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득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 안에 일반회계의 출자 출연을 승계한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융자잔액이 18억 원에 불과한 대충자금계정을 자금운용계정과 통합하여 융자계정...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7년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1일 제135회 국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번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수지의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인바 이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증액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동의해 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

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신용카드업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업을 제도화하여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널리 보급하게 하여 국민의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신용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 하고, 둘째,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

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6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

민주정의당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대타협의 국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제130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하여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경제계의 최대 유행어는 3저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달러화, 국제원유가격 그리고 국제금리의 하락현상은 해가 바뀌면서 당초의 예상을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지난해의 성장둔화 추세에서 벗어나 경기가 크게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제2차 석유파동 이래 처음으로 겪게 된 국제적 경제여건의...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농민보호를 위한 이중가격제의 실시로 발생될 1986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