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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2주일 동안이나 파행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사려 깊지 못한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 때문에 이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하게 된 점, 여야 모두 그리고 정부 모두 함께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일국의 내각을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을 막말로 폄하한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 감각과 중립적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총리가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을 하고 야당을 폄하 공격하고 더더욱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인 태도와 발언은 경솔과 오만을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하는 방자한 태도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우리 후진들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이 자리는 막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26일 여당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휴전선의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철책이 뚫리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 한 명이 월북했다고 국방부는 발표하고 또한 초보자의 소행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유엔군사령부는 한 명인지 다수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문가의 소행인 것 같다…… 이 사건의 실체는 과연 뭡니까? 국민은 현재까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

장관께서 참으로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 속에 우리 헌법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북한의 권력구조 속에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만든 이 북한 권력기구표를 보면 엄연히 남조선의 국보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북한과 공조해서 대한민국의 국보법을 지금 폐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장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 내부의 대남 공작 기구에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보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같은 행동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장관은 이 기구가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조선 국보법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남조선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 때문에 이것을 빨리 없애게 해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드렸는데 북한이 한국의 국보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공식적인 기구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 나간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남북한이 공조해서 이 법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답변하고 질문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언론도 북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남쪽 정부에서 해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이 정권이 좌파적이 아니냐, 친북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안법 폐지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고,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고 냉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가 간의 동맹 관계 중 하나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했고 이에 일부 진보 세력은 “우리의 국방력만으로도 국토방위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남북 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일면 한미동맹 강화라고 볼 수 있는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해 놓고도 자주국방이라는 대중영합적 수사로 재포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의 미래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김정일 환심 사기와 같은 대중영합적 민족공조가 아니라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참으로 그렇게 편안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는 동맹의 전제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즉, “이념을 공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동맹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반미 혹은 반부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에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교체 동향을 봐 가면서 우리의 외교안보라인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안보 책임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짤막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모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객관적인 국력만으로 볼 때에 우리 스스로만으로 자주를 지켜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을 대신할 우리의 안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GPR이 시행되면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억지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지역 분쟁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자처하는 집권 세력들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침묵한다면 그 모순과 이중성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무대에서도 결코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는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한다면 그것이 이중적이고 모순적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공동여당은 마지막 순간에 방송법의 일부 벌칙조항을 수정했습니다마는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정내용을 제외한 방송법 원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방송법안은 지난 달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야당 위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에 공중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여러 법과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한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당초의 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핵심내용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되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정책권과 방송사의 인‧허가 등 행정권 또한 각종 규제와 제재적 측면에서 준입법‧준사법권을 모두 갖는 초헌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구성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각각 세 명씩 추천 선임토록 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여야의 비율로 보면 여당의 몫은 일곱 명인데 비해서 야당이 몫은 두 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 의석비율을 무시한 반의회주의적 발상이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반개혁적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방송위원회의 집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네 명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될 수 있는 보장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방송위원회를 정부 여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며 방송‧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입을 가로 막겠다는 반민주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새 방송법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율을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방송위원회 규칙...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낮에 서울 시내 복판에서 물바다가 된 재래시장을 찾아서 이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하실을 가득 메운 마른 오징어가 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껴안고 울부짖는 한 아주머니를 위로하다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강산 관광개발비 800만 달러를 싣고 곧 금강산으로 떠날 유람선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의 이 이중적 현실을 개탄해 왔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눈물로 젖은 밥을 먹고 있고 습기가 가득한 수용시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전 국민이 수재의연금을 모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가 관광유람선을 떠나보내고 가지도 않은 7월분 금강산 관광개발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키로 했다는 보도를 떠올리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 나라이고 살 만한 나라로 생각할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억류되고 금간산 관광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는 관광객의 신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정부당국이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과 다짐을 깨고 남북한 민간회사 쌍방이 종전보다 약간 개선된 신변안전내용에 합의한 것에 만족해서 관광선 출항을 다시 허가했습니다. 총리는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시키고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보장장치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쏠려 있고 정부도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초강수 대책까지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방송언론의 중요한 법이 되는 방송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그런 의지를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절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여당의 새 방송법안은 여러 차례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안인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독소적 조항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총리께서는 우리 KBS의 탄생과정에 직접 참여한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사혁명 이후에 KBS텔레비전이 생길 때 총리께서 아마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KBS방송이 국가의 기간방송인데 그동안 60년대에 정부의 공보처 산하기관으로 있다 1972년에 드디어 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기간방송사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이번 방송법에 보면 KBS는 엄연한 정부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 산하기관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KBS 사장의 임명추천권, 이사회 임원선임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KBS는 사실상 독립된 기간방송의 위상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정부기관의 산하기관 성격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KBS의 독립성 보장은 어렵게 되고 사실상 KBS의 회장은 방송위원장이 되고 또 그 밑에 사장을 두는 그런 모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장치로 KBS에 NHK나 BBC와 같은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방송위원회, 정부기관과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

한나라당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큰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그동안 혹시 국민들이 정부한테까지 속아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북한이 저지른 끔찍한 KAL기 공중폭파 사건, 92년에 있었던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 그리고 96년 총선직전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무력시위 사건, 이들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안기부가 느닷없이 그 배후가 석연치 않다는 식의 공식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국가의 책임 있는 수사기관이 전모를 밝혀서 국민에게 그 진상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안기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민들이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의구심과 혼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혼란과 혼돈에 빠진 채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장집 위원장의 이념논란은 국민으로 하여금 역사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께서 최 위원장의 사상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발상’, ‘학문의 범위를 넘어선 논문’ 등 그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주변에 있는 연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분홍빛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념관련 정부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도 기관지 사설을 통해서 ‘어떤 문제로든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스스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최 교수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정책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신한국당 소속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방송언론에서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짚어 보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이 의정단상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걱정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둘러싸고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살인과 폭력 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죄 없는 시민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의 보루인 파출소가 폭력에 유린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엄청난 불법무기의 거래가 성행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잘살아 보자고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향락하기에 바쁩니다. 위대한 문명이나 국가건설의 이면에는 항상 올바른 국민정신의 뒷받침이 있었고 이들의 몰락에는 반드시 국민정신의 타락이 앞장섰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국무총리!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 죽겠다.’ 총리께서는 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주의, 내일이 없는 찰나주의, 즐기고 보자는 향락주의, 또 돈만 아는 물신주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무원칙주의, 뒷짐 지고 방관하는 냉소주의, 여기에다 터무니없는 자만심과 지역감정까지 가세해서 이 나라 이 사회의 앞날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답답함을 국민의식의 위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위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강압적인 군사정권과 물질만능주의의 성장정책하에 부정과 부패라는 온상 속에서 수십 년간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