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4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복조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대동 의원,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훈 의원, 박민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우여 의원, 김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의 귀국 시기에 따라 정착금 지원 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 1명에 대해서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을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