

그런데 천안함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누구보다도 각별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천안함? 정찰총국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정찰총국의 행위가 아니면 북한의 행위는 맞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제가 정찰총국의 행위가 아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답변을 어물어물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함, 누구의 행위입니까?

북한의 행위입니다.

북한 어디입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 책임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최고의 의사결정자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국방부에서 정훈교육 자료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를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재에?

국방일보와 그 교재에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는 김영철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김영철을 지목했던 국방부의 고위자들, 국방부장관들 이 사람들 다 틀린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날 때의 장관들 증언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김영철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여쭤보겠어요. 지금 김영철에 대해서 31개국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철에 대해서 왜 31개국에서 제재 조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세요.

북한의 경제 문제라든지 유엔 제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천안함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관님! 그 사람이 경제의 무슨 마인드 어쩌고저쩌고 그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을 폭침했기 때문에 31개국에서 제재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군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도대체!

저는 연평해전 때 완승을 했고요, 저희 장병들한테 정확하게 대적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고 지금 이와 같은 장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58만 군인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려는지, 우선 장관부터 교육을 다시 받으십시오.

저는 대적관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핵 있는 가짜 평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이십여 년간 대화, 합의, 도발, 대화라는 반복된 협상 전략을 고수하며 핵무기를 완성시킨 북한 행태에 아무 말 못 하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지요? 지금 민주당과 또 우리 정부에서 나오신 장관, 총리께서는 김영철을 대변하기 급급합니다. 북한의 대변자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 북한이 대화의 틀로 나오도록 해야 하고 북한도 핵 있는 평화라는 허튼 꿈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쇼에 놀아난 정권, 번번이 당하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핵 있는 가짜 평화, 햇볕의 미몽에서 빨리 벗어나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법사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오지 그게 중간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 의원 여러분, 지금 법사위가 개의돼서 12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니, 그래도 법사위도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가세요, 가서 기다리세요. 알았으니까 가서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세요. 됐어요. 오늘 선거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12건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기다리세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기다리시라고.

우원식 대표, 요것이라니? 들어가. 요것이라고 했잖아. 나는 전 당 대표다. 의장님 시작해도 됩니까?

예, 시작하십시오.

전남 목포 출신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대통령은 DJ․노무현․문재인, 기회를 위기로 망친 대통령은 MB․박근혜입니다. 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요청 회견을 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도 오고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김영철, 최희도 왔습니다. 500여 명의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이 왔습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

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과 우리 한국 간에 사전 양해와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상황 변화마다 사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미국 측에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한미 신뢰, 한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 주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인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방카 보좌관을 뵈었을 때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앞에서도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가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진 것,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리에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짐작하시는 그런 배려,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철 대표단장 일행이 워커힐에서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과 다섯 끼 식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영철과 북핵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과 또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미 저희가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만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반드시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북측에다가 분명하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 북․미 대화 용의 발언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미 관계의 어떤 대화, 또 관계에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쪽의 그런 강조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사이에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우리 국민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밝힐 용의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과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소상히 밝히기는 이르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되면 분명하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차관, 제 경험에 의거하면 이러한 대화 내용을 미국 정부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간, 우리 정부와 북한 대표 간에 나눈 대화를 미국에 어느 정도 설명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였을 때 우리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총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최근 대북특사 파견,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먼저 대미특사,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성사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을 때 첫 반응이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뜻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영남․김여정․김영철과 나눈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직접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미특사 파견은 어떤 분이 가야 되며, 대통령께 한미 정상회담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대통령께 박 의원님 말씀을 꼭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사로서 어떤 분이 적절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선 대미특사․한미 정상회담, 후 대북특사․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한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은 미국의 동의가 선행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미특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미특사를 보낸다고 하면 미국도 잘 알지만, 특히 북한의 셈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셨지요?

예, 의원님의 뜻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다음 재선을 위해서는 사업가적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 성격으로 봐서 오히려 클린턴․오바마 정부보다도 북한 핵 문제를 그런 기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그런 감각과 전략을 가지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 즉 평창 패럴림픽, 이때가 평화기간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저희들에게 이른바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축소했지요?

예.

행동 대 행동으로 한미 양국도 성의를 보여 줄 때가 됐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에게 어떤 길을 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북한의 핵 무장화와 한미 군사훈련을 등가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일시 연기돼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볼 때 역대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진보 정권보다도 훨씬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북한 측 인사들은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교과서처럼 얘기하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박근혜는 야당 의원으로 평양 방문한 것 아시지요?

예.

MB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하도 엄중해 가지고……

의장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국회가 엉망입니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선 핵 폐기의 조건의 빗장을 풀어 버렸습니다. 아시지요?

예.

