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회의 안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강혜숙․김기현․김덕규․김영덕․김재홍․노웅래․박성범․박순자․엄호성․유시민․이근식․이상득․이상락․이철우․임종석․정문헌․정성호․최인기․최철국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김태홍․강기정․신중식․김영춘․김우남․지병문․염동연․백원우 의원 발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우윤근․이낙연․이호웅․김동철․김기석․장복심․김우남․김맹곤․염동연․김효석․최인기․배일도․최철국․신중식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안상수․유기준․김재원․안경률․박재완․이재오․이해봉․엄호성․전재희․황우여․이인기․정성호․장복심․김양수 의원 발의)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87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병호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8개 법률안 중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되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건축 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自動車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都市公園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7인 중 찬성 174인, 반대 8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28인, 기권 6인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