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회의 안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ㆍ강봉균ㆍ강숙자ㆍ강운태ㆍ강인섭ㆍ고진부ㆍ구종태ㆍ권기술ㆍ권영세ㆍ권오을ㆍ권태망ㆍ김광원ㆍ김경재ㆍ김경천ㆍ김근태ㆍ김기재ㆍ김덕규ㆍ김덕룡ㆍ김덕배ㆍ김락기ㆍ김명섭ㆍ김부겸ㆍ김상현ㆍ김성순ㆍ김성호ㆍ김영환ㆍ김영춘ㆍ김옥두ㆍ김운용ㆍ김윤식ㆍ김원기ㆍ김원웅ㆍ김정부ㆍ김찬우ㆍ김충조ㆍ김태홍ㆍ김택기ㆍ김학송ㆍ김홍신ㆍ김홍일ㆍ김효석ㆍ김황식ㆍ남경필ㆍ남궁석ㆍ도종이ㆍ문석호ㆍ박명환ㆍ박병석ㆍ박병윤ㆍ박상천ㆍ박상희ㆍ박승국ㆍ박양수ㆍ박인상ㆍ박종근ㆍ박종우ㆍ박종희ㆍ박주선ㆍ박주천ㆍ배기선ㆍ배기운ㆍ서상섭ㆍ설송웅ㆍ설훈ㆍ송광호ㆍ송석찬ㆍ송영길ㆍ송훈석ㆍ신계륜ㆍ신기남ㆍ심규철ㆍ심재권ㆍ안경률ㆍ안상수ㆍ안영근ㆍ오경훈ㆍ오세훈ㆍ오영식ㆍ오장섭ㆍ원유철ㆍ유시민ㆍ유용태ㆍ유재건ㆍ유재규ㆍ유한열ㆍ윤경식ㆍ윤여준ㆍ윤영탁ㆍ윤철상ㆍ윤한도ㆍ이강래ㆍ이근진ㆍ이낙연ㆍ이미경ㆍ이부영ㆍ이병석ㆍ이상수ㆍ이성헌ㆍ이승철ㆍ이완구ㆍ이용삼ㆍ이우재ㆍ이원성ㆍ이원창ㆍ이윤수ㆍ이재정ㆍ이정일ㆍ이종걸ㆍ이창복ㆍ이해봉ㆍ이해찬ㆍ이협ㆍ이호웅ㆍ이훈평ㆍ이희규ㆍ임종석ㆍ임진출ㆍ임채정ㆍ장성원ㆍ장영달ㆍ장재식ㆍ장태완ㆍ전갑길ㆍ전용학ㆍ정갑윤ㆍ정균환ㆍ정대철ㆍ정동영ㆍ정동채ㆍ정범구ㆍ정병국ㆍ정세균ㆍ정의화ㆍ정장선ㆍ정철기ㆍ조배숙ㆍ조웅규ㆍ조성준ㆍ조정무ㆍ조재환ㆍ조한천ㆍ천용택ㆍ천정배ㆍ최명헌ㆍ최선영ㆍ최영희ㆍ최용규ㆍ최재승ㆍ추미애ㆍ한화갑ㆍ함승희ㆍ허운나ㆍ현경대ㆍ홍재형ㆍ안동선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31항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3년 12월 16일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2월 2일 법안 내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저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로 반려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안․의결 절차를 통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노력이 미비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 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는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과 단체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동안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및 유형을 보다 명료하고 한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며, 조사 대상자가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사료 편찬 전에 출판물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될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조사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을 보다 한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규정을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각호별로 2인 이상으로 균등히 배분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은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 및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토록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보호 및 이의신청 그리고 위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벌칙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다시 말하면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법안들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5항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