총리는 이러한 보수 정권의 훌륭한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포함하는 6․23선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었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참 빛나는 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신이 되어 있는 정당들이 그런 정신을 좀 일깨우시길…… ‘일깨우신다’는 표현 취소합니다. 그걸 상기하시고요. 우리도 그러한 과거의 축적이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바미당 그분들이 집권할 때 김영철과 회담을 했습니다. 3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분들이 인공기 옆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북한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황병서, 대남 강경파 최룡해, 김양건 이런 분들하고 악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김영철과 군사회담도 한 것 아시지요?

예.

왜 그때는 공항에 드러눕지 않고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드러눕습니까? 왜 그때는 김영철을 체포․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야당은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전쟁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 틀린 것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예.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질문할게요. 군산과 전북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조선 군산, GM 군산…… 왜 하필 군산과 전북만 다 공장을 폐쇄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마다 군산을 직접 가서 협력업체나 노조 그리고 경제지도자들 모두 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지혜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군산 GM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부총리와 모 의원이 만났습니다.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조선 수주가 들어오니까 현대조선 군산을 살리는 대신에 GM 군산을 폐쇄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지요?

예.

전북 군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만이 가능하고 먼저…… 대미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만 대북특사도 갈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석부대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지연되었던 안건들이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에 당도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사정족수는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셔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석부대표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를 적대하는 행위는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적이 어딥니까?

그게 주적이라든지 종적이라는 것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군사적으로 주적은 대한민국을 적대행위 하는 나라는 모두 적입니다. 어느 군사적 교리라든가 이런 데서 주적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고 적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관님, 주적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주적에 대한 개념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정의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정의하기는 장관으로서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고 침략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6․25 전쟁이라든가 그 후에 도발하는 곳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꼭 주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습니까?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거나 침략한 횟수가 몇 번쯤 됩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를 일부러 헤아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헤아리지 않았다고요?

예.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몇 회를 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횟수이고 간첩 수라든가 등등을 다 포함하면 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몇 번 이상 될 것 같습니까?

개략 한 200회 이상 되지 않을까, 이것은 추측입니다. 데이터를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들어가셔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통계를 좀 확인해서 다시 나오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이제 국방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강원도민, 특히 평창군민들 너무 수고하셨고 존경합니다. 평가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그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패럴림픽까지 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 유명 언론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국내에 요약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지요.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다 또는 사상 최고로 잘 조직된 동계올림픽이었다, 최대 규모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장권 판매 등으로 추산되는 흥행 이런 것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판매가 흥행이 됐습니까?

예. 이미 140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됐고요, 판매율도 100%를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향 각지 지자체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 추운데, 무박 2일로 동원돼 가지고 관람객 채운 것 그것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유화 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와 잘 속는 서방 언론 덕분에 감옥국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르몽드지에서는 ‘김정은이 올림픽을 퇴색시키고 세계 미디어 외교무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올림픽처럼 보인다’. CNN에서는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감이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평창 올림픽 주관방송사 NBC에서 개막 방송하면서 자막에 ‘평창 ’ 이렇게……

그것은 그 방송의 실수지요.

그만큼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자, 올림픽은 왜 합니까?

이런 답변을 원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쿠베르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 그리고 국제 평화의 증진’.

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국무총리로서 올림픽 헌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헌장까지는 제가 암기하지 못합니다만 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올림픽 정신은 제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의 방남과 아울러서 올림픽을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저희들이 명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림픽 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게 평화 올림픽, 경제 올림픽, ICT 올림픽,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 그리고 치유의 올림픽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말씀 외우신다고 참 애쓰십니다.

일부러 외운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장소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올림픽 헌장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인권적 국가가 어디입니까? 국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요. 단체가 어디입니까?

북한도 인권에 매우 반대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가장 악랄한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외국 언론에 금메달감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것이 북한의 반인권성을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단 단장이라든가 그 기회를 통한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고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데, 알리바바 아십니까?

예.

그 회장이 누구지요?

마윈 씨지요.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방한했습니까?

예, 서울에 오셨더랬습니다.

알리바바는 홍보관을 개관했습니까? 홍보관, 알리바바가.

예, 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예.

홍보관을 개관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 기업의 홍보관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했지요?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몇 개 했느냐고요?

숫자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온통 김여정, 현송월, 김영철 여기에만 관심 있고……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우리 기업들이 홍보관을 개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만 신경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계에서 선수가 몇 개국에서 몇 명 왔는가 그것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업 몇 개가 홍보관을 개관했느냐고요?

아마 경제부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약간 다른 것이지요, 경제 파트하고.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총리 보십시오. 이 기업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 전에 관광객들․기자단 많이 왔다고 자랑하시던데 그분들이 우리 기업들 홍보관을 둘러보게끔 정부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총리께서 모르느냐? 언론의 관심을 못 받았어요, 기업 홍보관이.

그것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언론의 관심까지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가 지원을 하다 보면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우리 평창 올림픽 현장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초대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리바바를 홍보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 얘기는 듣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아니,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기왕에 저한테 꾸지람을 주셨으니까 답변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한미관계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요.

한미관계에 한정해서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