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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까지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에 앞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길은 은행의 숫자를 늘리거나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외형상의 확대보다는 무엇보다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는 사전 준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금리자율화 등 금융자유화, 국제화 업무영역 조정과 같은 제도상의 경쟁체제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산업 개편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단자사들을 합병하여 은행이나 증권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남아 있는 단자사에는 자금중개업무 등이나 맡긴다고 할 때 금리자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권산업에 더 많은 중소 증권사들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증권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세금리와 공금리가 4%에서 5%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자사의 합병․전환은 다시 사채시장의 활성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개 단자사들이 은행과 증권사로 전환하고자 내인가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자사의 개편으로 기능 조정에 따른 업무 한도의 축소 등으로 단자회사 전체의 기업자금 운용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심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자사별 총여신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90년 11월 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단자사의 경우 총여신 15조 9000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이 4조 2000억 원, 대기업이 10조 6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소재 16개 단자사가 총여신 4조 8000억 원 중 중소기업이 2조 3000억 원, ...

지금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150회 임시국회 당시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저기 앉아 있는 이승윤 부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통화율 19%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공급액 3조 3000억보다 많은 4조 5000억을 공급하더라도 총통화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면이 있어야 총통화의 19% 수준 관리는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90년 하반기에 6조 8600억 원이 공급되어 2조 3000억 원이 초과공급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승윤 부총리는 90년 통화증가를 19%선 수준 유지시키겠다는 공언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통화는 19%보다 훨씬 높은 21.3%나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했던 이승윤 부총리는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겠다는 사의표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의원은 불과 몇 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팽개쳐 버린 사람, 국민을 허언으로 기만한 사람 상대로 본 의원이 또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관계 질문인 이상 의당 부총리 등 경제장관을 상대로 물어야 할 것이오나 이러한 이유에서 총리를 직접 상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당 합당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려해 왔고 경고해 왔던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이 역사적 필연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물가상승과 서민생존의 파탄, 농촌경제의 황폐, 국제경쟁력 저하와 엄청난 무역적자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의 경제불안을 자초하게 된 것은 바로 6공 정부가 3당 합당을 위한 90년 초 최초의 잘못된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걸프전의 총소리가 없었더라...

미안합니다. 가능한 한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나는 총리께서 학자 출신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총리보다는 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해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학자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놀라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시간 때문에 쫓기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고속전철의 경우에 왜 불란서와 계속 접촉을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일본 가고 일본수상이 우리나라 오고 그러더니 이 계약선이 일본이다 하는 것이 지상에 계속 나왔어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혹이 없다 그런 것 없다 했는데 왜 불란서하고 그렇게 국제간의 신의도 무시하고 갑자기 일본식으로 선회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전연 묵살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항만이 말이요, 인천이나 부산이나 모선이 지금 정박시간이 보통 30일입니다. 체선료를 기업주들이 30일을 물어야 해요. 이렇게 지금 항만이 초포화상태에 있어요. 산업도로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이 고속전철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사람수송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산업용 물자다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전연 뭐 그 답변이 없어요. 그다음에 부총리에 대한, 부총리가 지금까지 한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한 책임을 이행을 못 한 데에 대해서 총리로서 어떻게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더니, 최소한도 나는 최근에 대통령이 경제장관들 불러 가지고 장관자리를 걸고 물가안정 하라고 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책임하에서 뭘 하겠다든지 말이지요, 자세가 전연 안 되어 있어! 이 국회에 와서 국회가 질문을 하면 성심껏 앞으로의 대책 계획을 세워 줘야 할 것 아니요? 뭐요!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원고 작성해서 질문을 합니까? 좀 신중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총리도 마찬가지요.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 그 결과가 못 미칠 적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여기서 ...

