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내무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퇴직 후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사망조위금지급제도 등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사망한...

한국국민당 서울 성동구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6․25 34주년 국립묘지에 잠든 호국영령의 혼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족지도자의 한 분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3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새삼 이 시점에서 선생의 유덕 과 신념 그리고 그 경륜을 마음속 깊이 기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평소부터 정치란 어떤 추상적 논리나 사상의 유희가 아니라 소박하고 성실한 서민대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현장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요 위민의 본질이라고 믿어 왔읍니다. 따라서 서민...

내무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조수를 보호․번식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수보호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

한국국민당 서울 성동구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 기틀 조성을 위하여 정부 경제정책의 모순점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83년 들어 안정기조를 이룩했다는 국내 경제는 따지고 보면 사실상 정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불황에 따른 물가하락과 원유가 인하 등 국외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더우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초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진작에 따른 국민 경제 활성화는커녕 특정고시지...

교통체신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제공항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외에 정부소유의 동산인 물품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을 처분하는 순서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다음 각종 현대시설의 도입과 기존시설의 개량을 위한 시설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