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권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 법안은 1994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 31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부과금 부과를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토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둘째,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95년 7월 14일 제2차 환경노동...

노동환경위원회 김동권 의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94년 7월 12일과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과 11월 25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1994년 12월 8일 제8차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3일 제10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10만 의성군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국가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토대로 변화된 환경하에서도 종래의 정부조직과 기능으로서 또한 종래의 재정지출구조를 답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 속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국제개방환경을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내걸고 민관이 합동하여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가의 큰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던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WTO 체제하에서 무차별적이고 무한적인 국제환경에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동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날, 7월 3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날인 7월 5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건설부장관․...

상공위원회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92년도보다 1조 원이 증가된 3조 60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1992년도의 1조 4900억 ...

과학기술과 건설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민주자유당 소속 경상북도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정부 측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본 의원은 컴퓨터전쟁이라 일컬어지는 만화영화와도 같은 실전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우리의 과학기술수준과 국방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더불어 심한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손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우리별1호의 개가와 잠수함 건조소식을 접하고 다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가올 21세기의 국가장래는 과학기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