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감염병 피해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경정 3조 2326억 원 중에서 경제변수 수정 등으로 인한 2조 3894억 원을 복원하였고, 목적예비비 3500억 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1500억 원 등 68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감염병 대응 15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 2000억 원, 민생안정 8000억 원, LCC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등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보강하여 총 3조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마스크 생산량을 조기에 증대하고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 및 배분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 관련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짧은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반영 취지를 유념하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국정 운영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