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근수

민주당의 하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을 하기 전에 함께 이 자리를 하신 선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불초소생이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전두환 씨가 뭘 잘했다고, 대국민 성명발표라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뉘우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껴 보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사천오백만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 초에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끌어 주셨던 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께서 민주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

건설교통위원회의 하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그 산정절차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의 주된 시설과 부수시설의 위상이 뒤바뀌지 않도록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국방상의 기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국회운영위원회 하근수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997년에 전북 무주․전주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1999년에 강원도 용평에서 또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2002년에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들 대회는 국가 상호 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발전 및 국위선양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회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개최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처리키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4회 아시아경기...

국회운영위원회 하근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199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제2개항 원년입니다. 꼭 100여 년 전 제물포개항으로 시작되는 제1개항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인천 출신인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20세기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전쟁 과학혁명 등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념투쟁이 종언을 고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회복이 중시될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통합의 국제화, 세계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사회의 완숙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가 맞은 개항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

이것 죄송합니다. 약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인데 마이크 자꾸만 끊어 가지고 못 듣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데 작년도에는 444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66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7.6%가 감소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추산을 할 때에도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상비를 줄이느라고 의전비나 식대비를 줄여서 금년에 18억을 줄였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왜 본래 목적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율적...

인천 남구을 출신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로 이어지는 현행 5단계의 절차를 공단지정과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이 되도록 하는 3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는 민간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실수요자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일반건설업자도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적기 적소 적량 및 적가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