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7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한꺼번에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박주현 간사님,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과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우려 및 지급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조 6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3조 4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추가적인 지출 감액 등으로 마련한 1조 20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인건비를 820억 원 절감하고 유가 추가 하락에 따라 유류비를 730억 원 감액하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SOC 사업의 연부율 조정을 통해 약 2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사업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0인으로서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3인으로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6인으로서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3인으로서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