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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0만 명으로 두 달 연속으로 2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한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자영업도 고용도 모두 절벽입니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무역적자국이라며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수출 둔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모두가 알면서도 즉각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한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불법 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가 더 지연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3월 폭설보다 더 매서운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의원이 쓰러지고 당원이 목숨을 잃고 지지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이 이러한 비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혼란 속에서도 정신 줄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위헌·불법 계엄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혼란한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국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란수괴의 오염된 주장을 실어 나르는 이들과 이들에게 폭력으로 응답하는 폭도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내란수괴와 동조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위 박탈과 처벌만이 사회 혼란을 끝내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가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이 그 바람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께 드릴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으시지요?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다음 질문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다 잘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것 기억하시겠지요? 공무원 선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선서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읽어 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에 왜 양심적인 공무원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십시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법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회에서 의결한 12·3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회피해 내란죄 수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의도적인 행동이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공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이나 해법 없이 중립의 맨얼굴로 내란 세력을 편드는 모습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병’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안전빵으로 넘기고 의견 대립이 생기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국면이 기울겠다 싶으면 국민은 눈앞에 없고, 잊고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무원병에 걸려 계신 것입니까? 공무원 선서 완전히 잊었습니까? 대행이 부적절한 내란 동조를 반성하도록 건의하고 국민과 국회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하도록 부여받은 책무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임하라 하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당장 조치하라 하십시오.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12·3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충원하...

계속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법원 앞에서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기동대 1400여 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폭도는 100명,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대행께 묻습니다. 내부 진입을 해야만 폭도입니까?

법원 앞에서 선동한 사람들도, 중계하여 전파하는 자들도 폭도입니다. 22일 어제 기준 58명이 구속되었고 오늘 1명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또한 이번 시위는 다중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른 심각한 폭동입니다.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법원 폭동 주범은 전광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선동과 폭동을 주도한 전광훈 목사 의심됩니다. 전광훈의 특임전도사가 폭동에 가담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PPT 주시지요. 집회 현장에서 선동 발언을 해 시위대를 폭도로 전환시켰습니다. 저렇게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을 법원으로 이동시켜서 법원을 습격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백골단 결성한 2030 반공청년단 칭찬하면서 폭력 부추겼고 극우 청년들 절반이 본인 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다수 인파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동기나 취지를 주지시키면서 선전·선동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구속된 유튜버만 해도 바로 퀸건희라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란 선전에 폭력 선동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으로 보입니다. 시시각각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그리고 18일·19일 수익이 85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회가 용인하는 이들 같은 사람들을, 일탈의 범주를 넘어서 생중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필요해 보이고요, 추징 조치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 증거를 못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난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석동현과 윤갑근,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은 집회에 나가서 시위대에게 벌금 대납을 약속하고 법원 폭동 직전 폭동 당사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여러 번 선동·유도해 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경찰기동대가 경호처와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폭동 조장한 공범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방조죄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패널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동 또 다른 핵심 배경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불발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정당한 구속영장을 반려해 국가내란죄 수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키기 위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를 한 범죄자 김성훈을 검찰이 면죄부 주듯 풀어 줬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폭도로 시위대가 돌변할 명분과 논리를 준 것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해 김성훈 차장 즉시 구속하십시오. 법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나와 주십시오. 대행,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언제 하실 겁니까?

