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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들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투자 부진 등 각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통화량이나 금리 환율 등을 통한 단기대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중장기 재정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물류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물류 서비스 등 지식기반산업에 중점 투자하지 않고는 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중국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데 효과가 큰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부가가치 흡수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은 물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경우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물류산업을 우리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 산업의 큰 축의 하나로 지정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저와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선정을 보면 물류산업은 지식기반산업의 극히 적은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제조업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 국가 간에는 물류 허브 선점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우리나라로서는 21세기 생존전략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긴박한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을 국제 물류 기준에 맞도록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66개의 법과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많은 법 개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고 인천 부산 광양을 거점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총리실이 직접 관장하거나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에서 관장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총리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인천 부산 광양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자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아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앞으로 이 문제는 부총리나 정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류 관련 관할 부처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항만은 해양수산부, 화물터미널은 건설교통부, 집배송센터는 산업자원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림부, 철도종합물류기지는 철도청 등으로 각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물류 관련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물류야말로 고도의 통합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분산된 기능으로는 절대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기능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SOC 투자 중 건교부 관할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잡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용 철도수송시설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공항은 지방공항의 경우 수요 감소로 시설 유휴화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물류시설은 부족하고 운송산업과 정보망은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물류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서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GDP의 16.1% 무려 87조 5000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경영에 있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32.8%가 자재가격, 그리고 31.9%가 물류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는 9.6%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인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고임금보다는 물류비 부담이 3배나 더 큰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11.1%로 미국의 9.2%, 일본의 5.5%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물류비 부담요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2년도 화물수송 실적을 보면 도로가 94.5%, 해운 4.3%, 철도 1.2%, 항공 0.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상운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통혼잡비용과 정체 등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바로 물류비 증가를 가져와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화물운송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남해안의 물류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기존의 철도노선을 대부분 화물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화물전용 철도망 구축으로 우리나라 화물운송 체계를 도로 위주에서 연안해운, 철도 등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을,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건설하는 데 SOC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계하는 배후수송망 확충, 경전선의 복선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화물 전용의 서해안 물류철도망 조기 완공 등은 우리나라 물류체계 개선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항만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크레인 전도사고를 비롯해서 신항만 건설 현장의 태풍과 해일 피해가 막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가보셨지요?

지금까지 항만 건설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풍속, 파고 등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낫게 설계가 돼 있어서 또 다른 태풍이 온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신항만 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항만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이 시설 부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 태풍 피해 등으로 외국 선사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부산항에 기항 중이던 외국 선사 두 곳이 기항지를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태풍 직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2%가 부산항을 떠나고 싶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북아 허브항을 지향하는 부산항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부산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직접 포트 세일에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투 포트 시스템 을 항만정책의 기간으로 삼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투 포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부산항 일변도의 항만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 편중 현상이 나타나서 국가 전체의 항만 물류의 위기관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화물이 넘쳐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광양항은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항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광양항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균 7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얼마 전 농민 대표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언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FTA 체결로 초래될 농업 분야 손실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농민들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 농업은 이제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국 농업이 비상사태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총리께서 그 비상사태를 인식해야 농정의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농어민들은 계속해서 희생만 당해 왔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번번이 가격통제를 해 왔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내리고, 쇠고기 값이 오르면 긴급 수입을 해서 모처럼 제값 한번 받아 보려는 축산업자들을 울렸습니다. 고추 마늘 참깨 등 온갖 농산물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시장원리를 왜곡시키면서 가격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WTO, FTA 핑계로 개방과 시장원리만 찾는다면 그동안 희생만 강요당해 온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농민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농토는 지금도 절대농지다, 그린벨트다 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그동안 농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어촌거주직불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허탈감과 좌절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으로 숨진 130명의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만여 이재민들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민적 성원을 다짐합니다. 이번 태풍은 작년 태풍 루사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농작물과 어장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시설과 삶의 터전인 수많은 가옥과 생계수단인 상점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에 대해 정부는 과연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기상특보를 도외시한 채 태풍이 오는 그 시간에 대통령 내외분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안이한 대처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태풍이 밀려 오는 그 시간에 골프를 즐겼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특보로 전해지는 재해 현장을 지켜보면서 긴장과 공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재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들의 재난 대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재난관리청 신설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재난은 불가항력적일 수 있겠지만 인재가 되풀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난 대처 시스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업, 농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압력, 물밀듯이 몰려드는 값싼 수입 농산물, 날로 늘어나는 이농현상, 이제 우리 농촌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안식처입니다. 수십 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元喆喜 의원 대표발의, 朴在旭 의원 대표발의, 鄭哲基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와 상환조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금년 6월부터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운송 관련 사업 중 물품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물품공급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항만운송근로자에 대한 항만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근거를 두어서 항만운영인력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공적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는 인정하나 그러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민간시설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장비지원 및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港灣運送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과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관한 정의규정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 농어촌휴양관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이 환지계획의 인가권을 가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哲基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기본법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의 許泰烈 의원과 鄭長善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의원 88인이 공동발의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여건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항만은 국가의 중추적 SOC로서 국내외적인 대량의 화물을 유통시키는 등 물류의 핵심거점으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의 기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후부지의 개발은 우리나라 항만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세계의 주요항만들도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배후부지의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6년에 제정된 우리의 현행 항만법은 주로 선박의 접안 및 단순 하역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을 지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 항만을 둘러싼 관계법규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무역항만의 배후물류기지의 육성과 항만배후단지 지정‧개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시설의 정의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정의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항만배후단지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항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