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 당과 의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후원금은 음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하가 다 알듯이 노동조합이 결의해서 공개적으로다 다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2004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논의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정치 후원을 포함한 정치활동 보장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힘과 지혜로 만든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본래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은 돈입니다. 다만 이것을 노동조합이 하나로다 모아서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의 알량한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부분을 우리는 용납 못 합니다. 대선,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으로다 규정하고 향후에 이 땅의 진보진영―노동자, 농민, 서민 제 세력―과 간단없이 단단하게 이 부분에 맞서 가겠습니다. 6월 항쟁 20주년입니다. 20년 전 우리 국민은 독재에 맞서는 거대한 민중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는 막을 내렸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항쟁은 끝냈는가, 끝나도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850만 비정규직의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군홧발을 걷어낸 자리엔 양극화와 빈곤이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독재는 갔지만 시장만능주의, 승자 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체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군들의 대한민국이 사라진 자리에 회장님들과 국제 투기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 대 80의 사회에서 과연 이 80의 권리에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가난과 차별, 못 가진 서러움을 넘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시대를 넘어 서민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를 깨고 대통령과 여당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확실하게 일해 보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참여정부 4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개혁은 표류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포기해 버렸습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이 누더기로 전락하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생은 또 어떤가요? 참여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끊임없이 계속 늘었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난은 가중되었습니다. 삼백오십 만 농민은 생존의 벼랑으로 이 시간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회안전망이라도 더 늘려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거꾸로 갔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가진 자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대통령은 지표가 좋다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현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 현실, 사회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인 우리 현실, 외국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된 이 나라의 현실, 더 공고화된 재벌체제의 현실, 이것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구시대를 풍미한 보수정치의 최종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보수정치의 한계와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낡은 수출지상주의, 철 지난 성장제일주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양극화 해소 대신 재벌을 더 키워 그 떡고물이나 받아먹자, 그러고 살자 합니다. 6․70년대식 건설입국, 토목입국이라는 후진형 정책으로 선진국이 되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버리고 고립되자 합니다. 인도적 지원마저 퍼주기로 비난하는 강퍅한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어떻습니까? 100년 정당 되겠다던 열린우리당은 3년 7개월만에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집권을 위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자는 낯익은 소리도 들립니다. 주소 없는 정치, 보따리 장사의 정치가 그래도 수구보단 낫지 않느냐는 궤변일랑 이제 거두어 들이기 바랍니다. 국민은 사이비 개혁세력 역시 개혁대상이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독재정치를 주도해 온 사람들의 정치, IMF를 불러 온 사람들의 정치, 사회양극화로 민생을 망친 사람들의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정치 반세기가 우리 서민에게 강요한 굴종과 고통을 이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때가 됐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을 지난 대선에서부터 아니 창당 이후부터 끈질기게…… 부유세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집권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 면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도 모르는 소치라고 타박까지도 그당시에 하셨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후에야 정권은 허겁지겁 부동산 부유세 개념을 빌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도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처리된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은 비정규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외주 하청 전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지 근로계약과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고통입법임이 법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옳았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정확했습니다.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편에 서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서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럴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더 밑으로 낮아져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힘이 되는 정당으로 벼리어 가겠습니다. 실패한 보수가 망친 이 나라를 진보의 정책과 정치로 반듯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확대에 맞서서 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민주노동당이 서민 여러분들과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법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서민 속에서 꼭 퍼 올리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강단 있게 정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천과 대안을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한마디로 양극화 협상이고 철저한 반민주적인 협상입니다. 첫째, 이익이 양극화된 대미 조공 협상입니다.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 요구안이 77% 반영된 반면에 우리 한국 요구안은 단지 8%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8 대 1의 협상이며 일방적 퍼주기 협상입니다. 둘째로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농업의 괴멸, 개성공단 불인정,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주권침해, 그리고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등 독소조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협상문 공개 이후 추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산업기반 붕괴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합니다. 사회양극화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는 비민주적인 졸속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지적한 일 아닙니까? 협상의 입안, 추진, 그리고 타결 전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비밀주의라는 철갑을 두른 채 반대자의 입을 막고 창을 겨눠 왔습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미 FTA의 파괴적 위험과 실체를 국민에게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식물 국회, 거수기 국회, 이번 한미 FTA 검증 과정에서 이것 불식시켜야만 합니다. 각 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철저한 검증과 실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정규직 등 서민 민생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민에게 200%의 폭리를 취하는 고금리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는 나라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주노동당판 ‘쩐의 전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민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사금융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서민과 소기업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한국판 서민․지역 재투자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대형할인점, 골프장 등 힘센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수준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4% 수준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 없이 부과돼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 앞에서는 전국의 미용실 등등 1만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려 달라고,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고……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살려야만 합니다. 지역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해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살리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도입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한쪽에 분명하게 서도록 합시다. 동탄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의 땅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이 살 저렴한 주택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공정임대차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입자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가입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가입자단체의 대승적 결단으로 가입자단체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3자가 공동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 빅딜의 흥정물로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것이 날아갔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핵심 민생입법인 연금법을 이처럼 허투루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회에 연금 문제를 올 대선에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대선공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사학법 후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입법, 그나마 누더기가 된 사학법을 17대 국회 스스로 개악시킨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정규직 대책,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시행령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8시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노동자들을, 850만 비정규직,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 대중들을 다시 거리로, 국회 앞으로, 광화문으로 내모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재개정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번 17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평화가 대세입니다. 정부는 흐름을 주도하기보다 6자회담에 모든 것을 연계하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쌀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이 붙은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시간 직접 나서셔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특사 교환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 당들의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6월 항쟁 20주년, IMF 10년을 맞는 올해는 양극화의 고통과 보수독점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6월 항쟁 그 열정으로 나라의 근본을 바꿔내야만 합니다. 6월 그때의 함성으로, 그때 참여했던 그 자세로 주인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못사는 서러움, 차별과 절망을 민주노동당이 걷어내겠습니다. 행복한 나라, 진정한 참된 서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