PPT 세 번째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윤석열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자처했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 사태를 조장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안심과 훈방이라는 기대감 심어 줬습니다.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이들을 위한 청탁까지 했습니다. 선물 주어 가면서 선동자들을 챙겼습니다. 직무대행, 이는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역할을 폄하하고 폭동 행위의 책임을 흐리려는 시도인 동시에 명백히 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지체 없이 국민의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2014년 구성한 위헌정당해산TF와 같은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심판 청구 준비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 직무대행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서 핵심 실무 역할을 하셨지요?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낀 고름을 도려내는 끔찍한 아픔을 외면한 탓에 친일의 잔재는 독재 군부와 기형 언론을 탄생시켰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제가 남긴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 보수정당이 그 중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폭동에 가담한 청년들 역시 오직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파시즘에 경도된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국가권력을 통한 폭력의 상징과도 같은 백골단이 되고자 하는 무지한 정치깡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편을 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참에 정당을 해산하고 새롭게 태어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진보는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보수를 껴안아 줍시다. 정쟁을 이용하여 조기 대선에 몰두하며 권력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모든 행위를 여야가 함께 노력하여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치부와 상처를 제대로 대면하고 그 병폐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제거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법치를 무시한 자들에게 법치의 준엄함을 가르쳐 주고 지난날 우리가 청산을 외면했듯 다시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피로써 지켜 온 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파시즘 체제 국가가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우리 사법이 그중에서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문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희의 토론을 많은 분들이 화면으로도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다음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그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제가 써 온 문화통치 즉 우민화 정책의 방법은 정권과 언론의 결탁, 군사 무력 통치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리고 돈으로 길들이기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때서부터 답습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아까 표로 비교해 드렸던 방법, 계속해서 역대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친일 행각에 의해 탄생해서 길들여진 그런 족벌언론을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보수정권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안통치의 형태로 자행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탄압과 문화예술의 탄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공안기관의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존안자료라는 것도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육군방첩부대가 A4 크기의 종이에 안보를 명분으로 주요 인사의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반혁명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중앙정보부는 이것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초 정보인 1호 정보부터 가족사, 정치·사상 성향의 2호 정보 그리고 최근 동향, 접촉 인물 등에 관한 3호 정보 이렇게 분류해서 속속들이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 1970년대 중반에 군 정보기관에 지시해서 연대장급 실병 지휘관 이상 장교 800여 명의 신상카드―이것을 옐로카드라고 합니다―이것을 작성토록 그렇게 시킵니다. 군 내의 사조직 하나회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김충립 전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반장은 1974년에서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보안사 대전복계에서 연대장급 실병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 장교 800명의 신상카드를 작성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신동아 2016년 1월호 잠깐 보겠습니다. 1974년에서 1975년 청와대의 지시로 보안사 대전복계에서 대령급 이상 장교 800여 명의 신상카드인 일명 옐로카드를 작성했다. 장군 1명의 존안 자료를 차곡차곡 쌓으면 높...

자, 좋은 말도 한 가지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들으십시오. 군주인수 ,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백성이 물이라면 임금, 즉 군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물 위의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도자로 세웠으니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른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하던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출저는 공자가어 오의해 에서 공자가 노나라 애공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후 맹자와 동시대를 살던 순자가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말합니다. ‘백성이 정치에서 편안한 뒤에야 군주도 자리에서 편안하다. 전하는 말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도 무용지물이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례가 증명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십시오. 순자는 군주민수 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군주가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치를 공평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군주가 영광되기를 바란다면 예의를 드높이고 선비들을 공경해야 한다. 셋째, 군주가 공적을 쌓아 명망을 얻기를 바란다면 어진 자를 받들고 유능한 자를 기용해야 한다. 순자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외의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되새겨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약 800여 년 후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당나라 정관 시절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을 오긍이 ...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에 동의를 해 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 법을 만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법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바치는 법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아껴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 같이 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박주현 간사님,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과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우려 및 지급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조 6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3조 4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추가적인 지출 감액 등으로 마련한 1조 20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인건비를 820억 원 절감하고 유가 추가 하락에 따라 유류비를 730억 원 감액하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SOC 사업의 연부율 조정을 통해 약 2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사업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감염병 피해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경정 3조 2326억 원 중에서 경제변수 수정 등으로 인한 2조 3894억 원을 복원하였고, 목적예비비 3500억 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1500억 원 등 68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감염병 대응 15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 2000억 원, 민생안정 8000억 원, LCC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등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보강하여 총 3조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