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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해방 분단 5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고와 시각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사고․시각만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곧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보는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분단이 남북을 정치적으로 양극화하고 경제적으로 이중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질화시키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극히 당연하고 옳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분단 50년을 겪으면서 남북은 이제 양극화되고 이중화되고 이질화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립적 체제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없이 통일을 섣불리 서두른다면 민족 내부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겪게 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정서 우선의 통일지상주의보다는 통일이 진정한 민족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의 경제 사회와 문화 의식 면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통합과 화합의 과정을 먼저 거치는 선통합 후통일에로의 발상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 사회적 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고 대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총리께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논리와 접근방식을 통일이 전부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의 기초 위에서의 통일, 즉 선통합 후통일로 바꿔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생각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은 정치적 통일에 앞서 차분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일까지는 10년 정도의 유예기간 즉 모라토리엄 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는 민족통일을 위한 차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과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과 관련한 최근의 북...

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도록 뽑아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보답으로,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면서 나라 경제발전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장관님들! 오늘 저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통일은 우리 모두 국민의 애절한 소망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램과 당위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볼 적에 통일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바램과 당위를 가로막고 있는 객관적 현실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상황이 아무리 좋게 전개되더라도 우리의 바램과 당위는 국제상황 변화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바램과 소망만으로 국제환경을 무시하고 통일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주변의 상황과 남북관계의 현실, 우리의 당위와 바램 그리고 상황논리를 잘 조화하면서 남북체제 간에는 평화공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남북 민족 관계는 통일공존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통일정책을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분단과 남북대치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서 미․소가 대결을 하고 냉전구조가 정착됨으로써 타의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이 우리의 분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미․소의 대결이 없어지고 냉전구조가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건에서 동․서독이 갈라졌던 독일의 경우를 보면 바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미․소의 대결이 없어짐으로써 하루아침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이른바 ‘2+4’의 국제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독일과 마찬가...

통일민주당 소속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추곡수매가 결정과 그리고 토지공개념 관계 입법인 것입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곡이 하나의 경제상품이라면 구태여 정치권이 추곡을 얼마큼 수매해야 되느냐, 그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당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하는 이유는 이 미가는 단순한 경제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상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생존 사활이 이 미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추곡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관여하고 또 국회가 그 가격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곡가결정에 있어서는 시장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단순한 경제논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사회계층으로서 농민보호라는 정치적 배려가 끼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논리와 정치배려를 어떤 식으로 조화하느냐가 이번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큰 문제고 또 총리로서도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요새 내걸고 있는 선진화합경제다 선진복지국가다 하는 것이 단순한 선전적 정치수사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경제논리와 정치배려를 어떤 식으로 조화하실는지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여야정치협상의 결과로서 16% 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16% 작년에 결정한 것이 현재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원자력행정의 맹점이며 직무태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기종선택과 항공첨단기술개발과의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기처는 최근에 항공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있을 기종선택에 얼마만큼 기술연구소가 참여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이란 사회상품의 형평적 공급은 별개의 업무이며 택지를 마련하는 것 이외의 주택의 건설 가격정책 금융제도 저당권문제 등은 국토관리와 관계없는 주택행정인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급이 사회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주택행정은 건설부가 아닌 주택청과 같은 독립행정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청 독립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체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체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일이 통신정보망의 확충인 것입니다. 최근의 블랙박스 시비에서 보았듯이 통신공사와 전자통신연구소가 별개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서 행정효율은 물론 기술연구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전자통신연구소를 통신공사의 산하연구기관으로 하여 연구와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89년도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못하고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 경황에 이르러서 찬반토론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조금 전에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야대 국회의 일반 형태에 맞추어서 4당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1989년도 수정예산안은 여야가 다 같이 합의해서 만든 작품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와 같은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름 아닌 방금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농어촌부채 경감을 위해서 제시한 2000억 원의 농어촌부채사용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 당과 그리고 평민당의 시각과 입장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방위비와 예비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황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먼저 농가부채와 관련돼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유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의 농촌이 겪고 있는 이 부채문제는 농민 스스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대부분이 정부정책이 실패를 했고 또 농정의 실패 내 지 부재로써 생겼다는 데 모든 의원이 같은 인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농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이 부채부담이 경감을 해야 할 정의적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의 사정이라면 또 한쪽의 사정은 지금 이 농어촌부채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재정자금을 통한 대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자금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들인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자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재정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

통일민주당의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환기적 진통이 가져다주는 많은 도전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13대 국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여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의 민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습관되어 온 탓으로 우리들의 행동양식은 정치민주화의 새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평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또한 오랫동안 관주도 경제운용에 익숙하여 온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의원은 경제운용의 기본적인 시각과 틀의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생각과 자세를 질의코자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제일주의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이 다루어야 할 분야를 넘어 급기야 비경제 분야의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파행성을 겪어 왔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지 못한 역대의 권위체제가 갖는 정치적 결함을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보전하려는 독재권력의 일반속성으로 인하여 경제정책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당 변화되어야 할 탄력성을 상실하면서 마침내 독재권력체제를 합리화하는 일까지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평면의 경제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기능해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세력을 권위적으로 지배하려는 국가권력의 도구로 전락되면서 경제는 권력에 예속되고 체제유지의 보호막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비리가 생기게 되었고 경제력의 집중과 재벌에 의한 독과점현상이 일어났읍니다. 대통령은 재벌기업 총수의 큰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대통령이 해외여행할 때 재벌총수들을 비행기의 뒷자리에 인질로 데리고 다니고 특히 청와대가 특혜배분의 밀실로 사용됨으로써 5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