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규

문화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을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그리고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선방송국, 일간신문․통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

민주자유당의 임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3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초선의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는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단상에 오르는 저의 심경은 뼈저리게 느껴지는 자책의 아픔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온몸이 굳어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풀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같이 쌓여 있는 지금 이 시대 정치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 한 일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볼 때 국민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세기에 한 번 있다는 대홍수로 집과 재산을 잃은 ...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9일 함종한 의원을 비롯하여 4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사찰이 법당 요사채 등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신․증․개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에 의하여 건설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허가를 중복해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불교계의 민원이 많은바 이와 같은 중복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관계법 등에 의한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1989년 2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창달하는 데 기여하고,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전의 한국반공연맹법을 폐지하고 한국반공연맹의 재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8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의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1인과 이사 3인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급여수혜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재직기간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휴직․정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안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44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