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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도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협정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139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추계한 피해액 산정은 협정체결 이전에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였고 관련산업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어업생산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조사 결과에 4734억 원으로 보고된 것이며 결코 피해액을 축소할 이유도 없었으며 더구나 국민을 우롱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2002년 이후 일본 EEZ 내의 조업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반적으로 인접국가의 어업협상에서는 입어료 지불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동량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선망, 꽁치 봉수망 등의 어종이 일본 EEZ 내에서의 조업이 필요하며 일본 측도 선망과 동경 128도 이서 수역에서의 저인망 등 주요어업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측 EEZ 내에서의 조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차의 동량주의가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는 향후에도 필수적이므로 상대 EEZ 내의 입어 포기 등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금후에도 한일어업실무회담에서 현재의 까다로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완화 등을 통해 어업인이 불편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호 활용방안과 관련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용역 의뢰를 받아서 시화호 다목적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 조력발전소 건설방안, 해양관광단지 조성방안, 임해 물류단지의 조성방안, 갯벌 조성방안 등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에서 시화호 종합개발 문제를 확정하는 대로 조력발전에 의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함께 인근 연근해 해양오염방지 및 어패류 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정부에서 해양수산행정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적 신해양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정책을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한 치의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심과 열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저는 먼저 근대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하는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게 온 국민과 더불어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8일 15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회주의자임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대화에 의한 타협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산실이 되기를 요구한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서 국회 개원이 한 달이나 늦어진 데 대하여 대통령이시기 전에 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아시는 분이 국민들에게 사과말씀 한마디 없으시기에 왜 그렇게 하실까 하고 유감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15일에는 오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여 야 양당 총재를 초치,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바로 그날 오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모 초선의원에게 여권은 그나마 본인의 뜻에 반해서 원고를 써 주면서까지 야 양당 총재에게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원색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정국을 냉기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여소야대라는 4․11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여대야소로 만들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거는 가장 으뜸가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 의한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표는 총탄보다 더 강하다’고 한 말이 있는데 여권 지도층은 이 링컨의 말뜻을 교훈 삼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21세기 일류국가의 건설이라는 거창한 국가적 비전을 내걸고 있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시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큰 실망과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4․11 총선은 금권,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였으며 검찰과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불법선거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의 드러난 혐의는 철저히 감추고 야당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언론에 흘리면서까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후에는 야당에 대해서만 표적 편파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4․11 총선은 야당 후보들을 탄...

정상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인구편차 등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도 15대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지난해 선거구제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에 대하여 신중한 내용검토도 없이 더더구나 처음으로 도입한 우리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마치 소원결정을 기다린 듯이 법정동을 분할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어기는 편법까지 써 가면서 왜 편법처리하려고 합니까? 의회민주정치란 지역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인구 기준만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를 불과 7석을 줄여 가지고 전국구 의석수를 늘린다는 발상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국구제도는 원래 목적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왜 중․대선거구제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왜 보다 시간을 갖고 지역성 대표를 고려해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안을 왜 국회에서 제시하지 못합니까? 특히 이번 조정과정에서 우리 신한국당은 당초 제시한 안을 철회를 하고 갑자기 상한 36만 4000, 하한 9만 1000명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안을 제의하여 일주일 이상을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다시 원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의 사활이 걸린 선거구문제를 하루아침에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한심한 처사에 실망을 저는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선거일을 불과 70여 일도 안 남겨 놓고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면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하며 또 후보자는 누구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고 말이 나옵니까? 의회민주정치에 역행되고 지역구민의 목소리와 권익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 선거구민들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 탈당을 하라...

부산 중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상천 의원입니다. 내일이 2월 25일 바로 1년 전에 우리의 새 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신한국창조, 변화와 개혁, 신바람 나는 사회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제2차 연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윤리쇄신과 제도개선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입법부는 숱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정치관계법의 처리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민주정치의 산실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에서 타협과 협상의 정신은 거의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결의 원리는 배척당하고 표결제도도 때로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합의는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그에 따른 해명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외면된 채 법정시한을 스스로 묵살한 채로 지새다가 끝내는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입법부 권위의 화신인 수장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예의를 표시하는 일이 드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전과 폭력과 다름없는 언동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지난 전반기의 2년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실의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면 우리는 14대 국회 후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이 그야말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의 정치일정 또한 구태여 당리당략의 소정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올해야말로 우리 모두가, 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