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인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세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한 것이 11건인가 되는데 제가 그 선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가능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지금 이 문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민주당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준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 만일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합니까? 다음 3월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대로 표결하겠습니다. 3월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일이지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말씀드립니다. 3월 의사일정을 늦어도 3월이 오기 전에, 오늘이 27일입니다마는 내일 중에는 협의를 해서 3월 2일 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알았어요. 여기서 약속을 받읍시다. 이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 때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교섭권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있어. 아니, 수석은, 지금 두 분 원내대표하고 나하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로 물어봐.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인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문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홍정민 의원, 송갑석 의원, 장경태 의원, 문진석 의원, 류호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은 소유관계의 특수성 및 결의 조건 충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콘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함으로써 비교적 소명이 확실한 정형적인 채권의 집행 권한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