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8건의 개정안은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각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면허․자격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그중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반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의 취지는 받아들이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장품법, 약사법, 이상 2건은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법문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결격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안에서와 같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문규정 방식도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해당 전문 자격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 안과 이성구 의원 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현재는 사용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글 용어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 이석현 의원, 장향숙 의원, 문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약품의 연구․개발, 의약품 제조 등 분야별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 허가와 제조업 허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약품 유통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