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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처리하려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부실한 피해대책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국가 중대사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상의 불법 회의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회 여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 좀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을 통해서 이를 대체했고, 의장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도 민심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다시 청와대 거수기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비준동의안을 유럽 순방을 앞둔 대통령의 출국 선물로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는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한․EU FTA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설사 법 개정을 하더라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효력을 바꿀 수 없는 SSM법 개정안을 피해대책이랍시고 밀실에서 한나라당에 덜컥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뒤늦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는 웃지 못할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온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피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 현안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회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사실을 한나라당과 민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표류하는 국정과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의 무분별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은 거짓말공화국 갈등공화국 분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는 오히려 갈등과 국론 분열의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없던 일로 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온전히 지켜진 것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올 초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마저 백지화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할 국가 지도자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려 해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통렬한 반성과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도 위기 극복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지키십시오. 실수가 실수를 낳는 어리석음을 결코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아직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2011년 세계의 역사는 아랍 및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향한 시민들의 봉기가 전 이슬람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23년간 장기 집권해 온 독재자 벤 알리를 퇴임시켰고, 30년간 철권통치를 자행해 온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 20세기 말 동유럽의 민주항쟁 그리고 이번 아랍 세계의 시민봉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이 파탄 나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부터 혁명의 씨앗은 어느 사회에서든 잉태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아랍 세계의 봉기는 우리 사회에도 적잖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생이 피폐해지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국정을 돌보느라 애 많이 쓰셨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도리겠습니다마는 현실은 차마 그 같은 인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민생은 파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정은 표류하고 있고 국론은 갈기갈기 분열돼 있으며, 특히나 대통령과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삼중고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 호전, 국정운영 지지율 50% 육박이라고 하는 착시현상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문제와 대권다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반 동안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말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더 심화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겹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때 아닌 감세 논쟁, 이념 논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중도보수’니 ‘친서민’이니 ‘보편적 복지’니 운운하면서 언어의 유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몰된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부담이 되고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포퓰리즘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체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당, 친서민이 아닌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뜻한 복지’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2013년이면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복지예산 증가는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서민을 위하고 미래를 내다본 친서민이 아니라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전세대책 수립․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3개 사항을 정부가 지금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반기 들어 전기료․도시가스․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추 값이 폭등하더니 이제는 전셋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전세난 완화,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 중구 권선택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정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원칙 없이 추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우려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시국이 그리고 모든 국정이 잘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듯 합니다. 3일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평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마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외교 성과를 과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시국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하는 그 근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정부라는 것은 국가 스스로, 정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스스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도취고 자기과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상황만 놓더라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반짝 효과입니다. 국정에 대한 지지도, 거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전직하할 수 있는 것이 지지도입니다. 저는 최근의 국정운영에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세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정부가 너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오만하다, 독선한다, 셋째는 국정운영이 너무 미숙하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 출범 시부터 도덕성의 문제, 정직성의 문제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

어려우시지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정운찬 총리께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맞춤형 총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세종시에 올인 하시는 것 보면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저는 특임총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현안이 얼마나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까, 미해결된 것이?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 인식하시고요. 저는 사실 정운찬 총리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대학 총장 하실 때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 아주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또 송곳처럼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내정자의 신분에서 세종시 문제를 원안 안 된다, 수정 필요하다, 충청민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각종 의혹들, 세금 탈루 이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양파 총리다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이 종합이 돼서 실권도 없으면서 허수아비 노릇한다, 허수아비 총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꼭두각시 총리다, 세상물정 너무 모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따 따져 보고요.

알겠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민심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충청도 총리라고 해서 임명할 때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은 충청도가 노리갯감이냐, 왜 충청도를 이렇게 이용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다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총리께는 뭐라고 하는지요? 충청도를 팔아서 총리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명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운찬 총리께서는 유난하게도 정부의 신뢰, 정책의 일관성, 아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가슴으로 생각하라’라는 책이 집에 있어서 죽 넘겨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지요. “정부나 국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효율성․투명성․객관성보다도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약속은 당연히 지킬 의무가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하셨지요?

이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한때는 추종을 받았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법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안이 맞습니까, 수정안이 맞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 바뀐 것은 대통령 바뀐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내정되시자마자 학자로서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개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당시로서는, 지금은요?

그동안 소신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각종 금융정책, 전문가시니까요, 또 4대강 사업 그런 소신발언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관한 소신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