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융합 기술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사고의 정의 및 사고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은 변재일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문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그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