평화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4당체제가 정치불안과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며 경제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채 하루아침에 3당통합을 감행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부정하고 야합주역들은 골프장에서 밀회를 즐기던 바로 그 순간 어느 최고위원은 천지를 진동시킨다느니, 모 최고위원은 구국적 결단이었다고 하는 3당통합 이후 오늘의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뛰어 82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고 수출은 크게 후퇴되고 있지만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오늘날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주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면서 활성화된 국회와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국이 불안해서 근로자 농민 등 국민 모두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따라서 경제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설을 바탕으로 3당야합은 이루어졌고 잇따라 이승윤 경제내각이 들어서 한국경제가 위기라며 재벌기업들에게 막대한 일방적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공정부가 소리 높여 외쳐 왔던 금융실명제, 중소기업 우선정책 등 각종 경제개혁조치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한국은행이 1/4분기 우리 경제는 10.3%의 고성장을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제 더 이상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총리! 한국은행의 발표가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파탄지경에 빠진 경제가 오늘은 10.3% 고성장을 하는 요술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구나 알고 있는 대로 1/4분기의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검사보고서가 1989년 9월 27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정부의 집행 현황을 설명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조 408억 원, 세출결산액은 18조 250억 원으로써 4조 15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5520억 원은 89년도로 이월되고 1588억 원은 1989년도의 세입 재원으로 이입되었으며 나머지 순 잉여금 3조 3050억 원 중 4865억 원은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2조 8158억 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2조 5402억 원, 관세 2조 5736억 원, 방위세 2조 9111억 원, 교육세 5123억 원, 전매납부금 9470억 원과 세외수입 2조 5566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5조 5400억 원, 교육비 3조 6929억 원, 사회개발비 1조 4104억 원, 경제개발비 2조 6...

전라북도 군산 옥구 출신 신한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온 국민의 시선이 의정을 향하고 있는 현실 앞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숙연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한 2․12 총선거는―․― 민중항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니 민중의 단호한 민주의사가 이미 2․12 선거에서 명백히 표현되었읍니다. ―․― 현 정권은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이 광주시민항거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위증을 거듭함으로써 민중을 기만하고 광주 영령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죽음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또한 125회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서 공동 노력 할 것을 약속했던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의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126회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공전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현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위헌적인, 악법인 학원안정법을 제정하여 국민에 대한 혹독한 탄압을 가할 것을 기도해 왔읍니다. ―․― 당시의 실권자가 누구인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이 정권이 국민이 선출한 바 없는…… 입법의원으로 구성된 입법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악법으로 유지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온갖 물의와 비리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사회불안의 책임이 이 정권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한 많은 80년 5월에……

요지를 그대로 냈읍니다.

그 당시 한 많은 80년 5월에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총칼에 빼앗긴 유족들이, 죽음의 능선을 넘어선 부상자들이 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역사의 심판이 내리기를 민주화의 날을 기다리며 시퍼렇게 살고 있읍니다. 또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던 미문화원 농성 사건도 광주시민항쟁의 진상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리! 광주시민항쟁의 배후조종자란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었고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도 마땅히 단행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장영자사건에 관련되어서 구속되었던 이규광 씨는 사면 복권되었읍니다. 그 어떠한 사법적 기준에서 되었는지 총리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선생이 전남대학 복학생 정동년에게 500만 원을 주어서 학생데모를 일으킬 것을 사주했다고 하였으나 당시 두 사람은 만난 일도 없고 금년 3월 29일에야 비로소 처음 만났다고 하며 5월 17일 체포된 김대중 선생이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시민항쟁을 선동했다는 것은 젖먹이 어린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뭐 학생들이 자생적 공산주의 또 뭐, 자생적 공산주의가 생길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정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박테리아라고 가정을 합시다. 박테리아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없이는 이 박테리아는 살길이 없어요. 바로 이 책임이 누가 있읍니까? 새 시대를 표방하는 이 정부는 바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정권 능력이 없다는 정부라고 나는 믿습니다. 새 시대를 표방하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반공법 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처벌받은 양심수들이 12․12 이후 지금까지 무려 1500여 명이나 됩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유신정권의 폭압적인 독재에서 빚어진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통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 제5공화국의 폭력에 대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