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0회 국회 회기를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출신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바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 정권을 와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물론 찬성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기장에 총을 들고 난입한 폭도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흔들어 봤자 폭도가 저절로 물러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시입니다. 또한 북핵은 선대 김씨 왕조의 핵심 유훈이기 때문에 김정은 세습 정권에게는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협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는 5월 북한 노동당대회에 화려한 데뷔를 꿈꾸는 김정은의 과시욕까지 가세하여 북한의 핵 위협은 그리고 대남 도발 위협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반대급부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났고 중국의 압박조차도 김정은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은 운명을 함께한다는 사실, 김정은 정권이 와해되기 전에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국회도 선언적 경고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북한 정권의 와해와 궤멸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 정권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정책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야의 초당적 대북정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사적 발언이라고 평가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등장한 지 무려 20년 만에 여야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해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합의하에서 한 가지를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와해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북한 정권의 와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자고 말입니다. 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내부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외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그 변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와해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인권 문제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남북 긴장 상황, 대치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개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 드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북관계로부터 독립된 북한인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국정원의 대북 예산을 대폭 올려 주어야 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을 감시 대상을 넘어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을 감시는 하되 없애야 할 조직은 아니라 포용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대북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평양을 타깃으로 한 획기적인 대북 심리전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대북 확성기는 평양까지 가지 않습니다. 평양의 주민들이 삐라를 볼 수 있는 방법, 평양의 주민들이 한국 TV를 볼 수 있는 방법, 평양의 주민들이 한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회는 찾아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와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은 행정부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의 와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리스크가 큰 정책은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 와해를 위한 여야 대표의 공동정치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회 역사상 공휴일에 이렇게 본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과세 편히 못 쇠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며칠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촌각을 아껴서라도 잘 달성해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