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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 근로소득세의 경감에 대한 내용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는 획기적으로 경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겨우 410억 원을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적어도 3000억 수준의 세금경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소득자들은 실제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권가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연봉을 1억을 받는 경우와 투자자문사가 자문료를 1억을 받는 경우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소득자인 증권사 직원은 4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에 투자자문사는 1000여만 원의 세금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경감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 측과 민주당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형평과세라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근소세의 경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근소세를 경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의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해당자들이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혜택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같은 경우는 대학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면세점을 인상하여 면세자 수를 늘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인상하거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인상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속하는 방법이나 기초공...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출법안에서 현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자고 하였으나 이는 세수감소가 6000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여 3000억여 원의 근소세를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선심성 팽창예산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세 중 3000억 정도의 세입감소만큼은 충분히 예산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부동산 양도 시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이유로 의무화보다는 신고 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후퇴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상 양도세에 대한 과세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의 제정구 의원은 94년도의 양도세 부과분 중 양도시기별 구분된 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정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양도 후 몇 년이 지나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조차 정부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라 하지만 그렇게 조세채권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세무인력의 부족이나 전산화 미비 등의 이유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야지요.

마저 읽고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무인력의 부족이나 전산화의 미비 등의 이유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매출채권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민간기업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채권관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나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를 다시 철회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면 15%의…… 다 읽지 못해 보고드리지 못한, 반대토론 내용 중에 여기서 읽지 못한 내용은 의장께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등재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5년 후에 세금을 부과받는다면 1년에 12%의 이자만 받는다고 해도 60%의 세금이 경감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상당수를 차지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연초에 매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동안의 이자가 15%는 족히 될 것이고 재수 좋으면 몇 년 더 늦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 뭐하러 신고하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양도의 사전신고제는 애초에 정부가 제시했던 방향대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평범한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평생에 몇 번 되지도 않고 어차피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이를 증명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이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들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입니다. 원래 서화와 골동풍의 과세는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세 과세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대체투기상품으로 인식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편 서화와 골동품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세 과세대상이었음에도 그 시행시기를 여태까지 무려 5년을 유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겠다고 하면서 더욱이 그 시행시기를 다시 2년이나 유예해...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는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오욕의 역사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정의와 민주제도를 개척하여 민족정통성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한 번도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파행과 굴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민족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낡은 질서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개혁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은 한국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요 개혁을 가로막는 질곡이었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는 청산과 건설의 역사적 정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으며 이는 14대 국회 최대의 역사적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금의 정국을 보며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숙하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5․18 관련자들, 그 주동급 책임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의 수호를 고창하고 정치보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게도 5․18 특별법 제정을 좌익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정국을 좌우대립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역사적인 언동에 온 국민은 독재의 망령이 살아나는 듯한 80년대의 고통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비와 동정이 아니라 역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당사자는 더 이상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고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히 용서를 구할 것을 충고합니다. 5․18 문제처리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인식도 우려스럽습니다. 법 제정과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판결의 내용을 전단한다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개헌이야기를 꺼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신중치 못한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대통령의 대선자금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5․18 특별법 제정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간과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내일은 김영삼정부가 출범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공직자 재산 공개, 군 수뇌부 인사 단행,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 안가 철거,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혁의 불철저성, UR 대응에서의 실패, 보수로의 회귀에 따라 94년은 절망과 위기의 해가 되지 않을지 크게 염려가 됩니다. UR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시위와 임금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서로 상승 작용하여 위기를 몰고 올 때 전면적 개혁을 기대한 전 국민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개혁의 철학과 청사진이 없는 개혁은 저이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더욱 조장할 것이며 사회규범과 가치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총리! 현 정부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권 2년째의 개혁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초부터 터져 나온 수돗물 오염 사태는 지금까지 지속된 정부의 성장우선정책과 이로부터 파생된 환경경시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89년 수돗물 파동, 91년 페놀사건, 올 초의 낙동강오염사건 등은 사건 때마다 대책은 마련하였으나 실질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의 반영입니다. 그동안 왜 대책만 발표하고 실천은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년에 세운 맑은물공급 대책의 연도별 이행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이 중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인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임자 문책으로 행정기강을 확립하고 또 예산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경제5개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 진단을 내리면서 침통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세계사의 전개추세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사라지고 치열한 경제적 국제경쟁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숨 가쁘게 출렁이는 이 시대의 파도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통일의 정치적 기틀과 민족번영의 경제적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역사적 정향을 확립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열민족이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성장은 그대로 민족통일의 물적 토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민족사의 전개 현실은 파고 높은 세계사의 바다에서 구심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다를 바 없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그 위기는 증폭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얼마 전에 있었던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 어떤 글의 요지를 전달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 전체의 공동책임 공동행동만이 있을 뿐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건은 첫째, ‘전 사회의 부패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형 부실공사는 당국과 업자의 뇌물거래를 둘러싼 관행적 유착의 악순환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그토록 불러일으킨 수서사건과 정보사부지사건의 수사는 어떤 결말을 지었는가, 업계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전철 영종도국제공항과 이동통신사업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속셈은 무엇인가, 부정부패의 독버섯이 민족의 심장부에 피어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퇴직보험금 확보의 문맥을 위해서만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행주대교붕...

평화민주당 소속 홍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젖혀 두고 1노2김의 사욕을 앞세워 3당 야합이나 하는 부도덕함이 민자당 창당으로 현실화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물가고와 전세값 급등으로 생사를 고민하는 국민들은 수십 년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모은 재산을 재벌 소수 부유층들이 무차별하게 사들임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빈사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에 절망한 어느 가장의 유서에는 부도덕한 가진 자들과 서민에게서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정권에 치열한 분노와 적개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다는 비탄이 호소할 데가 없을 때 하늘에 닿아 한이 되고 결국 사회내적갈등을 심화시켜 이 나라를 파탄상태로 이르게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총리 ! 노태우 정권 말고 다른 어느 정권하에서 서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항거한 때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는 보통사람의 생명을 담보한 시대,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죄는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노태우 정권 2년 동안 민생문제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원인별로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정부가 과연 대다수 서민 대중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경제위기론은 조순경제팀이 경기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을 때 재벌단체 등으로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3․4․5공 시절의 국가안보위기설로는 국민의 불안의식을 고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노 정권이 경제위기설을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이용하기 시작한 단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노태우 정권은 경제위기설을 유포시킴과 동시에 재벌들의 편에 서서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이러한 불안의식을 극대화한 후 3당 야합이라는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 음모...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어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의도 사실은 본 의원의 처녀발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이 13대 국회의사당을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영훈 총리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무슨 교분을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강영훈 총리의 인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흠모의 정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영훈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서 저는 이 강영훈 총리가 정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렇게 변신할 수 있는가, 정말 세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강영훈 총리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에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구겨져 버리는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면서 강 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충질의는 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추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강 총리께서 노 정권 2년 동안 서민들이 민생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어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의 사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모두가 연초에 전세값, 월세값이 폭등했을 때 유서를 써 놓고 죽어 간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 나라에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졌고 또 2월 임시국회 또 이번 150회 임시회에서도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이 그 유서의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총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일국의 총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